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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가? (5).

작성자:

凡平

조회: 11127 등록일: 2020-02-02

6. 문재인정권은 민노총의 온갖 악행을 보고도 꼼짝 못한다.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서 안에서 폭행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현 정권의 기반세력인 민노총은 절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회사간부 구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앞 폭력 시위로 경찰 6명이 병원에 실려 가도 시위대는 몆 시간 만에 전원 삭방됐다. 기자가 경찰서 안에서 민노총에게 집단폭행을 당해도 경찰은 구경만 했다. 5월 22일 민노총은 현대중공업 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 질질 끌고 다녔다. 일반인에게는 강경한 좌파 판사들도 민노총 폭력에는 너그러워 실형을 언도받는 노조원이 거의 없다. 민노총의 일상적 불법에 항상 침묵해온 문재인은 야당천막은 불법이라 안 된다고 했다. 보통사람은 흉내도 못 낼 내로남불이다.       민노총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불법점거하여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하고있다. 법원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의 노조방해 행위 금지판결을 했지만 민노총 5백명은 법원명령을 거부하고 본사에 난입하여 직원 7명이 다치고 1명이 실명위기다. 주주총회장도 불법점거했다. 두 조선사 합병은 위기에 몰린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의 전략적 결정인데도 이를 노조가 막아 장소를 옮겨 주주총회를 했고 민노총은 난동을 부렸다. 6월말에도 민노총은 직원 재개약을 요구하며 회사대표를 70분 넘게 감금하고 협박했다.  민노총. 한노총이 "우리 노조원 써라"며 건설현장에서 勞勞 전쟁하고,민노총 한노총 타워크레인노조가 파업하여 공사장을 멈춰 세웠다.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현장이 줄어들자 하루동안 40곳에서 민노총과 한노총이 건설현장 출입을 막거나 시설물 점거 등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勞勞.전쟁을 하고있다. 억대 연봉의 민노총.한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가사들이 '무노조 크레인기사 없애라'며 파업했다가 정부의 양보로 철회했다. 정부가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에 항복한 것이다. 이 파업으로 최하위의 155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이틀치 벌이가 날아갔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부산시장이 '불법'에 사죄했다.  부산시가 일본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철거하자 민노총은 부산시청 시장실 앞을 사흘간 불법점거했다. 노동자상 철거는 당연한 법집행이고 노동자상은 '빈협약'에도 어긋나는데도 오거돈 부산시장은 노동자상을 반환, 재설치하겠다며 불법행위한 민노총에 공개사과했다. 법 집행기관이 불법 앞에 무릎 꿇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경제를 망치는 主犯이다. 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연봉 1억원의 최강자다. 이 정권들어 조합원수 73만명에 지난 4월 백만명을 돌파했다. 민노총은 16개 산별노조, 16개 지역본부, 1천개가 넘는 산하노조이다. 사무실이 있고 전임자가 활동하여 일사불란하게 수만명을 집합시켜 도심 시위를 할 수 있는 조직이다. 광우병사태나 탄핵정국의 촛불집회에도 핵심역할을 했다. 앞으로 민노총은 2백만명이 되고 초법적인 행패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들에게 연봉 1억원을 지불하면서 한국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 할 수 없다. 민노총의 등쌀에 못 견딘 기업들이 해외로 가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지 23년이 되었다. 한국 경제를 망치는 主犯이 민노총이다. 문정부는 " ILO협약비준"으로 무소불위의 노조권력에 날개까지 달아준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3건을 비준할 예정이다. 그러면 전교조도 합법화되고 해고자, 실직자, 시민단체도 노조에 가입해 투쟁하게된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무너져 기업이 노조전임자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국과장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  국회앞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6일만에 석방되었다.  조건부로 석방되자마자 김 위원장은 민노총 집회에서 대대적인 총파업을 선동했다.  7. 문재인정권은 사법부를 청와대의 시녀로 만들었다.  김명수 좌파 대법원장은 양승태 직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저질렀다. 였다. 좌파 대법원장 김명수는 판사 불랙리스트를 구실로 6개월 이상 백명이 넘는 법관들을 검찰이 조사하게 하고 양승태 직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김명수가 구성한 조사팀조차 불랙리스트는 문제없다 했고 대법관 13명 전원이 재판거래는 없다고 했는데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71년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다. 좌파정권의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이자, 전형적인 '좌파무죄 우파유죄'다.  김경수 2년 언도한 성창호 판사는 보복성 기소를 하고 김경수는 보석으로 석방시켰다. 김경수가 1심에서 2년 선고를 받자 성창호 판사를 사법적폐라며 사법행정권 남용협의로 기소했다. 다같이 지시 받아 업무처리 했는데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기소하지 않고 성판사만 기소했다. 공법인 ㄷ루킹 김동원은 구속중인데 김경수만 구속 7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근혜 전대통령의 보석 신청은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좌파 법관으로 채워졌다. 헌재는 완전히 청와대 출장소다.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문형배,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 좌파가 되어 독자적 위헌결정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마음에 안 드는 법을 헌재에 넘겨 무더기로 위헌결정을 할 수 있고, 사형제, 군 동성애, 선거연령제한, 국가보안법, 개성공단 중단 등에 대해 사실상 헌법개정에 준하는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도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대법관 9명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3권분립은 무너졌고 사법부는 일개 정부부처가 되었다.  정권에 덤비면 반드시 보복당한다.  정부의 유치원 3법 강행에 반발하고 유치원 개원 연기투쟁을 벌렸던 前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유치원 교비 용도외 사용을 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前이사장은 검찰과 경찰조사를 여섯 번 받았고 유치원과 관련 없는 세무조사도 받았다. 前경총 부회장은 정권출법초기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했다가 쫓겨난 뒤 두 달 간 고용부 감사를 받고 최근 횡령협의로 시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최저임금에 반발했던 소상공인연합회 61개 부처가 감사를 벌이고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었다. 정권에 덤비면 반드시 보복당한다. 독재정권의 전형이다.  끝도 없는 적폐수사에 조진래 前의원이 다섯번째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정권의 적폐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사람은 한국항공 우주산업 임원 김모씨, 국가정보원 정모변호사, 변창훈 前서울고검검사,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조진래 前의원이다. 조 전의원이 하지도 않은 채용비리 수사압박을 받고 가족까지 수사대상이 되어 별건수사를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선거법 위반도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다." 현정부에서 여당의원 1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의원직 상실형" 을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반면에 이군현, 최명길, 박준영, 송기석, 권석창, 윤종오, 배덕광의원 등  야당의원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야당의 이우현, 최경환, 김성태, 김재원, 권성동, 이현재, 원유철, 홍문종 의원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있다.  문재인은 새 검찰 총장에 충견(忠犬) 윤석열을 임명했다.  송임택 울산 지검장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구조에서는 청와대의 수사간여를 막을 수 없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에서 손을 떼여야 청와대의 사냥개 역할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적폐수사를 책임졌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여 검찰은 더 철저하게 청와대의 忠犬이 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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