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결국 정유라의 말(馬) 한마리가 萬惡의 根源이 되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앞날이 걱정된다.
< 공동운명체가 된 박근혜와 이재용 >
이 사건은 박근혜 재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돌이켜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국가적 悲劇이다.
그렇다면 헌재의 판결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때는 景況이 없어 꼼꼼히 따지지 못했고
전문 법률가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헌재도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大勢에 합류한 정치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꼼수 판결로 책임회피를 한 것이다.
헌재는 判決이 아닌 審理를 하는 기관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그 사안을 심리하여
다음 세 가지로 결정하여
국회로 돌려 보내면 되는 것이다.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하면
국회는 그것을 수용하여 公表를 한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84조에 의거하여 심리를 한다.
내우(內憂) 외환(外患)의 죄 말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우 외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각하나 기각 말고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헌재는 無言의 압력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
촛불광장의 함성소리만 들린다.
실세인 누군가가 혁명을 말했다.
그래서 헌법에도 없는 꼼수 法理를 만들어 냈다.
"대통령 파면"이다.
그것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8:0 만장일치를 결의했다.
그렇다면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통수권(統帥權)자이며 상징이다.
그는 主權자인 국민이 선거로 뽑은 최고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헌재 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이다.
그런데 部下가 임명권자를 파면한다?
이것이 무슨 논리로 설명이 되며
법치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
기업으로 말한다면
社長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해서
課長이 사장을 해고할 수가 있나?
이것은 법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
그러나 현재는 해냈다.
그것도 8:0 만장일치로.
< 불쌍한 박근혜 >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나?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할 수 있다.
국회는 헌재의 인용을 받아들여
대통령의 파면을 公表하면 된다.
왜냐하면 국회는
주권자인 "民意의 殿堂"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없는 인용을 파면으로 위장한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越權)이며
파면을 당해야 하는 당사자는 헌재재판관들이다.
그러면 박근혜는 어떻게 했어야 했나?
경호실장에게 자신의 신분 안전을 명령하고
즉시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헌재재판관 8명을 체포한다.
그리고 국회에다 그 사실을 알리고
탄핵의 再審을 요구한다.
사태가 악화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엄령 선포를 한다.
물론 현행법으로는 계엄령도
事後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강경책으로 밀고 나갔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처참하고 불쌍한 박근혜는 되지 않았다.
차라리 내란죄인 國事犯으로 몰려
제대로 탄핵을 당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았을까?
내가 박근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감방에서 斷食으로 저항을 할 것이다.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 탄핵을 복기하며 해 본 空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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