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 노조정권이 가는 길은 발가벗은 임금님이 걸어간 오직 그길 뿐일 것!
노조와 촛불은 이심전심인가? 누가 지령을 내렸는지 지난 겨울 노조원들이 촛불을 태워 서울 하늘을 얼마나 오염시켰는가? 그래놓고 환경? 삼국지에 대전을 치르는 30만 대군은 새발에 피다. 애국 우파정권을 침몰시키려고 입만 열면 100만 촛불시위라고 언론이 신나게 보도했다. 전속 시위꾼이 일사분란하게 동원되었을 것. 이 속에 김씨 봉건왕조국가를 흠모하는 자들도 있으리라! 한편 노조원이라 해도 소속만 해놓고 고임금이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이 기아차에 새로운 바람이 아니라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다. 몸이 아프거나 특히 바쁜 일이 있다면 평일에도 병가를 내야하지만 무조건 이달부터 특근을 안 하기로 했다면 크게 잘못되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차값이 자꾸 오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작년에 나는 기아차를 한대 샀는데 내 느낌에 1000만원 정도를 바가지 쓴 기분이었다. 나 같은 사람은 차를 한번 사기만 하면 오래 타기 때문에 차의 모형이나 유행과는 관계가 없지만 차를 살 때마다 차가 너무 비싸다는 기분이 들었다.
지난 8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 치 4천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기아차 근로자의 평균 연봉 수준이 크게 뛰어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판단된다.
기아차 노조원은 한 해 월 기본급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추가되면 연간 기준 통상임금 수준은 50% 정도 높아질 것.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기아차 노조원들이 받는 통상임금 연동 수당들도 똑같이 50% 늘어나게 된다.
만약 특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면 일감을 해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기아차는 이달 '통상임금 확대'를 가정해 '특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양. 부담이 이어지면 '특근 회피' 현상도 비일비재할 것. 아울러 기아차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내 일감을 통상임금 등에서 자유로운 해외로 돌리는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언젠가 배부른 임금이 발가벗은 임금이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임금도 올라가고 시간이 남아돌면 여차하면 촛불시위를 하면서 서울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사태가 올 것 같다. 이땅에 살기도 싫다. 이왕 망할 바엔 하루빨리 망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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