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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조 원전시장 진출 막고, 경제성장·일자리창출 하겠다는 한심한 문대통령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5247 등록일: 2017-07-31

600조 원전시장 진출 막고, 경제성장·일자리창출 하겠다는 한심한 문대통령 <div><div> </div></div><dl style="display: none;"><dt><button type="button">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button> 보낸사람</dt><dd><a title="VIP주소로 표시하기" class="_c1(mlCore|setImportance||Y|conversation) _stopDefault" style="display: inline;" href="https://mail.naver.com/?n=1501448604990&v=f#">VIP주소로 표시하기</a><a class="_c1(mfCore|popupWrite|new||이계성<aabb1941@naver.com>) _stopDefault" href="https://mail.naver.com/?n=1501448604990&v=f#">이계성<aabb1941@naver.com></a> </dd></dl><dl><dt style="display: block;"> </dt></dl><div><div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 font-size: 10pt;"><table width="663"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600조 원전시장 진출 막고, 경제성장·일자리창출 하겠다는 한심한 문대통령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  외국에서 30년 걸린 탈원전 정책, 문재인정권은 20분 만에 결정 수십조 국가 피해 원전 5.6 중단은 세계제일 안전도를 자랑하는 한국 원전 수출 길 막혀 수십조 피해  문재인 정권 졸속정책이 경제망쳐"에네지" 정책은 안보 경제 함께 국가를 지탱하는 3가지 요소 중 하나인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의 원전 기술은 세계 1위로 안정성에도 인정받아 원전 수출 1위 국가다. 그런데 통치권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1조6000억 들여 28,8%공정이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중단 하는 문재인 정권이 안보에 이어 경제마저 망치고 있다.신고리 원전 공사는 전문가들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것을 비전문가 국무회의가 20분 만에 원전 중단을 선언한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 이다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처 결정한다지만 허가의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중단 하는 것은 대통령의 독재전횡이다. 미주주의를 외치던 문대통령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를 하고 있다. 한수원은 한전과 함께 영국에 24조의 원전 제3기를 짓는 공사에 진출을 협상 중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원전 5.6호기 중단 할 경우 계약은 어렵게 된다. 문대통령 거수기로 변한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 하고 공사를 즉각 재개 하여야 한다.막연하게 "만분에 일"에 위험 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중단 한다면 자동차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있다고 하여 자동차를 전부 폐기하는 정책과 같다.원전 5.6기를 중단할 경우 전기의 생산단가 높여져 기업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이 감소하게 되어 기업은 쓰러지고 실업자만 양산하게 된다. 이런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책임회피위해 공론화 위를 만든 문대통령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첫 단추인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은 탈원전 정책의 졸속성이 드러난 것이다.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중단에 여론이 비등하자 건설 중단 결정 주체는 “정부가 최종적”이라고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며, 어떤 결정이 나오든 따를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원전 백지화문제는 감사·수사는 물론 ‘배임’등 민·형사 책임까지 지게 되다. 결국 정부와 공론화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정부가 제시했던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경제·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법적 권한도 없는 시민들의 찬반 투표에 맡긴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 교수 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조사결과 75%(33명)가 “원전 영구중단 여부를 배심원단에 맡기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나 시민배심원단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완전중단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부터가 잘못됐다. 앞에서 지적대로 공론화위원회를 문대통령은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국가 중대사인 에너지정책 결정을 법적 책임이 없는 집단에 마껴 진행된다면 앞으로 더 큰 국민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독일은 탈원전을 30년 국민들이 혐의 끝에 2011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 했다.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야당들도 한목소리로 국회에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끝내 표 대결로 가더라도, 권한도 책임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안전사고 줄이려면 오래된 것부터 중단해야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1970~1980년대에 건설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세계적인 안전도를 인정받고 있는 5.6호기 패쇠는 타당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대화에서 원전 수출을 정부가 돕겠다고 했다. 국내 원전은 안 되고 원전수출은 돕겠다는 문대통령 발언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발언이다. 문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했다. 이는 국가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을 대통령의 신념대로 바꾼 것이다.한국은 세계 3대 원전 강국으로 꼽히면서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영국에도 원전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영국의 원전 사업자들은 최근 신고리 5, 6호기에 투입될 한국형 원전의 영국 원전 공사 참여를 타진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니 탈원전을 하겠다면서 다른 나라에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라는 것은 모순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적·경제적 근거에 따라 에너지 수급과 전기요금 변화 등 탈원전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 결정은 국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수십 년 이어온 원전 정책은 보수·진보 이념 차이 넘어 사회적 토론 과정의 산물이지 대통령이 명령할 사안이 아니다. 다른 대통령에 대해 독주 전횡이라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던 문 대통령이 자신의 독주 독재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넘어 직접민주제를 가동하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독재정부와 싸웠던 인권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문 대통령식 탈원전 드라이브의 최대 약점은 졸속과 일방주의다. 그가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너뜨리면서 과속하고 있다. 대통령 주장대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일 수도 있으나 한국 원전기술은 수십 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원전 600조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문대통령은 자기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를 버린 것이다. 탈원전은 대통령이 명령해야 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시민사회에서 먼저 수평적으로 토론되고 검증되어야 할 논제다. 탈원전 이야말로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인 이슈인 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국가의 결정을 시민사회에 강요하는 치명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모델로 삼는 독일과 스위스의 탈원전도 30년의 사회적 토의 과정을 거쳤다. 타인의 독주나 전횡을 비난하던 문대통령이 자신의 독주는 결단이라며 독선에 앞장서고 있다. 사상적 판단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20분 만에 탈원전을 선언한 문대통령 졸속 정책이 경제도 망치고 국민도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 그래서 치매걸린 대통령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17.7.31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관련기사[오피니언] 사설 졸속 드러난 ‘신고리 5·6호기 중단’ 이제라도 접으라[사설]  원전 논의, 공론화위원회 대신 국회가 나서라[사설] 오락가락 원전 정책 …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윤평중 칼럼] 문 대통령의 탈원전, 熟議 민주주의와 충돌한다    </div></div></div></td></tr></tbody></table></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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