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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자유대한민국 국군을 생각해주다니…….

작성자:

탈존

조회: 5162 등록일: 2017-08-01

나는 며칠 전 보도된 기사를 잃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경우 보상금을 최대 1천 66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내가 베트남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귀국했을 때, 소위 보상금이라고 받은 것이 40만원 정도였었다. 그때가 1967년이었으니까 화폐가치를 따져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은 셈인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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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에서 부담했던 파월장병 생명수당 등에서 50%를 공제하여 경제발전에 사용했었는데,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 역시 미국에서 지급한 금액에서 공제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국가의 명을 받고 전쟁터에 갔다가 부상당하여 불구자가 되고서도 그런 대접밖에 받지 못했던 건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그랬을 거라고 이해하고 말았었다.
하지만 경제가 좋아졌다는 요즘마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1천660만원, 그것도 최대로 지급할 때 그 정도에 불과하다면 대체 민주화운동 했다며 보상해주는 금액과 어찌 그리도 엄청난 차별을 두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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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혹은 휴전선에서 부상당한 국군을 민주열사라는 자들보다 괄시를 해온 것이 보수정권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건 보수답지 않게 비애국적인 작태라고 나는 생각하기에 하는 말이다.
문제는 따로 있다.
보수정권의 이따위 행태를 내가 빨갱이라고 확신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바로잡는다는 소식이니 내가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부상 상태에 따라 1억 1천 4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국방부에서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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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국군과 6·25와 파월 전사상자들, 그리고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들이 원수 같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들만 아니었다면 벌써 이 나라는 적화통일이 되었을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흠모해 마지않는 김일성 일가의 나라가 됐을 터이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현충일 발언을 비롯하여 이번 부상병사에 대한 장애보상금 인상 정책은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했어야할 일이었음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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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나로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동안 보수우익이라고 내세웠던 정권들이 진정한 보수우익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나 어려운 나라사정으로 방치되어있던 6·25와 파월전사상자派越戰死傷者들,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국내에서 군 복무 중 희생된 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제도를 만들었고 상해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제도를 확립했었다.
그런데 그분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복지는 생각했으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생각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보수의 아이콘이라던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신경 쓰지 않았던 불합리한 일을 내가 빨갱이 정권이라 정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바로잡겠다고 들고 나왔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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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전히 이 나라에 빨갱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늘 말하듯 공산주의 자체가 인간성을 깔아뭉개야 유지될 수 있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빨갱이일수록 당장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 정의가 아닌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대중을 현혹시켜 인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군 병사들의 장애보상금 인상이 정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심인지 정략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은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후 펼친 정책 모두가 나라 망칠 궁리만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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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타락한 보수 역시 얼마나 불합리한 정치를 하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보아왔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군장병들의 공상公傷에 대한 보상책은 그 어떤 보상책보다 앞서서 행했어야할 정책이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한 그 간의 보수정권들은 방치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무엇보다 보수가 아닌 빨갱이정권에서 국토방위의 최전선에 서있는 국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한다.
원전폐지, 군의 작전개념을 무시한 국군장성 인사, 최저인금 인상에 의한 중소기업 도산, 전 세계의 여망을 무시한 대 북한 정책 등등, 하는 짓마다 나라 망할 궁리만 하는 듯 보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의 처우 개선이라니…….
하지만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후 내놓았던 정책을 비교해보면 이 역시 포퓰리즘의 일환이 아닐지 정신 차려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아본다. 공산주의자를 믿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 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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