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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내각제개헌 천명(闡明) 어떻게 볼 것인가?

작성자:

현산

조회: 12896 등록일: 2020-01-27

<o:p></o:p>국가운명을 건 전장과 같은 총선이 코앞인 지금 황교안 대표가 뜬금없이 총선 후 내각제개헌 추진과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아 어질어질한 기분. 부루투스 너마저도... 한 시저의 탄식이 황교안 너마저도 하는 비명으로 되살아난다.   <o:p></o:p>한국당이 문제가 많아도 반듯한 인품이 느껴지는 황교안을 보고 그래도 한국당으로 뭉쳐야 한다는 보수우파가 많다. 그럼 황교안 대표가 내각제개헌을 추진해도 불문곡직하고 총선에서 한국당을 찍을 것인가? 황교안 본인이 기자회견으로 선언했으니 이제 국민이 답할 차례다.   <o:p></o:p>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데도 자기 생각은 없이 하던 대로 그냥 황교안을 따를 것인가? 묵묵히 두목 양을 뒤따르며 절벽에도 뛰어내려 집단 투신자살하는 양떼의 일원처럼. 이는 보수분열이니 통합이니 반문연대니 하는 논제로 다룰 문제가 전혀 아니다.   <o:p></o:p>내각제(이원집정제)는 탄핵파가 문재인과 손잡고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봤다. 탄핵의 완성이자 퇴임 후가 무서운 문재인일당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권력차지가 목적인 이들에게 내각제는 자유통일을 막고 대한민국이 다시 소생할 기회마저 봉쇄한다는 건 애초 관심도 없다.   <o:p></o:p>또한 내각제는 뒤따를 지방분권과 함께 연방제로 가는 대로다. 이리되면 망하는 중이고 망하는 게 당연한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먼저 무너진다. 이정미가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여기까지가 활동사진처럼 보여 주저앉아 울었다. 어떻게 만들고 키운 나라인데 하는 분노와 비탄에...   <o:p></o:p>설 연휴 전날인 22일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 발표한 여러 내용 중 핵심은 총선 후 내각제추진과 문재인 대통령 독대요청이었다. 나머지는 이를 위해 하나마한 이야기들이었다. 내 보기론 장수가 격전의 전선을 이탈 적장과 뭔 내통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렸는데 다들 무감각 무덤덤하다.   <o:p></o:p>정말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사랑방 이야기하듯 듣고 흘릴 사안이 아닌데,,, 이런 중차대한 선언을 듣고도 문재인 잡기 위해서는 우선 뭉쳐야한다는 주장이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양떼와 다름없지. 대한민국이 또 다시 기로에 섰음에도 보수우파가 이리도 무감각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밖에 없다.   <o:p></o:p>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로 조롱 받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보이는 대로 나라가 자멸하는 이 책임은 좌빨이나 문재인에 앞서 보수우파에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보수우파가 나라 말아먹고 있단 말이다. 허나 탄핵으로부터 3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   <o:p></o:p>보수우파에 이런 각성이 있었다면 지금 김무성 이재오 김형오 유승민 따위가 얼굴 들고 나댈 수 없고, 한국당이 또 다시 내각제(이원집정제)를 들고 나와 나라를 이처럼 완전히 아작 내려 들 수가 없지. 내각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김무성 이재오 박지원이 들었던 피켓아녀?   <o:p></o:p>돌아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천명한 내각제개헌은 김무성 유승민 이재오의 역모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완성시키는 대한민국탄핵이다. 즉 대한민국을 탄핵하기 위한 전단계로 이를 막아섰던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것이다. 그들 시나리오에 예상했던 못했던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잖은가?   <o:p></o:p>이번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을 보며 큰 실망과 함께 배신감을 느낀 건 그동안 이미지와 다르게 왜 정직하지 않고, 왜 내각제파의 꼭두가 되려는가 하는 것이다. 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 했지만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김무성 이재오가 박근혜정권 내내 주창했던 내각제(이원집정제)개헌이다.   <o:p></o:p>그들은 정직하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치한다며 이원집정내각제를 주창했지만 황대표도 꼭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한다며 내각제란 대안 제시는 뺐다. 개헌을 운위하며 당대표가 대안제시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나? 이게 지도자로서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보고 우롱하나?   <o:p></o:p>또 하나, 오늘날 혼란을 문재인과 좌빨이란 사람 탓에 두는 게 아니라 제도 탓으로 돌리는 오판이다. 오판이라기보다는 고의로 본다만 개헌이유로 틀렸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제도 탓이 아니고 사람 탓이며, 종북좌파 탓 이전에 보수우파 탓이다.   <o:p></o:p>제도 탓이면 제왕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당할 수 있으며, 대통령 재임 중 김무성 유승민에게 그렇게 능멸당할 수 있었겠나? 도대체 박근혜정권에서 법무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한 양반이 왜 이러지?   <o:p></o:p>김무성 등이 탄핵을 주도할 때는 반기문을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세우는 이원집정내각제를 염두에 둔 설계였다. 허나 반기문이 보이지 않는 손에 굴복 무산됨으로서 그들은 소위 국 쏟고 발 데이는 중화상을 자초했다. 덕분에 보수가 자멸하고 나라는 좌파의 손에 넘어갔다.   <o:p></o:p>황대표가 김무성 김형오 유승민 이재오 등 탄핵파와 어디까지 합의해 이런 돌연한 선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탄핵파의 이번 그림은 황교안이 아니라 홍석현이다. 내각제(이원집정제)개헌은 홍석현 대통령 만드는데 비단길 깔아주는 것이고, 문재인일당에게 탄핵과 실정(失政) 모두에 면죄부 주는 것이다.   <o:p></o:p>그동안 아슬아슬하게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더니 결국 황교안 너마저도.. 로 귀결된다. 황교안은 김수남과 함께 탄핵 내통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각제선언을 할 수 없다. 김평우 변호사 말이 맞았다. 황교안이 탄핵의 숨은 주역이었다.   <o:p></o:p>탄핵의 와중이던 17년 1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한 말이 새삼스럽다./내 손으로 정권 창출하겠다.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소장 박한철이 1월31일 퇴임하면서 이정미 퇴임전인 3월10일까지 탄핵소추 판결하라는 말을 듣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다.   <o:p></o:p>이번에 처음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황교안 대표를 보고 그동안 가졌던 의문을 확인하게 되었다. 황교안 김수남을 박근혜 대통령이 중용하고 승진시켜 줬지만 그들은 이명박사람이었던 것. 이들이 이토록 국가관 없는 소인배들이란 걸 박근혜인들 어찌 짐작이나 했겠나. 다 나라 운이다!   <o:p></o:p>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권력 명예 같은 탐욕을 위해 나라를 연방제로 만들어 사라져야 마땅한 김정은 앞에 바쳐?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각제는 연방제로 가는 대로이고 홍석현 대통령 만드는 비단길인 줄 몰라? 지금 보수우파국민의 대오각성과 강력한 저항이 없으면 철길 따라 가는 열차처럼 나라가 그 길로 간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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