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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판인가 ? 정치가 개판인가 ?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6413 등록일: 2017-08-25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하는데, 유독 종 북들에게는 작아지는가?   전직 노무현 정권당시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 명숙 전 총리가 2 년 전  5 년 동안 뇌물죄로 조사를 받고, 대법에서  전원일치 유죄판결로 형량을 살고 만기출소를 하면서, 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핵심들과  한 명숙 지지자들은  앞을 다투어서, 한 명숙이가 구치소를 나오는 문 앞에 기다렸다가 서로가 포옹을 하고 반기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온 듯 반기는 것 까지는 좋았지만, 죄를 짓고 그것도 전직 국무총리로서 가장 부정부패에 깨끗해야 할 사람이 9 억이란 뇌물을 꿀 덕 하고서, 검사나 대법관들이   전원일치의 판결을 나린 재판을 두고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이라고, 유관순 열사 같은 심정으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구치소의 정문을 나서면서 제 일성으로 한 말이다.  그 리고, 그곳에 갔던, 한 명숙의 지지자들이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한다는 말이 한 명숙 총리님은  박 근혜 정권당시에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한 분이라고 하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참으로 가소로운 것은  한 명숙이는 뇌물을 준 사람이나, 준 것을 본 사람이나   모두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뇌물  9 억중에  단 3 억만 증거가 확실하고, 그 나머지  6 억에 대하여는, 한 명숙이가 직접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고  대법관 13 인중에 5 명은 반대의견을 낸 것이고, 나머지 법관들은 모두 그 6 억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단 3 억에 대한 것은  한 명숙이가 확실하게 받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로  2 년 실형의 언도가 내렸고, 한명숙은  2 년을 감옥에서 형량을 살고, 그저께 만기출소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박 근혜 정권에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그의 지지자들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조차 재심청구를 할 것이라고 설레발을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법에 문외한[門外漢]인  안동 촌노가 보기로도 사실 이것은  영 아니라는 것이다.   법은 지위 고하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은 집행 되어야 한다.  어떤 누구라도 법치를 위반 했으면, 당연히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 된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그런데 소위 민주화를 했다는 자들, 특히 북을 추종하는 자들은 입만 열면   자기들은 아무리 잘 못한 것이라도 로맨스이고, 상대방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불륜으로 매도를 하는가 ?  허기 사, 겉으로는 진보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인  민주화 떨거지 양아치 족속들의 행우세[行愚勢]를 보면, 이만 저만 가관이 아니다.  자기들의 말이 전부 사실적이고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희생이 되었다면 ?  그럼 지금 박 근혜는 과연 법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대한 범죄자가 맞는지?   나는 당신들에게 물어 보고 싶다.  박 근혜는 지금까지 일 년이 다 되도록,   특정지역의 검사들과  박 영수 특검이 엄청난 조사를 했지만, 아직 박근혜가  단 돈 일원 한 장, 최 순실이나 삼성의 이재용에게  단 한 푼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것은 검찰이나  특검에서도 이미 인지한 사실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대도 정황상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재벌 수장들에게 묵시적이고, 강압적인 거래로 보고  그것은 공범에 해당한다는 얼 토 당 토 않은 법리를 앞세워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쫒아 낸 것도 부족해서 감방에 집어넣고,  주 4 일식  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박 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아서는 개인적인 인권유린이고 사법 정의에 대한 반란이다.  그렇다면, 노 무현이는 자기 가족들의 부정부패에 연결고리에 의하여, 전직 대통령으로 부끄러워서 자살을 한 것을 두고, 큰 열사나 의인인 것처럼 미화를 하고  지금 티브이를 틀면, 죽은 노무현의 얼굴이 나오는 광고가 쉬 임 없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병사를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행한 죽음을 당했다면, 당연히 전직 국가원수로서   당연히 극진한 예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맡다 고 본다.  그런데, 그토록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힘없는 서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노 무현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입으로만 정치와 통치를 해온 사람이 국정 철학에 어떻게 능통하게 잘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다는 말이 걸핏하면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고 했는가?  대통령 자리가 어디 통반장 같은 자리인가? 오천만의 생령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목숨 줄이 달린 최고의 통수권 자리인데,   그것을 자기는 모르고  대통령을 한 것인가?   그리고 자기 부인과 가족들 친인척의들이 부정에 연류 되어 이명박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세계 역사상 통치권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목숨을 끊은 사람은 오직 노무현이 뿐이다.  옛날 같으면 부모 자식들이 자살을 하면, 무덤도 만들어 주지 않고 산골짝에 그냥 갖다가 버린다는 것이다.  이웃 보기 부끄럽고, 부모와 자식들 가슴에 못을 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대도  노무현의 졸개들은 그 알량한   노 무현이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나라를 살린 열사처럼 영웅시 하고 있다.  허기 사, 노 무현이가 죽음으로서  노무현 정권 초에 발생한 수 조원에 바다얘기 불법 도박판의 부정부패와 노사모들의 비행이 모두 수면 아래로 갈아 앉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의 졸개들에게  당연히 노무현은 열사와 영웅이 맡 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관들이다.  그래서 한 명숙이가 저토록 사법부를 갈아 뭉개고 있어도, 그 어떤 법관들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자기들이 죽을 가 바  몸을 사리고 있다.  아무리 북괴 개 정은이가 악독하다고 해도,   지금 노 빠 들이나  문 빠들 보다가는  그래도 덜 할 것이다. 참으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다.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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