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우려했던 대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정상회담 결과는 완벽한 김정은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그야말로 문재인과 김정은의 운수가 대통하는 반면 자유대한민국의 조종을 울리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인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합의문에 대해 김정은의 완벽한 승리라고 보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회담결과의 숨겨진 진실은 아마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로 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추후 미북 간의 고위급회담을 이어간다고는 하지만 회담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를 안다면,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 직후 터무니없는 긴장을 연출했던 김정은의 벼랑 끝 외교관행을 생각한다면 결국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등신 문재인 패거리들의 얘기는 들어볼 것도 없다. 성공일색의 논평들을 내놓아 국민들을 속이기에 바쁠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이건 이란 핵협상 합의문이나 9.19 공동성명보다 후퇴했다. 트럼프가 국내 정치일정에 쫓겨서 자신들의 원하는 CVID 하나 못 집어넣고 김정은 승리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합의문이 나왔다. 트럼프는 중간 선거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할 것이다. 국내 정치에서 어려움 극복하고 뮬러 특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할 것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
“이번 회담 합의내용은 원론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문 지극히 실망스럽다. 구체적인 내용 없고 모든 구체적 내용은 폼페이오가 이끄는 후속회담에서 한다는건데 시간과의 싸움이다. 후속회담이 한 번에 끝날 지 의문이다. 미국이 이런 합의문에 서명한 건 정치적 배경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트럼프가 '이번 합의는 아주 잘 됐다'고 했지만 이 합의문은 트럼프의 말에 비해선 너무 평범하다. 중요한 건 부속 합의서를 봐야한다. 1994년 제네바합의 역시 부속합의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트럼프가 ‘세기의 디지털 리얼리티 쇼’를 연출한 것인데,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합의문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의아할 정도다. CVID가 쟁점이었고, 적어도 뉘앙스라도 비슷하게 합의문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검증가능한'이라는 핵심 내용이 없다. 핵심 쟁점들이 빠졌다는 점에서 수준이 낮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완전한 승리다.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이어서 한미동맹 와해를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미북회담 성공 또는 실패의 핵심은 CVID 를 하느냐 마느냐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CVID가 합의되지 않았는데 후속회담서 뭘 하겠나 싶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관조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국이 북핵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뒤로 물러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미국이 실패한 회담이며 한국의 장래가 불투명해졌다고 진단하고 있음에도 통일부장관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니 문재인 패거리들의 말을 들을 필요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미북회담이 열리는 오늘까지 한국의 언론은 특집방송까지 하는가 하면 국민들은 흥분과 기대로 웃기지도 않는 장밋빛 기대로 가득차서 떠벌이고 있었지만 미국의 언론이나 국민들은 한국처럼 흥분하고 들떠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대단한 흥밋거리기는 분명하다. 그런데 기대치는 낮다.”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즈에서는 “두 엉뚱한 지도자가 뭘 과연 어떻게 할 건가.”라며 굉장히 냉소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못마땅해서 언론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한국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을 놓고 토크쇼에 출연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 대부분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만은 틀림없었고 실재로도 정상회담 결과가 형편없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나는 여기에서 한국인들의 냄비근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누구나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정상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국민이 취할 자세다.
문제는 한국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자라면 무슨 짓을 하던 무조건 박수부터 치는 데 있다. 편 가르기에 익숙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은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가보다.
여하간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망신살들이 넘치는 건 분명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