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풀어 일자리 만들어 경제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 실패로 실업대란
문정권 퍼주기 선심 포퓰리즘 기반으로 한 '소득 주도 성장'이 한국경제를 망쳐
핀란드가 버린 소득주도성장의 보편적 복지를 밀어 붙이는 것은 공산주의 혁명
우리경제를 타살하는 문정권
한국은행 발표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7.1이었다. 지수가 5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경제에 이렇게 '몇 년 만에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늘고 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고, 석 달째 실업자가 100만 명을 웃돌고, 실업급여 자가 62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다. 저임금 임시직(1년)과 일용직(1개월 미만)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분기(1~3월)에 각각 지난해보다 12만4000명이 줄었다. 1분기에 무려 5만6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작년 1분기 4000명이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 감소가 충격적일 정도로 크다. 문정권은 이런 현상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정책의 후유증일 가능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 16% 인상, 비정규직정규직화 근로시간단축, 법인세 인상 등의 후유증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대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강제 정규직화, 고용 유연성 정책 백지화 성과급제폐지 등의 부작용도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문정권은 일자리를 만든다며 11조원 국민 세금을 퍼부었는데 고용 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문정권은 혈세를 풀어 일자리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이 실의 실패하고 있는데도 경제부진을 기업에 돌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위험지수)는 바로 '문정권' 그 자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정권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 망쳐
3월 제조업 가동률이 70.3%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2% 감소해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설비 투자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재고는 넉 달 연속 늘어났다. 기계류 설비 투자 감소율은 두 자릿수에 달한다. 통계청 발표 3월 산업활동 동향은 우울한 수치들로 가득 찼다.
실제 자동차(-3.7%), 기계 장비(-4.3%) 등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GM 사태와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도 지표를 악화시킨 요인이었다.대부분 선진국들은 경제 활황을 누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만 유일하게 성장과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겨울을 헤매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정권이 기업을 죽이는 정책만 쓰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한다. 일자리도 기업이 만든다. 그런데 문정권은 수 없이 많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만 내놓고 있다. 법무부가 대기업 경영권을 흔들 수도 있는 상법 개정에 나섰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의 내용을 다 집어넣겠다고 한다. 국민연금도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 한다.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이 바로 문정권이다.
문정권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으나 2% 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중국이 2020년부터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50조원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문정권은 반도체 공정을 공개하라고 한다. 세계 선진국은 기업을 살려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호황을 누리는데 문정권만 정반대로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철 지난 좌파 이론을 실험하고 있다. 문정권 퍼주기 선심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소득 주도 성장'이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다.
세금 풀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실패한 핀란드
지난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실험을 했지만 실업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의료비는 국가 부담이고 대학 교육은 무료, 실업급여도 넉넉할 정도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핀란드에 무슨 기본소득까지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같은 경제정책이 문정권에서 확대되고 있다. 저임금임금제나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보편적 복지가 핀란드가 버린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핀란드처럼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문정권은 공산주의를 망하게 한 소득주도성장의 보편적 복지를 밀어 밀어붙이는 건 무모한 짓이다 국민 전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지금이라도 핀란드처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 죽이는 민노총과 문정권
통계청이 4월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모든 산업생산지수가 전달보다 1.2% 감소했다.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이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자동차·기계장비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70.3%)로 떨어졌다. 설비투자도 5개월 만에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장래 전망을 어둡게 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이 위축되어 문정권 고용 정책이 붕괴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이 6년째 추락하는 데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통상전쟁, 공급과잉 등의 악재가 쌓여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자동차·조선·철강·유화 등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
박근혜정부해서 어렵게 시행한 노동개혁을 문정권이 모두 뒤집었다. 구조개혁으로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문정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동·분배 정책에 기업이 죽어가고 있다.
민노총 앞잡이가 된 문정권이 안보에 이어 경제도 망치고 있다. 민노총 해체 문정권 퇴출이 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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