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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가? (4).

작성자:

凡平

조회: 10759 등록일: 2020-02-02

4. 문재인은 총선 승리를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134조의 선심성 예산으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있다. 이미 정부가 타당성조차 면제로 24조원을 지역토목사업에, "생활 SOC사업" 이라며 48조원을 체육관 도서관 짓는데 퍼부었는데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총사업비 134조, 국비 92조의 선심성 사업을 타당성 검토 없이 수용,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있다. 고교무상교육도 올2학기 시행으로 앞당겨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 올해 6조 7천억 추경도 대부분 선심성 예산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도 500조 넘기는 것 당연하다며 지출확대를 요구했다. 세수가 적신호여서 국채를 찍어야 한다.  문정부 하에서 미래의 빚까지 확산한 국가부채가 처음 1700조원이 되어 빚을 미래세대에 떠 넘기는 재정부실 국가가 되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국가부채가 1년새 127조원이 증가해 총 1700조에 육박했고 '문재인케어'로 7년연속 흑자이던 건강보험재정이 작년 1788억 적자로 돌아섰다. 작년말 공무원, 군인연금 부채는 940조원으로 국가부채의 56%에 달하는 데도 정부는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한다. 그러면 향후 30년간 급여 327조원, 연금이 92조원이 추가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린다며 나랏돈을 풀어 올해 4월까지 재정적자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기록했다. 1 - 4월 통합재정수지 26조 적자, 관리재정수지 39조 적자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7, 8월 전기요금 부담을 월 1만원 할인하는 포퓰리즘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2016년 12조원 영업이익을 냈지만 탈원전으로 올 1분기 6천3백억원 적자이고 올해 예상적자는 2조 4천억원이다. 한전소액주주들이 요금인하면 2천8백억원 적자임을 밣히고 이를 규탄하자, 한전은 전기료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고 한전 이사회도 할인안을 보류했다가 결국 가결했다. 한전소액주주들은 한전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총리와 장관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밣혔다.한전은 총선 후 전기료 인상을 약속했음이 들어났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이해 관계집단의 기득권 논리 앞에서 해결능력을 잃은 정부는 원격진료, 카풀, 공유, 숙박, 드론, 헬스케어, 인터넷은행 등 거의 모든 미래산업이 규제에 묶여 낙오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5. 문재인 좌파 독재가 날이 갈수록 무서워 지고 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의 몸통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도둑질했다.  댓글 조작 몸통은 문재인다. 드루킹 정치모임인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도 문재인이고 대선 중에 <경인선>으로 가자고 한 사람도 김정숙이다. 1심에서 2년형을 받은 주범 김경수는 석방되고 종범인 드루킹만 감옥살이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문재인은 취임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했지만 취임 즉시 잔인한 정치보복을 시작 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일이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라 했지만 취임직후 적폐청산 명목의 인민재판을 진행시켜 수사받은 前정권 공직자만 110명이 넘고 징역형 합계가 130년이 넘고 두명의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었다. 문정권은 前정부가 행한 모든 일을 적폐로 몰았다. 청와대와 좌파언론 외에도 각 부처에 투입된 운동권 인사들이 기밀자료 업무서버를 무단 열람, 前정부 고위공직자들을 마구잡이로 수사 의례했다. 역대정부의 관행인 특수활동비를 뇌물범죄로 몰고, 통상적 업무수행을 직권남용죄로 몰아 백명 가까운 공직자들을 구속시켰다. 검찰이 사냥개가 되어 박찬주대장, 기무사 계엄문건을 표적수사했지만 무죄로 끝났다.  문재인은 "저에 대한 지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무조건 자기 편을 임명했다. 박근혜 정권 불랙리스트를 고발했던 문재인은 집권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박근혜정권의 공직자들을 '적폐'로 몰아 내쫓고 코드인사를 앉혔다. '문재인정권 유전자에는 불랙리스트가 없다'던 청와대가 개입이 드러나자 "불랙리스트가 아니고 첵클스트다"라고 했다. 환경부는 23명 사퇴시키고 코드인사 임명했고 수천억을 굴리는 公기관을 좌파인사로 채웠다. 연예산 2천4백억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좌파가 82%다.  문재인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었다.  자기는 투기하면서 남 투기는 비난하고, 저는 위장전입하면서 남은 처벌하고, 제 자식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지사고로도 못가게하고, 저들 댓글조작은 괜찮고 남은 불법이다. 박근혜정부시절의 폭로는 영웅시하면서 청와대 감찰반장이 조국 수석의 지시라며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지시한 사실을 민정비서실 김태우수사관이 폭로하자 망둥이, 미꾸라지라며 쫓아냈다. 그러나 폭로내용은 모두 사실로 들어났다. 기업 사유화를 위해 KT사장을 쫓아내고, 박근혜 정부의 가짜서류를 만들고 부당하게 국채발행 지시를 한 것을 폭로한 기재부 신재민사무관은 사표를 써야했다. 검찰은 신재인 폭로사안에 모두 면죄부를 주었다. 김정숙의 숙명여고 동창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받아본 뒤 목포 '노른자위' 밀집지역에 부동산 27채를 투기하고 문화재청에 압력을 넣어 문화거리 지정을 받았다. 그리고 남로당출신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었다.  대통령공약대로 "자사고 죽이기"가 진행중이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고 해운대고도 취소위기다. 만점 가까운 평가인데도 탈락시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조국, 김상곤, 조희연, 이재정, 곽노현, 심상정, 유시민,이낙연, 정만채전남교육감, 장휘국광주교육감은 자기 자식은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에 보내면서 남의 자식은 못 가게 막고 있다. 정부여당은 끝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 문재인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하고는 여야합의로 되어야 할 선거법 개정을 야당의 극열한 반대에도 군소정당과 야합해서 밀어붙였다. 국회장악을 위한 전형적인 독재 행위다. 공수처는 대통령사냥개가 되어 눈엣가시인 소신판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제거하는데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다. 민주당 案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정부는 여기에다 일반경찰의 수사관여통제를 위해 경찰내에 국기수사본부를 두고 본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공수처에 이어 국가수사본부까지 두 자루의 칼을 대통령과 정권이 쥐게 되었다.  청와대 공무원 전화 "압수수색"이 상습화 되고 있다.  청와대가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외교부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뒤졌다. 현 정부에서만 외교부 보안조사를 15차례 했다. 복지부 실무자의 휴대전화도 조사했고,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이 부하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제보자 색출위해 공무원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불법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右派단체 후원자들을 압박, 우파단체들은 재정위기다.  국민행동본부도 검찰이 회원명부를 압수하고 경찰이 후원자에게 전화하여 우파단체를 돕지 않도록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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