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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내는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재앙이다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5233 등록일: 2017-07-27

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내는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재앙이다   <dl style="display: none;"><dt><button type="button">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button> 보낸사람</dt><dd><a title="VIP주소로 표시하기" class="_c1(mlCore|setImportance||Y|conversation) _stopDefault" style="display: inline;" href="https://mail.naver.com/?n=1501104744088&v=f#">VIP주소로 표시하기</a><a class="_c1(mfCore|popupWrite|new||이계성<aabb1941@naver.com>) _stopDefault" href="https://mail.naver.com/?n=1501104744088&v=f#">이계성<aabb1941@naver.com></a> </dd></dl><dl><dt style="display: block;"> </dt></dl><div><div style="font-family: 나눔고딕,NanumGothic,Sans-Serif; font-size: 10pt;"><table width="663"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7px ridge rgb(255, 153, 102); border-image: none; width: 663px; height: 167px; background-color: ivory;"><tbody><tr><td><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내는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재앙이다     <img name="target_resize_image[]" width="260" height="172" style="width: 150px; height: 112px; cursor: pointer;" alt="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src="https://ci4.googleusercontent.com/proxy/RqurB7RKPBE1Re-sP2vRjf4FnLTKyWSdy6HQPQnVe6ttIkWfCLJzRWOedP2lyEMlGm9AA1LsOiu087Zi4PzyUkQbNC77XUXD3BgioWHLEPj35eAJ9rM9tCd7YZCkozXOGpJB2oxKng3Z4WkDHXSkfETHEaIcD9TJmLiqasvu2cg=s0-d-e1-ft#https://encrypted-tbn1.gstatic.com/images?q=tbn:ANd9GcQ7ue2W9n5jQIByYgDtJ2Atex6B91Xa0019cKM9NeTeHp3lTCSkSA">문제인정권이 거덜 낸 경제, 외국으로 떠나는 한국 기업들. 붕괴직전 대한민국기업이 외국으로 탈출하면 투자·고용은 악화되고 세수는 줄어 최악의 경제 붕괴문제인 정권 ‘착한 경제’가 실업자 양산, 서민 울리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아  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내는 문재인정권한국 섬유산업의 대표 기업 경방이 광주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방은 일제 강점기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1호이자 한국 자본주의사에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얼마 전 전방도 국내 6개 사업장 중 3곳을 폐쇄하기로 했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섬유산업이 문재인 정권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붕괴되고 있다. 한국 섬유산업이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최저임금 인상이 일격을 가한 것이다. 경방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대 10%로 예상했으나 문재인 정권이 16.4%로 결정되면서 감내할 한계를 넘어섰다"고 했다. 정부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100년 기업을 외국으로 몰아내고 있다.문재인정권이 촛불 빚을 갚겠다고 민노총 요구대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결국 현실이 됐다. 섬유산업뿐 아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3278곳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법정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이들 상당수가 인력 감축이나 사업 포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친 노동 정책이 도리어 근로자에게 해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문재인 정권은 출범 두 달 사이에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을 쏟아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이어 대기업 법인세 인상 카드도 꺼냈다. 세금과 전기료는 인상하면서도 근로자 임금은 대폭 올려주라고 하니 기업은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떠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온갖 명분으로 기업에 손을 내밀면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나 규제 혁파엔 아예 눈을 감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서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기업만 죽이고 실업자만 양산해 내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 사회주의 옷을 입히려는 문재인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 내고 있다. 국민이 살기위해선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부도국가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문재인의 독주에 경제가붕괴1보 직전세계 각국이 밖으로 나간 자국 기업에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마당에 한국은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제히 법인세율 인하를 선언하고 있는데 한국만 법인세율 인상의 역주행을 하고 있다. 기업에 세금을 줄여 줘야 상품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대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증세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초고소득층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초대기업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각각 올리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증세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이 “올해는 세율 인상이 없다”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문 대통령도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거짓말이었다.고소득층 대기업에 세금을 올리면 그 세금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증세정책은 경제도 죽이고 중소기업도 죽이는 결과가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가급적 증세를 않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증세와 관련해서는 대상자인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물론 다른 국민들에게도 전혀 양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들로부터는 돈을 빼앗아도 괜찮다는 문재인정권의 북한식 발상이 경제를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다. 기업이 밖으로 탈출하기 시작하면 투자와 고용은 악화되고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도 증세에 견디지 못하고 한국을 떠날 것이다. 또 문재인 정권의 반 기업 정서가 기업의 한국 탈출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반 기업정서에 편승해서 기업 활동 위협하는 법안과 연구개발 활동에도 적대적이다.여당 내에서조차 “정부 구조조정 없는 증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이상민 민주당 의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은 기업에 치명타탈원전에 따른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해 보인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에 전기료 인상과 온실가스 감축, 화학물질 등록 등 환경규제도 심해지고 민노총 요구대로 노조를 위한 정권이 되면 외국기업은 물론이고 한국기업도 외국으로 떠날 것이다. 대기업만 탈출을 고민하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지자 밖으로 나가는 것 외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중소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다른 나라는 밖으로 나간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외국으로 내쫓고 있다. 외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질주한다지만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꼼짝달싹도 못 하는 상황이다. 바이오 역시 생명윤리법에 가로막혀 있다. 이 모든 요인이 쌓여 어느 날 폭발하면 문재인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언하면서 중소·영세 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문대통령 최저임금인상과 시간수당 인상의 경제정책에 대한 역습이 시작 되었다. 패스트푸드점·주유소·PC방 등에선 자동설비와 기존 인력을 맞바꾸고 있다. 경방의 탈출은 기업 외국탈출의 신호탄이다.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을 줄이겠다는 문제인 정권의 ‘착한 경제’가 실업자를 양산해 내고 서민을 울리고 있다. 문재인 경제가 실업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시민단체 수준의 단세포식 졸속 정책으로 기업은 외국으로 탈출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문을 닫아 실업자만 양산해 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문재인정권 2개 월 만에 붕괴되기 시작 했다. 6.25의 폐허위에 피땀으로 이룩한 경제를 문재인 정권이 붕괴시키고 있다. 문재인정권 끌어내지 않으면 북한 같은 상왕이 올 수 있다. 민초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2016.7.27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관련기사[오피니언사설]100년 기업까지 해외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逆襲[사설]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사설] '최저임금이 결정타' 나라 떠나는 기업들[사설]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양해와 동의부터 구해야<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359561" target="_blank">[사설] 현 정부의 '경제팀장'은 누구인가</a>    "문재인 퇴출 못시키면, 안보 경제 무너져 나라 망하고 국민 다 죽는다" (이계성) <영상 글+낭독:링크 보세요> <a href="https://youtu.be/MbSAEnS57yI" target="_blank">https://youtu.be/MbSAEnS57yI</a>    </div></div></div></td></tr></tbody></table><img src="http://wwl1551.hanmail.net:4280/@from=boss5766&rcpt=aabb1941%40daum.net&msgid=%3C20161206211842.HM.m0000000004Jdlq%40boss5766.wwl1551.hanmail.net%3E">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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