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지 않는가.
그럼에도 감히 법무부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더구나 국민의
알 권리마저 아량곳없이 멋대로 특권이랍시고 휘둘러 댄다.
그동안 검찰이 애써 수사해서 밝힐 청와대 관련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원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론이 일자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민심
을 또 다시 혼란케 하고 있다.
왜 하필이면 곧 치러질 총선을 앞둔 터라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사건
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규정, 규정하며 아무
리 끼리끼리 닮은 무리일 지언정 아예 묻지마식이라지만 법조인으로
서의 기본 양심은 있을 게 아닌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만 신주모시듯 하는지, 그왼 아량곳없어도
되는 건지 마치 청와대 하수인양 해대는 꼴같아 심히 보기가 민망스
러울 지경이다.
아무리 끼리끼리 닮은 꼴이라서 묻지마식인 건지, 이젠 아예 법조인,
정치인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이성마저 망각한 거 같아 도저히 이해불
가다.
작금에 이르러선 민심이 예기치 않았던 우한 코로나같은 괴질이 번지
는 판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법과 원칙이 바
로 서는 나라다운 나라는 되지 못할 망정, 그래도 외관상 흉내라도 내
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아예 ‘내 배 째라!’는 식이니, 대체 누가 그녀
의 기를 꺾을 것인가?
그러고도 무슨 검찰개혁이니, 난리부르스를 추며 통과한 공수처를 내
세워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법의 잣대를 맘껏 휘둘려는 건지 참으로 요
상스런 이상야릇한 짓거리에 입이 절로 벌어질 판이다.
왜, 무엇 때문에 청와대와 관련된 공소장을 다 공개하지 않고 약식된 내
용만 국회에 제출하려는 건지 대체 그건 누구의 발상인가? 그마저 몸통
따로, 깃털 따로로 헷갈리게 하려는 건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함’은 법조인이라면 다 알터 인데, 왜, 무슨 이유로
그마저 막을려고 안간 힘을 쓰는지 그 또한 희한하다.
내가 만약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라면 이럴 땐, 윤석열 총장처럼 원칙에 의
해 마지막 기회라 치며 만인이 우러러볼 정의로운 명예를 선택할 것이다.
행여 사법부마저 완전히 허물어 진다면 대한민국의 앞 날은 희망이 없을
게 뻔하다.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는 판에 사회가 온전할 리가 없기 때문
이다.
그런 염려조차 못 하는 양심이라면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장관하지 말라!
그것만이라도 나라 걱정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