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간첩 사건에서 간첩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무죄 방면 했었다.
증거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증거없이 묵시적 행위라 판단한다면 억울한
사람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을거라는 걱정에서다.
자 그럼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불법으로라도 취득한 증거라도 있었나?
이재용은 한때 승마 선수를 했었다. 현재도 매년 삼성배 승마대회도 열고 있다.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승마에 애정이 깊은 삼성에 승마 지원을
요청했었어도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라는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이재용 사건 어디에서도 정유라라는 이름
석자가 안 나왔다. 이건 재판부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이대며 5년을 때렸다. 말 그대로 궁예의
관심법이다. 증거가 없어도 내가 그리 생각하면 그게 맞다는 식이다.
지금 SBS에서 조작이라는 드라마도 방영하든데 누가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면 드라마 찍냐?
영화 찍냐?고 빈정대는데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진짜 드라마나 영화를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