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불안은 관점 잘못. 미국은 북핵 제거 목표 달성했고, 북한은 체제보장 목표 달성했다. CVID 빠졌다고 불안해하는 데, 공동선언문은 김정은 체신 살려주기 위한 돈 안 드는 립서비스이고 이면합의가 분명 따로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어떤 나라냐? 미중 수교 시에도 키신저 주은래 이면합의 8개조가 비밀로 따로 있었다./남한을 중국관할로 넘기고 미군철수, 고려연방제 수용 등. 이때 박정희가 없었으면 나라가 김일성에 넘어갔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할 건 북핵 제거가 아니라 그 비용 부담이다. 북핵은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고, 또 이번에는 미국이 반드시 제거하게 되어 있다. 북한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싱가폴 회담은 김정은이 항복했으므로 트럼프는 정은이가 원하는 체신 살려 준 것으로 본다. 싱가폴회담에 임하는 이해당사국의 입장과 목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외는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
- 미국/북핵 제거, ICBM 및 일본타격 장거리미사일 제거
- 북한/김일성왕조 보존 유지
- 일본/북핵 제거 및 일본타격 장거리미사일 제거.
여기서 한국이 문제다. 정권을 쥔 문재인일당과 한국의 입장 및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 문재인은 김일성왕조 유지와 연방제가 최종의 목표, 한국의 주적인 김정은과 이해관계를 함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런 나라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 김정은 성공이 한국 성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런 상황에 문재인이 괜히(실은 김정은 살리기 위해 일부러) 끼어들어 봉이 되고 독박 쓴 것.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신경 써야할 건 북핵이 아니라 돈(북핵 폐기 대가)이다. 북한에 돈 줄 때 우리의 조건을 따로 달고 강력하게 버텨야 하는 것/개혁 개방과 북한주민의 자유.
우리의 목표와 관점은 처음부터 여기에 둬야했고, 지금부터는 더욱 여기에 집중해야한다. 문제는 문재앙뿐 아니라 보수야당도 이점에 통찰은커녕 별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 할 체면이 아니다.
인권문제, 주한미군 훈련 중지 내지 축소에 불만? 기본목표인 북핵 제거를 위해서는 이쯤의 미끼는 별 거 아니고 예상된 바다. 한국국민들이 이런 자를 대통령 만들고 지지하고 있잖어?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을 버렸다고 본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켜보면서.
싱가폴회담 결론은 한국 외는 모두 다 목표 달성했다는 것. 물론 한국에서도 김정은 안위가 가장 걱정인 문재인일당은 성공했다. 이제 대한민국이 김일성왕조 예하의 연방제로 가는 좌파의 성공을 막으려면 북한에 넘어갈 돈줄을 꽉 쥐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 점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확실하게 읽을 수 있다. 너희 민족 문제는 너들이 알아서 해라. 미국은 남북을 다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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