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망치고 세금 퍼부어 경제성장 시키고 자화자찬
경제성장율 2% 지키기 위해 연말에 79조 세금을 퍼부어 턱걸이하고 자화자찬
경제성장율 2%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정책실패 입증
성장률 기여도 민간부분 0.5% 비해 정부 기여도 1.5% 미래의 성장분까지 가불
재정확대만 고집 실질 성장률 자체는 높아지지 않고 국가부채만 빠른 속도로 팽창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갉아먹는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혹세무민
기업들은 고전했는데 정부가 국가 부채를 끌어다 가까스로 2%로 꿰맞추고 생색
일할 능력 있는 취업 포기 자가 지난해 209만2000명, 놀고 복지비로 사는 나라
쉬는 인구 20대(17.3%) 30대(15.4%), 40대(14.0%), 50대(13.6%) 청·장년의 증가
현장에 일자리 한파가 심각한데 문재인은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자화자찬
문재인이 망친경제 회생 불능상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0%는 세금을 퍼부어 1%대로 추락을 억지로 막았다. 문재인이 연말에 79조 세금을 퍼부어 꿰맞춘 2%대 턱걸이라는 점에서 더욱 한심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마디로, 문 정부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친노조·반기업 정책 등이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 것이다.
문정권은 2019년 초에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한 이후 4월 2.5%, 7월에는 2.2%, 11월 들어 마침내 2.0%까지 낮췄다. 그러나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문재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남은 예산 남길 경우엔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재정을 쏟아 부어 성장률 하락을 막았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성장률 기여도가 0.5%포인트였는데 비해 정부 기여도는 1.5%포인트나 됐을 정도다. 올해는 물론 미래의 성장분까지 가불해서 쓴 전형적인 ‘재정주도성장’이었던 셈이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 재정확대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실질 성장률 자체는 높아지지 않고 국가부채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문정권은 2020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당장 각종 기업 규제부터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생산성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투자도 일자리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기업을 옥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기업의 외국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일자리가 회복세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V자형 반등’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갉아먹는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혹세무민의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문재인은 현금을 마구 살포해 4월 총선에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 경제는 더욱 ‘사막화’하고 있다.
문재인은 경제를 성장시킬 능력이 없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2.0%는 세계금융위기 2009년 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년도인 2018년 2.7%에 비해서도 큰 낙폭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를 지킨 것에 의미하며 선방했다고 하지만 79조 세금을 퍼부어 조작한 것이다. 2.0%라는 성장률 자체도 참담하지만 성장률 가운데 민간 기여도(0.5%)가 정부 기여도(1.5%)의 3분의 1 수준이다.
예컨대 민간 설비투자는 8.1% 감소했고 정부 지출은 6.5% 증가로 2009년 이후 최고치였다. 기업들은 고전했는데 정부가 국가 부채를 끌어다 가까스로 2%로 꿰맞췄다는 말이다.
1963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진 적은 1980년 국제유가 파동(―1.7%), 1998년 외환위기(―5.5%),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단 3차례밖에 없었다.
문재인이 부진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모두 우리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민간 분야의 활력 실종이었다.
문재인 규제혁신은 구두선에 그쳤고 소득주도성장의 기치하에 반기업·친노조 성향으로 내달으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왔다. 작년 말 경총이 집계한 기업들의 올해 경영계획을 보더라도 절반 가까운 47.4%가 ‘긴축’이었고 ‘확대’는 18.5%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4%로 제시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추락하는 경제를 막아낼 수는 없다. 이대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체질로 고착되기 전에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일할 능력 있는 취업 포기 자가 지난해 209만2000명
일할 능력이 있지만 ‘그냥 쉰다’는 인구(취업포기자)가 지난해 209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 문정권의 고용시장 현주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09만2000명으로 1년 새 23만8000명(12.8%) 증가했다.
연간 150만 명대 안팎이던 취업포기자가 최근 3년 새 5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도 8년 만에 최고다. 더구나 은퇴자가 많은 60대 이상(10.3%)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17.3%)와 한창 일할 30대(15.4%), 40대(14.0%), 50대(13.6%) 청·장년의 증가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고용통계에서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유(육아·가사, 취업 준비 등) 없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이 외에도 실업자(지난해 106만3000명)와 취업의사가 있고 구직경험도 있지만 일자리를 못 찾아 구직활동을 중단한 구직단념자(53만3000명)도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일자리 한파가 심각한데 문재인은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되풀이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세금 알바’를 대폭 늘려 고용률이 높아진 것을 정부의 성과인 양 자랑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아직도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다면 고용통계에서 취업포기자, 구직단념자 등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부터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민간의 경제활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결과이자 격차 확대와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경고다. 취업대란을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문재인만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말마다 수백만이 문재인 퇴출을 외치는 것이다.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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