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100일, 안보경제붕괴·미군철수조장·보복정치·남남갈등조장·북한시녀 자청

문대통령 취임100일 미군철수 조장, 5000만 국민 북핵 인질·갈등확대재생산·국론분열·외교고립
보복정치, 독재정치, 독선정치, 인권탄압, 언론장악 편파방송, 남남갈등 조장
영웅심리에 빠져 독선과 독단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궤도 이탈 나라 망쳐
문정권 100일의 망국의 정책들
미군철수 조장, 인권탄압, 인권말살, 적폐청산한다며 보복청치, 언론장악 편파방송, 국사국정 폐지 의식화교육, 남남갈등조장, 내편 네편 편가르기, 애국우익 죽이기, 사드배치 지지부진, 국군 와해, 탈원전으로 10만 실직자 양산, 전시작전권환수, 국정원 와해, 청와대 주사파 장악, 김이수 헌재장악, 우리법연구회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출범 100일 문재인정권 정책은 세금퍼주기 통한 격차해소와 세금 풀어 경제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세금으로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실행한 정책들이 한쪽을 배려하면 다른 쪽의 불만을 키우는 풍선효과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좋은 취지=좋은 결과’란 항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의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로 교원 임용고시 선발 축소가 지지층인 젊은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법인세인상, 기본임금인상, 시간수당인상으로 '공멸'하는 기업에 성과급제 폐지지로 시장경제에서 생산성에 따른 임금 차이, 성과보상 원칙을 부정하고 있어 근로자 천국에 기업은 망하고 있다.
법인세인상, 기본임금인상, 시간수당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도산하고 중소기업들은 해외이전으로 살 길을 찾고 있다. 여기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고 한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영세 사업자들을 범법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탈원전 공약으로 1년에 600조 시장을 잃었다. 사드배치는 북핵 도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함에도 문대통령의 모호한 태도로 동맹인 미국의 신뢰를 잃고, 중국과 사드 반대파엔 ‘밀어붙이면 철회할 것’이란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다. 사드 문제 가지고 미국 한국 중국의 분쟁 터를 만든 자가 바로 문대통령이다
5000만 국민 생명을 김정은에 마기고 안보를 포기한 문대통령
모든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싸울 의지'와 '같이 싸워줄 힘'이다. 싸울 의지가 없으면 좋은 무기가 있어도 이길 수 없고 싸울 의지가 있어도 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지는 싸움을 하게 된다.
한국 군사력의 2.5배에 핵을 가진 북한을 이기위해서는 같이 싸워줄 동맹국의 힘을 규합해야 한다. 그런데 우방인 미국과 일본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문정권은 북한과 싸워서 이길 생각은 없고 김정은 핵의 시녀가 되겠다며 5000만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에 담보 잡혔다. 문정권은 북과 힘겨루기를 포기하고 한국의 존립에 중요한 변수였던 한·미 동맹의 끈마저도 끊어버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침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날고 서울에 떨어질지도 모를 긴박한 상황에서 전쟁 포기를 선언 한 것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한국이 꼬리 내렸다고 여겼을 것이다.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평화는 지켜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주체가 되고 있다. 78% 지지라는 허위언론 보도를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문정권 퇴진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대통령이 탄핵받을 잘못이 없는데도 밀어내고 정권을 탈취한 문정권이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알고 밀어붙이면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 꼴이 될 것이다
미국 던퍼드 합동참모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외교와 경제적 제재가 평양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때를 대비해 ‘전방위(full range)’ 컨틴전시 플랜이 수립돼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6·25 이후 최대 위기"라고 규정했다. 북핵과 ICBM이 완성되면 미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결판을 내겠다고 달려들면 전쟁 촉발은 불가피하다. 지금 국제 금융시장 동향마저 심상치 않은데 우리 사회는 전쟁위기에 처한 나라치고는 너무 조용하다.
미국 최고위 당국자들 입에서 '군사 조치'가 거의 일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 무대는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정권은 무대책에 보복정치로 남남갈등만 일삼고 있다.
북한 김정은에 무릎 꿇겠다는 문대통령
지금 우리 군과 대통령은 확고한 대북 경계 태세 이상의 임무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공관병 갑질 사건' 문제로 지휘관 회의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문대통령 안보정책은 군무력화를 통해 적화통일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 군을 철저히 빼고 그 자리를 '외교'통으로 채웠다. 그러면서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지금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또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를 비육군으로 채우고 군을 안보의 보조 기능으로 격하시켰다. 우리의 주적북한의 기본 노선은 '선군'인데 우리는 군이 전쟁을 유발하지 못하게 한다며 군을 무력화 시켰다.
북한의 뻔질난 담화와 성명 속에도 이미 '대한민국'은 없다. 북한은 자기들의 상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전하고 있다.
좌파 진영 일부에서는 우선 한·미 합동 군사훈련부터 중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적화통일에 다가가고 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도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가 모두 휴가를 떠났고 국가 위기 상황에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동시에 휴가를 떠났다. 문재인 정권은 6·25 이후 최악 위기에 대처하는 일과 휴가 문화 중 어느 것이 중한가도 모르는 집단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화는 구걸과 애원으로 결코 지켜지지 것이 아니다.
북한의 인질로 살 것인가 북한을 흡수통일 할 것인가 중대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직후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과 관련, “무슨 일이 생길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국면은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문 정부는 작금의 위기가 대화로 풀릴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감을 하루빨리 버리고 미국과 합심해 동맹의 정신으로 전시 플랜부터 수립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안보는 김정은에 마기고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면서 혈맹을 미국을 쫓아내고 국제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있다.
안보 문제마저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보복정치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이 싫다며 사드도, 대북 정책도, 원자력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 것은 그냥 다 싫다는 원초적 적개심에서 보복만 일삼고 있다. 국민은 정권과 이념을 떠나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북에서 핵 도발을 할 때마다 “그래도 대화…”를 외치며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전쟁을 원하는 한국인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인질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인질로 살기 싫으면 문재인 정권 퇴출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2017.8.28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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