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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인간들 집합소가 여당인 민주당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6280 등록일: 2017-08-25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인간들 집합소가 여당인 민주당 <dl><dt style="display: block;"> </dt></dl><div><div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 font-size: 10pt;"><table width="663"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인간들 집합소가 여당인 민주당      <img width="279" height="358" style="width: 132px; height: 139px;"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border="1"> 청와대가 김일성 신봉하는 주사파 집합소라면 민주당은 안하무인 철면피집합소총리재직시 9억이나 받아 챙긴 한명숙 구속이 억울한 옥살이, 사법정의 부정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법정의 짓밟는 논평한명숙 전 총리는 총리재직시 건설업자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협의로 대법원에서 2년 실형에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 받고 복역 후에 8월23일 만기 출소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년 복역 후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8월23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기소독점주의 폐단과 사법 부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다"며 "이명박 정권 아래서 정치 보복으로 시작된 수사였고 재판도 잘못됐다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이명박 정권의 정치 보복”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 세력”이라고 검찰과 사법부를 몰아붙였다. 또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대변인이 한 전 총리의 복역을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는 선을 넘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도 불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에 대한 민주당 반응은 법치부정이고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농락이었다.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은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됐다.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보대 더 큰 혜택을 받았다. 9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면 보통 피의자를 구속하는 게 관행이지만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원은 그가 현직 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 선고를 2년 가까이 끌어 그는 2015년 8월 24일 수감될 때까지 국회의원 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억울하다기보다는 특혜를 누린 셈이다.한 전 총리와 집권 여당은 2011년 10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재판부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자 “정치적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수사와 재판의 유불리만을 가지고 평가를 달리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집권세력이 된 민주당의 근거 없는 사법부 비난은 곧바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전 총리는 전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에서 어떻게 건설업자가 제공한 1억 원의 수표가 발견될 수 있겠는가. 대법관 모두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함명숙 전총리는 건설업자로부터 9억을 받고 안 받았다고 거짓말 한 전 총리 사건은 건설업자로부터 세 차례 도합 9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나중에 업자가 부도 충격으로 입원하자 한 전 총리가 그를 병문안했고 그다음 날 여비서를 통해 2억원을 돌려줬다. 한 전 총리 측은 '9억 원 가운데 6억원은 받은 일이 없고 3억원은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자에게서 나온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현금·달러를 가방에 챙긴 업자 측 경리 사원은 "한 의원님(한 전 총리)에게 갈 돈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3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8명은 유죄로,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했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치검찰이 정치 목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경우에도 돈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고개를 숙이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2015년 8월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다.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 판결은 5년 1개월 동안 3심을 거치며 한 전 총리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정치화됐다'고 했다. 그런데 문대통령과 촛불세력과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인민재판으로 박대통령의 인권마저 유린하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검찰개혁한다며 특검보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에, 통진당해산 반대한 김이수를 헌법재판소장에, 사법부의 전교조 우리법연구회장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지명하여 사법부를 완벽하게 종북세력에 장악시켰다. 이런 자들이 사법정의를 찾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막힐 뿐이다. 앞으로는 간첩들까지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들에 불리한 판결하면 사법부를 향해 삿대질하는 문재인과 운동권 촛불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 사법 독립성을 위협하고 재판 권위를 부정하는 권력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와 김현 대변인의 발언은 법관들을 향해 좌익들에게 제대로 줄 서기 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한 전 총리를 수사한 검찰,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까지 모두 적폐 세력이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내 편에 유리한 판결하면 ‘정의’고, 불리한 판결하면 ‘적폐’라는 황당한 인간들이다. 문 대통령은 사법 개혁이란 이름으로 ‘좌익 성향’ 인물들만 요직에 기용하고 있다. 좌익들의 본색을 드러냈다. 앞으로 사법부가 좌익세력들에 흔들리면 대한민국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나서서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2017.8. 25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관련기사[사설] 與 '한명숙 재판' 매도, 부끄러움을 모른다[사설]대법원 전원합의체 有罪판결을 ‘적폐’라는 집권당<a href="http://www.munhwa.com/news/section_list.html?sec=opinion&class=0" target="_blank">[오피니언]</a> 사설‘한명숙 기소·판결은 적폐’ 이게 與 사법개혁 本色인가    8월26일 오후 3시 대한문 태극기 집회로 모이자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div></div></div></td></tr></tbody></table></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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