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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가? (3).

작성자:

凡平

조회: 10517 등록일: 2020-02-01

3. 문재인 정권은 한국경제를 暴亡(폭망) 시켰다. 한국경제가 올해 1분기 - 0.34% 추락으로 10년만의 최악이고 OECD 22개국중 꼴지다. 투자가 줄고 (1분기 설비투자증가율이 - 10,8%로 21년만에 최저),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고 생산기지가 해외로 가고,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이 붕괴한 탓이다. 2019년 2월 경제의 3대축(생산,투자,소비)이 일제히 하락한 트리폴 마이너스다,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여 년만에 11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기선행지수도 9개월째 하락, 두 지수가 9개월 연속 동반하락했다. 올 1분기 중소제조업체 매출은 1년전보다 -7.3% 줄었다. 영세중소기업은 고용을 10% 줄였고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진으로 내년 법인세가 10조원이상 급감하고 10대기업 순이익이 45%급감했다. "이전보다 실림살이가 나빠졌다"가 1년전 28.8%에서 58.9%로 늘었다. 수출급감으로 연속흑자였던 경상수지가 84개월만에 금년 4월 적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되면 대외신인도에 적신호가 켜진다. 이미 원화가치가 떨어져 1달러당 천 2백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파탄의 주범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 이 정책은 극심한 소득격차로 임금이 낮은 저소득층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 수여를 진작시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이나 이것은 허구다. 임금을 올려 성장이 가능하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성장하지 못할 나라가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 16.4%인상에 금년에는 10.9%인상에 주휴수당이 합쳐져 도합 33%가 추가 인상되어 실제시급이 1만원을 넘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노시간 단축, 공휴일우급휴가로 인한 6%의 추가인상을 합치면 임금은 더 올라간다. 이로 인해 2015년 79만개 수준의 자영업 폐업수가 2017년에 100만개로 급증하고 5인 미만의 자영업 폐업율은 2017년의 78%에서 2018년 88%로 역대최고치가 되었다. 편의점 소득은 한해 만에 33.4%가 줄었다. 최근에야 정부가 최저임금 괴속인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제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독은 이미 우물에 다 퍼졌다.  2010년이후 연평균 고용증가는 38만명인데 작년 한해 고용증가는 9만7천명이어서 30만개 이상 감소했다. 금년 4월 실업율은 19년만의 최고인 4.4%이다. 실업자수도 124만 5천명으로 1년전보다 8만4천명 증가했다. 2천년 이후 최고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8만명이 줄었다. 30. 40대 일자리가 4월중 24만개가 사라졌고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도 7만개가 줄었다. 청년실업율은 공식실업율 11.6%, 체감 실업율 25.2%로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이다. 미국,영국,독일,일본은 최고 고용호황인데 한국만 고용참사인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자리가 급감하고 재벌을 사회악으로 취급, 대기업 투자의욕을 꺽어 놓았기 떼문이다.  통계조작으로 가짜취업자를 61만개 만든 후 문재인은 "고용상황이 좋와졌다."고했다.  꽁초줍기, 농촌비닐 같은 월 27만원짜리 노인 단기 일자리가 올해 61만개가 되었다. 올 상반기에 늘어난 월평균 일자리 20만7천개 중 99.3%가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다 주 36시간 근로기준으로 계산하면 2년새 일자리가 20만 7천개가 줄었다. 여기에다 취업이 안되어 귀향해 무보수로 가족 일을 돕는 8만명도 농림어업 고용증가로 간주되었다. 세금으로 임시직을 만들어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 가짜 일자리 를 빼면 취업자 수는 15개월째 연속 마이너스이고 구직포기 숫자도 2백만을 돌파했다.  대기업은 물론 버티던 중소기업마저 해외로 탈출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크게 줄었다.  올 1분기 해외투자액이 141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5%늘고 38년만에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긴기업도 3500곳이 넘었다. 올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17% 감소했고 외국인 국내직접투자는32억불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6% 줄었다. 문재인 정부의 反기업정책, 세계최고의 인건비, 강성노조 횡포, 과도한 규제와 세금 때문이다. 한국은 강성노조 때문에 대기업근로자 임금이 일본보다 1.5배 높다. 반면에 외국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로 기업투자를 빨아드리고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산업, 재정, 복지가 타격받고 있다.  문재인이 대기업을 계속 옥죄고 있다. 한진의 경영권을 빼았기 위해 정부 11개 기관을 동원하여 25차례 감사, 18차례 가택수색, 14차례나 검찰 포토라인을 가족을 세우고 국민연금으로 조양호의 회징직을 빼앗았다. 조 회장은 결국 사망했다.또 국민연금으로 삼성의 경영권을 강탈하려하자 이재용 부회장은 21조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 경영권을 지켰다. 삼성전자는 2년넘게 검찰 수사와 끊임없는 압수수색을 당하고있다. 정부가 ㄱ업을 못 잡아서 안달이다.  문정권 상속세가 최고세율 65%이어서 기업포기가 속출하고있다. OECD 37개국중 상속세 제로인 나라가 절반에 달하고 전 세계가 상속세 폐지로 가고 있는데 문정권은 최고세율을 OECD 평균으로(26%) 낮추고 공제대상 매출규모를 높여달라는 기업계의 요구를 모두 무시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개선 되었던 불평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되고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이 1천만명에 육박했다.  문재인은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채택했지만 통계청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팔마비율"이 2011년 1.74에서 2017년 1.44로 내려갔다며 소득불평등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개선되었다고 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에서 분배가 악화되어 작년 4분기 상위 20%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1년전 4.61배에서 5.47배로 급등, 통계작성 이후 최악이다. 소득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하위 20%층은 전체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국민이 1천만명에 육박했다.  공공기관 수익이 2년동안 15조원에서 1조원으로 추락하고 몸집은 비대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효율화 하면서 2016년 당기순이익이 17조원이 되었으나 문재인정권 이후 7조원으로 의 1로 줄었다가 지난해 7분의 1로 줄었다. '탈 원전'과  '문재인케어' 때문이다. 반면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면서 임직원 수는 전년대비 10.5% 급증했다.  버스대란의 결과 대책없이 강행한 주 52시간제가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주 52시간제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라며 전면파업을 예고한 버스기사들에게 정부가 백기를 들고 버스요금을 올리고 광역버스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주 52시간제로 인한 국민부담이 연간 1조5천억원이 되었다. 비현실적 노동시간 규제가 기업을 훼손시키고 노동자소득을 줄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주52시간제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0.3% 깍아먹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가 치열한 기술경쟁인데 한국은 주52시간제로 전국의 모든 연구소가 저녁 6시면 불이꺼진다.  세계 경제판도를 바꿀 4차산업 경쟁에서 한국은 완전히 낙오하여 미래가 없다. 헬스케어, 전기차, 빅데이터 분야에 진출한 한국 우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벤처)이 단 하나도 없다. 이해집단의 반대와 정부규제 때문이다. 헬스케어는 정부가 금지하고, 동남아도 하는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인공지능(AI)은 선두그릅을 따라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미국, 중국이  AI기술개발에 선두다툼을 하고 선진국이 총력을 다 하는데 한국만 태평하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있지만 지난 1년 8개월간 AI관련 회의는 한번밖에 없었다. 우리 데이터는 모두 해외에 내주면서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데이터 수집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성장이 양호하고 일자리가 늘었다며 거짓말을했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부도로 몰고가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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