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란 해괴한 용어에 이어
또 묵시적이란 세계최초의 창조적인 용어를 개발,
이재용을 5년 실형 때렸는데 삼성 망하라는 저주에 다름 아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만,
국익을 위해서도 삼성은 살려야하므로 집행유예 정도로 기대했다.
허나 역시 판사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재판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판사 맘이란 것.
세계적 망신 징역5년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정의 종합체였을 것이다.
1. 박근혜 무기 때려 감옥에서 매장하기 위한 필수코스이고 조건.2. 호남인들과 좌파들의 삼성에 대한 괜한 깊은 증오심.3. 문재인정권 수호 및 여야 탄핵세력 입지 보호.
이재용을 무죄 선고하면 헌법재판관 8인은 역적이 되고, 문재인정권 기반이 뒤집힌다.
또한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그럼 박근혜 무기 혹은 20년 중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론은 정의가 죽고 삼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재용을 중죄인으로 만들어야 했다는 것. 우리 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뿐이다. 즉 법률과 증거가 아니라 어떤 판사인지가 이재용 유무죄와 형량을 가른 것.
그러나 증거 법률 법리로는 이재용은 이미 무죄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다. 엿장사 맘이지만 그 따위 판결을 국민에게 승복까지 요구하지는 마라. 국민이 다 개돼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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