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재인씨 나랏돈 쓰는 맛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입만 열면 국민 혈세 뜯어 먹는 정책 뿐이니 문재앙의 실체가 확인 되고 있다. 국민 혈세나 뜯어 먹는 공무원 늘리기에서부터 무상의료까지 대통령 월급이라도 줄이고서 국민혈세 뜯어 먹겠다고 해야지 국민혈세로 벼름빡에 똥칠하고 마누라가 죽을때까지 뜯어 먹는 대통령 연금까지 받으면서 국민 혈세를 너무 가벼이 보고 있지 않은가 싶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명품 중 명품으로 통한다. 문재인씨가 그토록 동경하는 무상의료 천국인 영국의 의료수준이 얼마나 개차반인가를 알게 된다면 무상의료를 떠들게 될까?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OECD 평균보다 적은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암 생존율도 낮으며, 여성의 기대수명 역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4개 회원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 분석한 이 보고서는 영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실로 걱정스러운”수준이며, 이것이 영국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OECD의 고용과 노동 및 사회문제 담당관인 마크 퍼슨 씨는 영국이 여러 사회시스템에 있어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이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면서, 영국의 의료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의료제도는 심각한 수준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국의 신문 지면을 장식하는 기사 중 하나가 중병 환자가 대기시간 기다리다가 죽거나, 오진으로 사망하는 기사가 다반사로 보도 되고 있다. 처우가 낮은 현실을 비관한 고급의료인이 미국 등 돈벌이가 좋은 나라로 취업을 위해 출국하느라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의료수준이다.
무상의료로 2번째라면 서러워 할 캐나다의 의료수준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캐나다 의사들의 심각한 전문성 부족은 차제하고 대책없이 진료와 치료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성은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간단한 x-ray 하나 찍는데 몇일을 기다려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무상의료이든 유상의료이든 그것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돈이고 그 수익자는 곧 국민 그 자신이다. 문재인 월급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치안청정국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늘린다며 쓸데 없는 공무원이나 늘리고 있고 그것은 결국 국민 주머니만 털리게 되는 것이다.
복지는 곧 돈이며 돈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다. 복지를 늘리려 하지 말고 국민 돈벌이가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닌가 말이다. 장님 지 닭 잡아 처먹는 멍청한 짓이 복지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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