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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가? (7).

작성자:

凡平

조회: 10333 등록일: 2020-02-05

10.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정권의 치명적 과오다.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를 보며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 문재인전권은 단독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이를 밀어붙였다. 독일은 25년간의 논의와 세 번의국민투표 끝에 탈원전을 선언했다. 탈원전 국가는 독일 등 5개국에 불과하고 원전 事故국인 미국, 러시아, 일본도 원전건설에 적극적이다. 원은 31개국에서 449기가 가동 중이고 2050년까지 1천기가 건설된다. 독일은 프랑스의 원전전기를 싸게 수입하지만 한국은 그럴수도 없는데 문재인은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포기하고 탈원전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한국정부가 발원전을 모델로 삼은 독일에도 탈원전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독일은 지난 5년간 209조원을 에너지 전환에 쏟았지만 여전히 전력이 부족하고 전기요금은 가장 높고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잘 안 되고 풍력발전은 거센 주민저항에 부딪치고, 탈원전. 탈석탄을 달성하려면 2천6백 - 4천4백조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탈원전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LNG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탈원전'의 대체수단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 재생에너지를 7-8%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늘리고 원전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신규원전은 짓지 않는다고 했다. 2017년 1.6%인 태양광.풍력 비중을 20년간 20배 늘린다고 했다. 작년에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지가 여의도의 5배인데 앞으로 엄청난 훼손과 산사태, 홍수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원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려 하나 LNG발전은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원가는 원자력의 3.2배다. 한국은 자연조건이 태양광, 풍력에 맞지 않아 태양광 평균가동률은 12%, 풀역은 18%여서 태양광 발전단가는 원자력의 14.3배다. 작년 폐(廢) 태양광패널이 200톤인데 37년에는 6만5천톤으로 늘어난다. 태양광 패널이 납과 Cadmium Telluride등 유독성 화학물질로 되어 있고 태양광패널 세척제가 토양오염을 일으켜 廢태양광 패널의 처리문제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전기요금 촉등으로 서민경제와 기업이 치명타를 입는다.  한국은 전 세계 주요국가중 네 째로 공기가 나쁘고 OECD국가 중 최악이다.  서울, 인천, 청주는 석탄발전 비중이 커서 공기오염 세계 10대도시에 속한다.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6.2%로 OECD 35개 회원국 평균 27.2%는 물론이고 전 세계 평균 38.1%보다 높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문재인정권 이후 늘어난 석탄발전부터 줄여야 한다. '탈원전'정책 폐지가 시급하다.  한국은 세계최고의 원전수출 강국(强國)이다. 원전사고를 겪은 국가들이 수십년간 침체에 빠진 동안 한국은 70년부터 매년 원전을 건설하여 설계, 건설, 운영, 보수에서 세게제일의 원전기술을 보유했다 한국은 한국표준형 모댈과 차세대 원전모델인APR1400을 개발, UAE에 4기를 47조원에 수출했다. 독자모델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지만 한국만이 가장 안전한 제3세대 원전을 경제성 있게 건설할 수 있어 명실공히 원전최강국이다. 또 한국만 미국 원자력안전 규제위원회(NRC) 심사를 통과해서 미국원전을 건설할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야, 벨기에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1천기의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국은 우수한 원전기술, 값싼 공사비, 안전성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이 한국의 원전사업을 붕괴시키고 있다.  한국이 설계수명을 이유로 원전을 원전을 조기폐쇄시켜 원전사업이 붕괴 중이다. 미국은 수명이 다 된 88기의 원전을 연장 운영하는데 한국은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했고 신규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원전사업의 ㅁ래가 없어지면서 원자력학과 지원자가 없고 국내 기술인력들이 경쟁국으로 떠나고, 원전관련기업의 86%가 경영난이고 핵심부품기업들이 줄 도산하고 정부가 원전기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핵심기술이 UAE와 미국으로 유출되어 국정원이 수사 중이다. 내년이면 자력으로 원전을 못 짓는 나라가 되어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라비다, UAE 수주를 포기해야 한다. 원전인력 부족과 원전 부품조달 어려움으로 가동 원전의 안전문제도 심각해진다. 탈원전 찬성은 5.8%뿐.  원자력학회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탈원전 찬성은 5.8%로 작년 8월보다 21%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고 했고 공동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대신 원전해체 분야를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더 늦기전에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우리의 성장동력인 원전사업을 지켜야 한다. 11. 문재인 정권은 4대강 보(洑)를 부수면 절대 안 된다.  보(洑)는 치수의 기본이다. 다뉴브강에 59개, 템즈강에 45개의 洑가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건설한지 7년도 안된 보를 허물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금강의 세정보, 공주보와 영산강의 죽산 해체 를 발표했다. 나머지 백제보, 승천보도 상시개방한다. 4대강 평가위원회는 보를 철거하면 수질, 수생태, 친수, 홍수조절 등에서 1천억원의 편익이 생긴다고 했다. 4대강 사업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은 국립환경과학원도 밣혔고 문정부의 2017년 7월 감사원 결과에서도 인정된 바다. 2018년 보 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고 큰 강이 개천으로 변한다는 것도 밣혀졌다. 그러나 4대강 평가위원회는 보를 해체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좋와진다는 사기성 설문조사로 환당한 편익을 만들었다.  평가위원회는 분석틀을 바꾸고 지표를 둔갑시켜 洑가 수질을 악화시켰다고 조작했다.  보를 만들면 수량이 풍부해지고 희석과 부유물 침강으로 당연히 물이 맑아진다. 그런데 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와진것을 뒤집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평가기준에도 없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지표로 사용하고 평가방법도 조작했다. 평가위는 물환경보전법 평가기준에 명시된 총인, BOD 같은 지표는 무시하고, 가뭄과 폭염으로 증가한 2차 물질(COD) 과 저층 빈(貧)산소와 퇴적물 오염도를 지표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물은 맑아졌지만 바닥이 더러우니 보가 나쁘다고 한다. 평가위는 보를 없애면 홍수조절이 잘 된다면 100억 원 넘는 편익을 넣었고 보를 철거하면 모래톱이 많이 생겨 경관이 좋와진다며 수십억 원의 친수 편익을 넣어 천억 원이 넘는 보 철거비용보다 편익이 많다고 조작했다. 보 유지로 인한 편익이나 보 철거이후 지하수위 저하 대책, 농어민 피해보상, 사후관리비 드의 추가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국민여론은 무시한 보 철거 결정으로 주님의 거센 저항을 불런일으켰다.  보 건설이후 홍수와 가뭄피해가 줄고, 수질도 좋와졌고, 지하수가 풍부해지고, 경관도 좋와져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생태계도 살아나서 지역주민의 51%가 "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필요없다"는 29%뿐이었다. 전체 국민조사도 "필요하다"가 44.3%, "필요없다"는 36.9%다. 공주보 개방이후 지하수가 말라 공주에서 2월 26일 농민과 시민 1천명이 보 해체반대 권리대회를 했고 여당이 더 많은 공주시 의회도 만징일치로 보 철거를 반대했다. 전남 나주에서도 4개 사회단체와 농민단체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이 영산강을 강다운 강으로 돌려놓은 일" 이라며 "재첩과 다슬기가 돌아왔고 황포돚배가 떳고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지었다. 보를 없애겠다는 것은 과거 악취 나는 도랑시절로 돌아가자는 말과 똑같다"며 철거를 반대했다. 최근 공주시 여론조사에서 주민 98%가 철거를 반대했고 공주시민이 열흘간 철거반대 시위를했다. 나주市는 여당 시위원 전원이 죽산보 철거를 반대했다. 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과 세종시 의회도 세종보 해체를 반대했고 이해찬 대표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보 철거 입장이다.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평가위원이되어 보수정권의 적폐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조작과 궤변으로 일관된 4대강 보 해체 추진 계획은 첫 단계부터 급제동이 걸렸다.  보 철거를 위한 첫 단계인 25억원짜리 "4대강 보 처리방안 세부실행 계획" 입찰이 3차에 걸쳐 공고되었지만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조달청은 할 수 없어 환경부에 반려 통보했다. 기본계획 용역이 입찰단계에서부터 市場의 심판을 받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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