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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가? (8).

작성자:

凡平

조회: 11533 등록일: 2020-02-06

12. <학생인권조례> 가 교육을 망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육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생의 임신과 출산 밎 동성애 권리를 보장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체벌을 거부할 권리를,'사생활 보장의 권리'는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는 학교 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조례에 의거,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침해를 교육감에게 권고하면 교육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전교조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서울시 1위(5.78%), 전북 2위(4.95%), 경기도 4위(4.62%), 광주 7위(3.77%)로 기초학력이 미달하고 있다.  초등학생이 임신해도, 학교에서 잠만 자도 학교는 속수무책이고 엄마가 교회에 가자고 했다고 학생이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생님이 종아리를 때렸다고 학생이 경찰에 고발하여 선생님이 체포되었다.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인정하는 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임신에 속수무책이다. 인권상담선생이 인권조례의 '종교강요 금지' 규정에 따라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권유하여 초등학생이 엄마를 고발했다. 학생인권조례로 1)학력저하 2)학생과 교사간 대립 심화 3)무분별한 성행위 4)동성애 자유 5)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차별을 받지않을 권리"는 임신, 낙태, 동거, 가출, 성매매, 동성애,강간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간성마비, 학교폭력을 부추겨 자살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부모와 교사를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시켜 부모와 교사를 따르지 않게 만든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행, 성희롱, 욕설을 하여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두려운 여교사들이 휴직, 퇴직하고 있다. 아동들의 권리만 강조되고, 학생의 의무와 책임, 타인의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 '인권'이 학생, 가정, 학교를 파괴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무너지면서 좌절에 빠진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명퇴 신청자수는 2017년 3652명, 18년 4639명, 19년 6039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교총(한국교언단체연합회)은 교육공백을 경고했다. 교총이 2017년 명퇴신청교원 증가 이유를 물은 결과 55.8%가 '교권추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미흡'이다. 2018년 조사도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이었다.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약화(31.3%) *문제학생 행동에 대한 지도권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9.9%) 였다.  13. 문재인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의혹 규명을 막고 있다.  <의혹1> 누가 서광주 톨게이트에서 20사단 찝차 14대를 탈취했는가? 광주시민들이 20사단 차량들의 서광주 톨게이트 진입을 어떻게 알았고, 시민들이 1개사단 차량을 공격할 전투력과 감청능력을 갖고 있었나? 왜 차량습격을 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없는가? <의혼2> 누가 아세아자동차에 침입,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82대를 탈취했나? 광주시민군이 어떻게 조종이 까다로운 장갑차를 몰고, 군용트럭을 운전했단 말인가? 1톤 이상의 TNT를 도청 지하로 옮기고, 뇌관까지 결합하는 일을 어떻게 시민군이 할 수 있는가?  <의혹3> 누가 광주, 전남의 무기고 위치를 파악해서 무기도 없이 4시간 만에 44곳의 무기고를 습격여 5천4백정의 총기와 TNT 8톤을 탈취 할 수 있나? <의혹4> 누가 계엄군이 지키는 광주교도소를 6회에 걸쳐 공격했는가? 광주교도소에 미전향 수인(囚人)이 백여명이 있었다. 윤창현 광주시장은 교도소는 시민군이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교도소를 공격했나?  교도소 공격 중 희생된 사망자는 어디 갔나?  <의혹5> 사망한 116명 중 85명이 시민군의 카빈총에 사망한 것이 말이 되는가?  총상에 의한 민간인 사방자수 116명이 공식발표다. 이중 85명이 시민군의 카빈총에 사망했고 군인 전사자 23명중 20명이 카빈총으로 사망했다. 시민군이 광주시민과 군인을 쏘았단 말인가?  <의혹6> 왜 북한에서 매년 5.18 기념식을 하는가?  북한은 80년 5월 광주 동영상을 방송했고 '북한군이 5.18을 주도했고, 5.18때 사망한 북한군을 영웅시했다' 가 탈북자들의 진술인데 왜 이들을 불러 규명하지 않는가? 황장엽씨는 "조선 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사람들 상당수가 광주사태 후 일제히 훈장 받았다."고 증언했고, 북한교과서도 "광주 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했다.  <의혹7> 어떻게 5.18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해찬 의원이 유공자가 되었는가? 사망자가 116명, 부상자가 600여명인데 왜 유공자가 4천명이 넘고 또 매년 늘어나는가? 5.18과 상관없는 이해찬과 같은 가짜유공자가 얼마나 더 있나? 우공자 공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가짜유공자가 온갖 특혜를 누리고 세금을 낭비해도 되는가? 우공자를 공개하라!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면 교도소를 습격하고, 85명의 시민과 20명의 군인을 카빈총으로 죽인 자가 광주시민이란 말인가? 광주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도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계속-.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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