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국민생명담보로, 김정은에 안보팔아먹는 문재인 정권

김정은 “단숨에 남반부평정”하겠다 위협하는데 대화타령만 하는 한심한 문대통령
북 미사일 발사를 청와대가 북한과 대화위해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은 안보팔이
북한 미사일 대남도발행위가 대화 신호라는 문재인정권 ‘국가 보위’ 개념마저 상실
5000만 국민들은 북한보다 더 두려운 집단이 안보를 북에 팔아먹는 문재인 정권
북한 도발을 은폐 축소하려는 문재인 정권
북한은 8월25일 미시일 3발을 발사 후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이 특수부대의 백령도·연평도 점령 훈련을 참관한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은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 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비행대·포병 화력 타격에 이어 수상·수중·공중으로 침투한 전투원들이 대상물들을 습격·파괴했다"며 "백령도와 대연평도에 도사리고 있는 괴뢰 6해병여단 본부와 연평도 방어부대 본부를 순식간에 불도가니 속에 잠겼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며 "서울과 남반부를 단숨에 평정할 생각을 하라"고 당부했다.
참관은 김정일이 군을 최우선시하는 ‘선군(先軍) 정치’를 선언한 선군절(8월 25일)에 이뤄졌다.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한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아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6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미 해상 증원 전력이나 한·미 육상 기지를 목표로 한 신형 중·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했다. 청와대 주장대로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라 하더라도 사거리가 연장된 경우라면 심각한 위협은 마찬가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데도 문정권은 '대화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어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심각성을 축소하고, 심지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북한보다 더 두려운 집단이 안보를 북에 팔아먹는 문재인 정권이다.
북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완료하고 우리 국민이 핵 인질이 된 상태에서 그런 국지 도발이 '가상' 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다면 문정권은 대책이 없다. 문정권 주장 대로 남북대화를 통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으로 김정은의 불장난을 막겠다는 것은 착각이다.
북한은 미·북 간에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대화에서 북이 한반도 주도권을 쥐게 되면 문정권은 북에 조공이나 받치는 하수인이 될 것이다.
북한이 가상 점령 훈련을 벌인 백령도와 대연평도 등 서해 5도는 옹진반도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을 점령당할 경우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은 무력화된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늘 상황은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없으며 통상적인 훈련 과정"이라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이 아니었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까지 열 사안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보를 인질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집단에 더 이상 정권을 마길 수 없다.
북한 대변인 역할 하는 문재인 정권
안보위기에 문정권이 취한 태도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문정권은 발사체 사거리가 300km 미만임을 들어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발 더 나가 “(북한의) 통상적인 훈련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합동훈련 중에 북한도 뭔가는 하고 넘어가야 했을 것” “25일이 북한의 선군절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대리 해명’까지 북한 대변인처럼 문정권은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문제지만,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발사체는 괜찮다는 식이다. 그러나 한국으로선 단거리 발사체가 더 실재적 위협이다. 청와대는 또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북한이 쏜 발사체 세 발은 사거리를 고려하면 미국을 겨냥한 건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남한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느껴진다. 더욱이 북한은 문정권 들어서만 미사일을 일곱 차례나 발사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다.
문정권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서 UFG 훈련 규모를 축소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북한이 안면 몰수하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면 정부는 이를 준엄히 비판한 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순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정도라면 대책회의를 열 필요도 없는 수준”이라며 위협의 강도를 깎아내리기 바쁘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나 대화에는 원칙이 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은 단호히 규탄해 억지 의지를 보이는 게 먼저다. 그래야 상대방도 우리를 존중하고 대화 요구에 응하게 마련이다.
남남갈등 풀지 못하고 보복정치 하는 문대통령은 남북갈등을 풀어낼 수 없어
문대통령 말대로 최종 목표인 북한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주도권을 쥐려면 대북 정책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보수 세력을 설득해 최소한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남남갈등도 풀지 못하는 문대통령이 남북갈등을 풀어낼 수 없다. 먼저 외교안보 요직에 보수 성향 전문가들도 포진시켜 정책의 균형을 잡고, 보수 세력과의 대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외교안보 정책은 동력을 잃고 표류하기 마련이다.
북한의 우리만을 겨냥한 도발에는 우리는 독자적인 대응 수단이 없다. 그런데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직후 문대통령이 내린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지시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우리를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보다 더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도발이다. 북한은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적 신형 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이번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 우리국민의 생사를 마기겠다는 문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상실자다 안보는 항상 ‘최악의 사태를 가정해야 한다. 그런데 주관적 희망을 바탕으로 한 근거 없는 낙관 속에서 ‘대화’에 집착하고 있다.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선서는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로 시작한다.
성능을 개량한 방사포든 신형 미사일이든 100% 남한을 겨냥한 것이다. 방향만 틀면 수도권과 중부권이 타격 대상이 된다. 이미 문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것이다. 북이 우리 안보 금지선은 마음대로 넘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 문정권이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확인도 되기 전에 청와대가 '방사포 추정' 발표한 것은 북한의 도발의도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문정권이 남북대화를 바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도가 지나쳐 거의 '안달'하는 수준이다.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팔이 장사꾼 행세를 하고 있다. 문정권 퇴출만이 위기의 한국을 구할 수 있다 2017.8.29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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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오후 4시 (7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9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