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5년의 징역형이 떨어졌다.
그의 無罪 가능성을 말하는 자가 있었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처벌은 박근혜 재판으로 가는 길목이다.
아마도 박근혜는 그 두 배인 10년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재인의 촛불혁명이 완성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두고 볼 일이다.
< 삼성 부회장 이재용 재판 >
박근혜와 이재용은 최순실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였다고 헌재에서 말했다.
탄핵재판은 "引用"을 해야하는데
그것의 要件이 되지 않으니까
"파면"이라는 꼼수로 박근혜 탄핵을 완성시켰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28]
마음으로 짓는 행위도 범죄라는 것이다.
이재용의 범죄를 하나로 줄인다면
"정유라의 말(馬)"이다.
그것은 기획 최순실,
연출 박근혜, 주연 이재용, 大役 정유라가 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姦通罪라는 것이 있었고
强姦罪는 지금도 刑法에 존재한다.
그 범죄의 성립은 어디까지나
정황과 추측이 아니고 男女의 性器결합이다.
그것이 아니면 강간죄는 성립이 안되고
폭행죄로만 처벌된다.
판사가 말한 이재용의 罪目은 이것이다.
이재용은 삼성그룹 승계의 도움을
박근혜에게 明示적으로 말은 안했지만
마음에 두고 대화를 했으며
박근혜는 개괄(槪括)적으로 그것을 認識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漢字語가 있다.
"以心傳心"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또 그것을 농담으로 하는 말도 있다.
"우리 부부는 눈빛만 마주쳐도 애가 들어선다"
그러므로 박근혜와 이재용을 처벌하려면
"이심전심 뇌물특가법"을 制定하라!
< 법의 여신 >
이것이 대한민국 法體系의 현실이다.
그런데 정작 아직도 그것을 말하는 자가 없다.
대통령은 內憂 外患罪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84조다.
그렇다면 지금 행하는 박근혜 재판은
그가 재임 시절 북한 김정은과 內通을 했거나
어느 특정세력을 부추겨 폭동을 사주(使嗾)했는가?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런 비슷한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다.
어느 전임 대통령은 북한에 자금을 주어
핵개발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광주5.18 폭동을 사주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또 당시 어느 유력 야당 지도자는
북한에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것이 죄가 된다면 바로 "내우 외환죄"가 아닌가?
그러나 그들은 그런 죄목은 불구하고
형사소추도 되지 않았다.
이것이 법이 말하는 正義와 公平인가?
法의 女神이 울고 갈 일이다.
대한민국은 과연 法治國家가 맞는지를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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