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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문정부’

작성자:

홍수연

조회: 5254 등록일: 2018-04-12

<o:p></o:p>지난 5일.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500억 달러 관세 부과에 이어,1000억 달러, 우리 돈 107조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 하였습니다.   <o:p></o:p>이로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규모가누적 금액 1500억 달러,한화로는 160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o:p></o:p>이에 맞서는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규모가 530억 달러인 것을 감안 한다면,   <o:p></o:p>초반 미국의 공세가 가히 가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이번 중국에 대한 미국의1000억 달러 추가 관세 검토는미·중 간 통상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o:p></o:p>그럼에도 중국이 1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상품을 향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든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동등한 수준의 보복’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o:p></o:p>지난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의 총합의 규모는 1304억 달러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모자라는 상황인 것을 보면,중국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o:p></o:p>또한,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로서는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 할 수밖에 없어,   <o:p></o:p>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적지 않은 내상을 입게 된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o:p></o:p>대미 무역보복으로 내민 대두 역시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o:p></o:p>벌써부터 유럽이, 대두에 대한 수입물량을 미국 산 대두로 전환시키는 등 , 무역 보복의 의미마저퇴색되어 버린 것도 중국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을 틀어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는 있지만,   <o:p></o:p>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것을 보면,   <o:p></o:p>중국으로서는미국의 파상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카드조차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o:p></o:p>설상가상,미국 정부가 불공정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중국의 관계 법령을 들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한 가운데,   <o:p></o:p>일본과 유럽연합(EU)도 미국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중국을 겨냥한 '지식재산권 협공'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o:p></o:p>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궁지에 몰린 ‘산진수궁(山穷水尽)’의 형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더욱이 연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지식재산권 침해를 맹폭하며,중국의 보복 조치와 미 국채 매각 가능성조차‘대수롭지 않다’는 미 상무장관과 백악관 무역 정책국장의 반응만을 보더라도,   <o:p></o:p>미국이 당분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 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이 한층 깊어 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o:p></o:p>그러기에중국이 밖으로는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결사항전’을 외치고는 있으나안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진퇴양난(進退兩難)의 처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o:p></o:p>   <o:p></o:p>한편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마냥 강 건너 불구경 만 할 처지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o:p></o:p>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잣대로 보복관세를 시작한 만큼 향후 우리나라를 향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데다,   <o:p></o:p>수출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로서는 이들 나라의 무역 전쟁이 어떤 피해로 다가올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o:p></o:p>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미국의 대 중국무역제재로 우리나라가 최대 367억 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o:p></o:p>이들 주요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낳을 금융 불안과 투자 위축 등 2, 3차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단순 수치로는 환산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o:p></o:p>이 시점에서 문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000만 달러(5000여억원) 규모의 미국 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보면,   <o:p></o:p>국가의 실익은 뒷전인 체, 이번 미·중간 무역전쟁에 있어문 정부가 확실히 ‘중국’에 편승한 듯 보입니다.   <o:p></o:p>‘양허 정지’란   <o:p></o:p>WTO 분쟁에서 이길 경우 승소 국가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패소 국가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o:p></o:p>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o:p></o:p>피해 당사국은 빠른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되었다는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o:p></o:p>그러나 문 정부는,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도 정작 WTO 제소는 미루어 둔 체,“제소한다는 방침은 유효하며 적절한 시기만을 검토하고 있다“ 고 하고 있으니,   <o:p></o:p>이번 문정부의 양허정지 조치가 시의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o:p>그러기에 문정부가 미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허정지가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o:p></o:p>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수퍼 301 연간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의약·의료·소프트웨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o:p></o:p>그러므로지구촌 전체가 다가올 통상전쟁에 대해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보호무역 전쟁에 뛰어든 상황에서도   <o:p></o:p>마냥 중국의 홍위병을 자처해미국을 적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문 정부를 보며,   <o:p></o:p>이러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저 안타까움만이 더할 뿐입니다. #어울림   #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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