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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국회(國會) 와 저질의원(議員)

작성자:

地中海

조회: 12021 등록일: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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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16pt; LETTER-SPACING: 0px; WORD-BREAK: break-all" id=contentsId class=gra40 vAlign=top colSpan=2>
국회 선진화 법이란 희안한 법으로서 이제 우리의 국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을 버렸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란 우리 헌법에도 이미 규정하고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49조에 명시되어있는데 그것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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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한번 풀어보자.알다시피 우리의 국회 선진화 법이란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할때 60%의 가결로서만 법안을 처리하자고 바로 지금의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켰다.이 필자는 통과시킨 내막이야 알고싶지도않다.문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인 민주당의 낚시밥을 덥석물고 합의를 해 준것을 질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천막치고 거리투쟁을할때 무었을밑고 큰소리 했겠는가?결국 민주당은 온갖 발악을해도 국민들의 호응이 미비하자 끝내는 그들의 본심을 드러냈는데 그 이유는 

1.10월정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있다.역대 어느 정권이고 국정감사란 야당에게있어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그 이유는 야당은 무차별적으로 여당과 청와대에 대하여 창만 휘두르면 되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쓸수있는것이 방패밖에 없다.여기에서는 초선의 야당 의원들은 죽기살기로 덤빈다.그동안 몸싸움의 방패막이자 소모품에 불과한 야당의 초선의원들이 발군의 실력으로 여당에게 창을날려 획획한 전과를 건진다면 다음번의 공천이야 따 논 당상이다.

비근한예로 1988년 전두환을 국회로 불러내어서 돈 문제를 따질그때 노무현이란 젊은 초선의원이 전두환을 향해서 자신의 명폐를 던지면서 죽기살기로 발악을 했고 그때부터 노무현은 여론을타기 시작했다.

2.민주당의 마지막 두둑한 배짱이 바로 국회 선진화 법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리 투쟁도하고 무소불위의 땡깡을 벌인것이다.막판에 민주당은 이실직고했다.우리를 제끼고 새누리당 니들만 국회로 간다고 어느법안하나 통과시킬수 없을것이니 [한마디로 우리에게 까불지마라]까불면 대한민국이 정지되거나 망한다?!

3.그렇다.지금 국회의 16개(?)상임위중 민주당이 반대하면 어느 법안하나라도 통과될수있는 상임위가 없다.양당 국회의원수와 통과되는 의결 정족수 60%가 그것을 설명해준다.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의 안전장치를믿고 또 국민들을 인질로 잡으면서 한마디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위해 온갖 패악질을 하고있는 것이다.

4.이제 결론이다.서두에서도 거론했다시피 국회선진화법은 대한민국의 최 상위법인 헌법과 분명히 배치된다.대한민국에서 국회법이 우선인가 아니면 헌법이 우선인가를 법을만드는 입법기관이자 국회의원들 스스로 결판을내라!헌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도 나오는데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하자면 [특별한 규정]이 입증되어야할것이고, 만일 그런것이 없다면 국회 스스로 폐기하든 헌법소원이든지 뭐든해서 이 천하의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당장이라도 폐지시켜라.
이 악법을 국회의원들이 어물쩍 두리뭉실 넘어가자고?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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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으로-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시겠다?노숙은 이제 전국을 무대로?그러지마라?너무 야비하잖아. 먹이감이널린 정기국회로 싸말아 들어가자니 명분이없고 항복하려니 쪽팔리고 그렇다고 기세등등하던 캠핑 그래, 아무리 웰빙 캠핑이지만 누구하나 쳐다보지도않고 날은 추워지고...니들이 생각해도 너무 비열하고 야비하지?

그리고 김한길는 꼬라지가 그게 뭔가?명색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라는 작자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꼬질꼬질 때묻은 남방쪼가리를 걸치고 수염이라고는 듬성듬성 몇개 길러서 노숙인티를하고 나와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가?그 자리가 어떤 자린데 그 꼬라지로 나온단 말인가?
국민들이 당신같은 쓰레기로 보이는가?몇년전에 유시민이 초선의원으로서 본회의장 단상에 정장 미착용과 운동화로 인해서 국회의원 선서도 못하고 쫒겨내려간것도 모르는가?몇년 사이에 개판인 양아치 쓰레기 복장을 하고서 우리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국민소환제를 이쯤에서 양식있는 우리 국민은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이 현실을 크게 개탄하며,우리의 국회는 지금 정상인가를 물으며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의 저질화를 강력하게 지적한다.</DIV></TD></TR></FORM></TBODY></TABLE>

댓글 :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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