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예의 관심법도 울고 갈 또 하나의 관심법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궁예의 관심법도 울고 갈 또 하나의 관심법

작성자:

오대산

조회: 5914 등록일: 2017-08-27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속에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기본 약속이며, 우리 스스로에게 가한 정신적 족쇄다. 사람답게 살겠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이라는 이름의 족쇄인 것이다. 강제성의 법과 제도는 여기에 마지막 제어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념이 의식화된 일부 판사들이 양심 판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헌법적 가치와 법 상식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내세워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 외에도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모두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공방의 핵심이었던 뇌물 공여 혐의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삼성 측은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유라씨 지원이 곧 최씨 지원이며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도움이라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대가를 바라고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고 한다. 스스로 ‘증거 불충분’이라고 자인하는 셈인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다분히 억지성까지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찾는 오류에 빠지다 보면 상반되는 증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아주 우스운 근거를 들이대기도 한다. 나중에는 직접 보지 않거나 체험하지 않고도 멀리 있는 물체들을 알아맞힐 수 있는 심령술사처럼 관심법도 작동시킨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잘믿는 이유를 '갖게 된 믿음을 방어하는 데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던 마이클 셔머는 그들이 무언가를 믿을 때 입증된 증거나 논리적인 추론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묵시적 청탁’이라는 애매모호한 죄목을 붙힌 것도 어쩌면 그 연장선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까닭은 그 단어가 의미상 가질 수 있는 애매성이나 모호성을 제거하고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언어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말(단어)이 주는 애매성과 모호성이 완전히 배제된 완벽한 개념정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사회 현상을 모순으로 보는 편협된 사고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역설도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언어 실체화의 오류인 것이다. 보도대로라면 성격상‘묵시적 청탁’이라는 반증거재판주의적인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지나치게 판사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도 입증된 증거나 논리적인 추론에 의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왜 그랬을까? 인간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인, 동료들의 압박이나 교육, 삶의 경험 등과 같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원인들로 인해 특별히 선호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과 지지해 줄 증거들을 악착같이 찾아 나선다. 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은 자신이 아닌 어떤 다른 주체를 자신의 행위의 심판자로 하여야 만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 어쨌든 재판관의 법리를 존중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패닉에 빠뜨리고 있는 대통령 탄핵판결과 직결된 세기의 재판이라는 크기, 민감한 사안 등을 감안해 볼 때‘묵시적 청탁’죄목은 속보인다.  너무 티나게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모호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법리 왜곡이 격세지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당시「검찰을 생각한다」북콘서트에서“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은 검사 인사로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는 풍토가 생기게 된다”“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드러나도 문책을 받지 않고 인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표적수사와 기소에 대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정치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고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또“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경찰을 수사 지휘권으로 산하 기관처럼 부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재판과정과 연결시켜 보면 전형적인“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증거재판주의에서 사실 인정은 증거우선이다. 형사소송법 307조, 325조에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증명이 없을 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묵시적’의 사전적 의미는“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또는 그런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묵시적 청탁’죄 적용은 증거재판주의의 법리 해석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단순‘묵시적’이라는 명분을 붙여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면 길을 걷고 있는 불특정 여인을 보고 그윽한 눈빛만 내비춰도 묵시적 성희롱(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해진다. 이번‘묵시적 청탁’죄목에서도 암시하 듯 일관성이 없는 재판의 극단적인 경우도 자신의 어떤 신념 체제에 의해서 정당화 되고 있다. 이처럼 아무리 법과 제도로 강제한다 해도 신념이 의식화된 판사에 의해 양심과 인격에 의한 왜곡된 비대칭 판결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공포 정치의 대명사 궁예의 관심법도 울고 갈 또 하나의 관심법이 아닌가? 플라톤은“판관은 자기의 영혼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따라서 판관의 지식이 개인적인 판결 체험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 쥐고 있는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함의하고 있다. 이는 백 명의 정의로운 검사도 좋지만 한 명의 형평성있는 판관을 주문하고 있음이 아닐까? 판관이 판결에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인심은 열복(悅服)할 수 없다. 사회 보편적인 가치가 개인의 어떤 신념에 의해 증거주의 재판을 무시한 이번 판결을 지켜 보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가는 우리시대, 과연‘정의란 무엇인가?’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

댓글 : 3 건



이전글	박근혜 무능책임론 떠드는 자한당에 고한다 [3]
다음글	손상대 구속되는 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신혜식,장기정 [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0345	월 8천만원 소득자·코인 4억원 보유자도 빚 탕감 이재명 미친 정권이다. [3]	도형	14253	2025-12-16

50344	범죄자 이재명 끌어내야 불의 부정 부패 범죄가 사라진다 [3]	남자천사	14110	2025-12-16

50343	[칼럼]‘이재명이 놓쳐버린 4차산업혁명 AI 시대’ 제2 한강기적 기회 잃 [3]	남자천사	15743	2025-12-16

50342	오리겐의 켈수스 논박-神學- [3]	안티다원	13927	2025-12-16

50341	내ㅡ그럴줄 알았다! [3]	토함산	14180	2025-12-16

50340	스테디 셀러 추억의 응디시티 - 뇌물현이 주도하는 질서는 거부할 수 없어 [3]	정문	14513	2025-12-16

50339	사모하는 트럼프 대통령 황제폐하 임페리얼 짜아르시여, 찢재명 아가리를 찢 [3]	정문	15048	2025-12-16

50338	생양아치 홍준표 씨발새끼가 좆같은 새끼 한동훈 까는 꼴이라니 ㅋㅋㅋㅋ [3]	정문	13897	2025-12-16

50337	[응디시티]가 불편한 사람들 [3]	운지맨	15586	2025-12-15

50336	드뎌 그 놈''의 실체가 들어나기 시작하네~ [5]	토함산	14265	2025-12-15

50335	환율이 왜 이리 높을까? [3]	모대변인	15265	2025-12-15

50334	이재명이 세관에 질문할 내용을 인국공에 질문하는 무지의 소치를 드러냈다. [3]	도형	15757	2025-12-15

50333	◆ 무식한 광주 판사들! [3]	빨갱이 소탕	15404	2025-12-15

50332	국힘은 당운을 걸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 관철시켜라! [3]	도형	14921	2025-12-14

50331	김정은 보다가 수십 배 더 악독한 놈이 나타났다. [5]	안동촌노	15509	2025-12-14

50330	윤대통령 계엄은 합법적, 이재명 민주당 검찰·사법 파괴가 내란 [3]	남자천사	15001	2025-12-14

50329	격문(檄文)]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은 이적행위다 [3]	하모니십	13067	2025-12-14

50328	국부 이승만과 맥아더 장군의 문명 충돌 - 1.신정 군국주의와 가미가제 [4]	정문	15553	2025-12-13

50327	제발 국회를 하늘께서 벼락을 치고 제발 다 죽여주었으면, [3]	안동촌노	15610	2025-12-13

50326	2025.12.14 지난 일주간 정치·경제·안보 신문기사 제목 모음 [3]	남자천사	16659	2025-12-13

50325	국민의힘 당 자중지란에서 벗어나 국민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3]	창파	13495	2025-12-13

50324	우리집 종교 이야기 (3) - 아버지 [3]	비바람	12932	2025-12-13

50323	광기의 대한민국 [3]	서 석영	14171	2025-12-13

50322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3]	안동촌노	14206	2025-12-12

50321	미군이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한국군 오산기지 출입통제권 회수했다. [3]	도형	14202	2025-12-12

50320	소년범·패륜범·전과자·현행범 이재명 2030 조롱거리 대통령 포기하라 [3]	남자천사	16467	2025-12-12

50319	◆ 양평 공무원, 통일교 게이트와 특검(제목 수정) [3]	빨갱이 소탕	14996	2025-12-12

50318	통일교 측은 여권 관련 의혹들 한점 의혹없이 모두 밝히기 바란다. [3]	도형	14923	2025-12-11

50317	‘통일교 돈 받아먹고 들통나자 통일교 해산시키겠다는 이재명’ 천벌받아라 [3]	남자천사	14132	2025-12-11

50316	이재명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통일교를 공격하는데 그럼 천주교와 성공회는? [3]	도형	14586	2025-12-10

50315	이재명, AI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진다”면서 예산도 기업도말목잡 [3]	남자천사	15446	2025-12-10

50314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 조진웅-박나래-조세호-유재석-이이경을 중 [3]	운지맨	14165	2025-12-10

50313	昏庸無道한 者! [5]	토함산	15676	2025-12-10

50312	중국에의 합병 시나리오-지만원- [3]	안티다원	14848	2025-12-10

50311	부론슨 장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3]	산동거사	15472	2025-12-10

50310	이재명 대장동 일당의 저수지가 김만배 3000억 통장으로 추정된다. [3]	도형	14234	2025-12-10

50309	보수 우파를 자칭하는 노 가리들은 잘 들어라 ! [3]	안동촌노	14799	2025-12-09

50308	『두 국가론』 e-book 출판과 브런슨 사령관에 보낸 편지 [3]	산동거사	14786	2025-12-09

50307	◆ 대구와 광주 국회의원들 멘탈 비교 [5]	빨갱이 소탕	14067	2025-12-09

50306	배우는 전과 발각 은퇴, 이재명은 전과 4범인데도 대통령 양심에 화인맞아 [3]	도형	16127	2025-12-08

50305	이재명 민주당 퇴출위해 50만 국군 75만 공무원 국민혁명에 앞장서라 이 [3]	남자천사	15789	2025-12-08

50304	막중한 정치적 책무를 망각한채 "정치노름'에 빠진 여당대표 자중해 [3]	창파	14992	2025-12-08

50303	cbcd반대청원 [3]	반달공주	16628	2025-12-08

50302	◆ 남한판 노예제도 코앞에!(펌글) [3]	빨갱이 소탕	15653	2025-12-08

50301	◆ 같은 말 다른 뜻, 두 국가론에 속으면 빨갱이 세상 온다. [3]	빨갱이 소탕	14785	2025-12-08

50300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시대 펼쳐질 개수구 꼴통과 개혁세력의 전쟁 [3]	정문	15419	2025-12-07

50299	조진웅과 김구 그리고 홍범도 그의 싸구려 동일시 [3]	정문	15205	2025-12-07

50298	◆ 이재명 권력과 선관위의 임명장 [3]	빨갱이 소탕	15297	2025-12-07

50297	“국부 이승만과 맥아더 장군 그들이 본 문명 충돌 - 권두언” [6]	정문	16160	2025-12-07

50296	]‘정신병동같은 민주당’에 농락당한 대한민국‘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자 [3]	남자천사	16524	2025-12-07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