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60분에 걸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푸틴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아무리 압박해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역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체제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핵 해법과 다를 것이 없는, 한국을 왕다시키고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국을 무력침공하려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전에 문재인은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북한 입장만을 편들고 있는 푸틴이 문재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양 정상이 각자의 생각을 충분히 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푸틴 대통령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한심한 발언인 셈이다. 그나마 문재인이 푸틴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까.
언젠가 말했듯 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북핵 해법이라는 것은 한국을 북한에 합병시켜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둠으로써 미국의 아시아지역 패권을 빼앗으려는 것일 뿐이다.
미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속셈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태국 등이 있으니 한국을 포기하더라도 아시아지역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리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것이 두려워 중국과 러시아가 바라듯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한국을 버릴 것인가.
늘 말해왔듯 국제관계에서는 의리니, 인정이니 따위가 있을 수 없다. 하다못해 문재인도 미국을 노골적으로 배신하면서도 국익을 앞세우지 않던가.
국익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의리 따위는 모자란 자들의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살아나야만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자신들의 국경에 미국의 맹방인 한국이 자리 잡음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제안이랍시고 내놓는 푸틴의 속셈을 읽지 못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나는 혹시라도 문재인이나 청와대가 북한의 주장을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우려되어 낙관론을 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은 집권 후 미국을 방문하면서부터 진실 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 측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미국 측에서 발표하는 정상회담 내용이 늘 엇박자를 보였기에 하는 말이다.
내 시각으로는 문재인의 집권방법은 자신들이 비판해왔던 쿠데타보다 더 더러운 암수였다.
5·16은 학생데모로 위태로운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애국심으로 일으킨 거사였고 거사의 목적이 애국이었음은 5천년의 민족적 굶주림을 퇴치하고 자주국방의 기치를 들어 올린 것으로도 증명이 된다 하겠다.
그러나 문재인은 죄 없는 대통령에게 언론과 합세하여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웠고 촛불 든 사람만이 국민이라는 듯 선전했으며 더러운 언론의 힘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정권을 잡았다.
문재인은 그렇게 얻은 정권을 어찌 사용하고 있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마치 신이라도 된 것으로 착각하는지 기분 내키는 대로 권력을 휘둘러 국민으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말하자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원전을 폐기처분한다고 설치는 식으로 말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핵 도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밀착되어야할 미국의 심기를 거슬러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북 직접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미국에서 나오게 만들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살리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속셈이 문재인의 속셈과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그 되지도 않을 낙관론만큼은 삼가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