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2일
미·중 간 개전(開戰)을 알리는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중국을 향해
통상전쟁의 선제포문을 연 것입니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서명을 시작으로,
미·중 IT 기업 간 투자 제한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고 하니,
통상전쟁 개전 초기부터
중국을 향한 미국의 파상공세가
가히 가공할 만 합니다.
이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500억 달러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의
약 10%(5천55억 달러 대비)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그 규모나 강도로 보아
중국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많은 조치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
향후 추가 조치가 잇따를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조업 관세에 이어,
기업 투자와 무형자산, 금융 등의 분야로
전 방위 확산될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밀집한 주(州)의
생산품인 돼지고기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128개 품목에 3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복관세 대상에 미국 산 항공기와 대두에 대한
추가 가능성까지 시사 하는가 하면,
보유중인 1조1천700억 달러 규모를 활용한
미 국채 매각설까지 흘리고 있다고 하니,
미·중간 통상전쟁이 본격화 된 것입니다.
미국 산 대두의 경우,
주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될 뿐 아니라,
생산량(연간 140억 달러어치)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감안 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명령의 목표는
명확한 듯 보입니다.
중국이
덤핑,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불공정무역을 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
3천752억 달러의 대중(對中)무역 적자를
1천억 달러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산업 경쟁에서
더 이상 중국의 무임승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의 보복관세 경고에 재 반격을 공언했고,
중국도 ‘항전(抗戰)’의 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1, 2위 무역 상대국인
미·중간 무역 전쟁이
전 방위로 확산되거나 격화 될 경우,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다가올 거대한 파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미(對美) 수출은 차치 하더라도,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의 80%가
중간재인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막힌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8.8%로,
미·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한국 증시의 하락 폭이
6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이자
패닉 상태에 빠진 것만 보더라도,
시장의 우려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반중(反中) 통상 동맹'을 추진하면서
미·중 간 통상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
외통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에겐 전략적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두지세(竿頭之勢)
대나무 가지 꼭대기에 서 있게 된 형세이자
어려움이 극도에 달하여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의 처지이자,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 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다가오는 통상 태풍의 파고 앞에서
문 정부의 대응은 천하태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같은 통상 국가에서
글로벌 차원의 무역 전쟁은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문 정부가
산업부 내 차관급 조직에 불과한
통상교섭본부에만 맡겨놓은 체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만을 주문하고 있으니,
그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두려움을 넘어,
무지의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그저 서글픔만이 더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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