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현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는 자들은 정신 나간 정도가 아니라 수준 이하의 야바위꾼들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정도가 있어야지...
제왕적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과 쇠고기 협상 하나로 하야 위기까지 몰릴 수 있나? 이명박정부의 2인자였던 이재오 전 장관이 답변해 보시라. 제왕적 대통령제란 용어를 처음 생산 유포한 자가 바로 이재오 당신 아녀?
제왕적 대통령이 밀월기간이란 취임 100일 넘도록 어떻게 정부구성조차 못했지? 제왕적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당하고 감옥까지 갈 수 있나? 제왕적 대통령이 김무성 유승민으로부터 그렇게 능멸당할 수 있지?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답변해 보시라.
대한민국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국민주권주의, 3권 분립이 명백한 대통령중심제 헌법이다. 순수 대통령중심제보다 대통령권한이 훨씬 약화된, 내각제를 가미한 단임 대통령중심제다. 따라서 대통령이 총리 장관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이런 헌법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헌법을 가지고 국민을 오도 선동하는 매우 위험한 정치 사기꾼들이다. 문제가 있다면 사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헌법이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근래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일 아녀?
보수우파가 집권했을 때는 대통령이 제왕적이기는커녕 무력하기 짝이 없다. 야당은 무작정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여당은 이들을 상대하지 않고 제 몸보신만 하기 때문. 더구나 보수우파로 당선된 여당국회의원이 야당에 가세하는 현상까지 발생해 멀쩡한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감옥까지 처넣는다.
반면 좌파가 집권했을 때는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둘러 나라근본을 흔든다. 좌파여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권력 남용을 비호하는데 반하여 보수우파 야당은 역시 제 몸보신만 하기 때문. 간단히 말해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보수우파 국회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것 역시 보수우파정당과 국회의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보수가 활력을 얻고 나라가 위기를 벗어날지 그 대책은 뻔하지 않은가? 매우 간단하다. 이번 총선에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하면 그만이다.
근데 이 당연한 물갈이 대상들이 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문제를 감히 헌법이란 제도로 바꿔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헌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사기꾼들의 꼭두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황교안 입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 정수리에서 발바닥으로 싸한 한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용어의 생산 유포자는 이명박정부의 2인자였던 이재오와 조선일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 조선일보가 전면을 할애해 인터뷰한 말의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제란 헌법규탄과 더불어 이를 대신할 이원집정내각제 개헌이었다.
그럼 이재오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고 당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꿀맛을 다 누렸다는 말인가? 내가 보고 누려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인가 본데 어떤 맛이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박근혜정부 인사들은 모두 감옥에 있으니 들을 필요도 없고.
황교안 대표,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어떻게 나라 망쳐먹을 정치 사기꾼들의 꼭두 역할을 할 수 있나? 당신 얼굴로 사람들 모아 사기꾼들에게 바치겠다는 건가? 그래서 그 위험한 거래로 얻는 수익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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