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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의 용기 있는 목소리

작성자: 미디어워치

조회: 19411 등록일: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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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01>홍헌호의 김문수 비판을 보며</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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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t02>김문수 지사의 용기 있는 목소리</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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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height=23>경제인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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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right><FONT color=#6d6d6d>등록일: 2013-08-02 오전 9:39:07</FONT></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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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TEXT-ALIGN: justify"><FONT style="LINE-HEIGHT: 150%; COLOR: #000000; FONT-SIZE: 13px"><SPAN id=body_text_1>
<DIV class=v_content>경제가 심상치 않다. 1/4분기 성장률이 0.8%에 그쳤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5월 기준 전년대비 11%가 감소했다. 30대 그룹의 상반기 투자도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다. 사상초유의 세수결손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상반기 세수는 전년 대비 10조원 가까이 떨어졌다. 이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무려 20조원의 세수결손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1997년 IMF 환란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투자감소의 여파가 서민경제에 미치게 된다면 민생은 또 한 번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BR><BR>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에서 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때리기에 바쁘다. 각종 규제법안을 양산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무차별 세무조사로 건전한 기업들의 경영활동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투자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기업들의 투자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 투자가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고 복지에 써야할 세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실이다.<BR><BR>경제를 악화시키는 기업 때리기가 정치권의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은 암울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한 용기 있는 정치인의 목소리를 실었다. 지난 2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일자리 만들게 제발 방해는 말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특별기고 했다. 이 칼럼에서 김문수 지사는 “경제 살리기 강조하면 가까운 사람들마저 ‘표(票) 안 되는, 감각 없는 소리’라며 말리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나) 현재와 같은 장기적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속에서 정부가 할 일은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BR><BR>칼럼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김문수 지사의 지난 행보를 찾아봤다. 그 어떤 지자체장보다도 열심히 투자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기업은 때릴수록 밖으로 나간다”, “세금 내는 기업 많이 만들고,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복지도 하고, 사회 불평등도 고치고,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등등 일관된 목소리도 내어왔다. 이런 정치인이 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라는 사실에서 나는 한가닥 희망을 발견했다. 그러던 차에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이라는 사람이 김문수 지사의 칼럼을 비난하는 글도 봤다.<BR><BR><B>듣보잡 경제연구소장 홍헌호의 무개념 헛소리</B><BR><BR>홍씨는 <김문수의 '거짓' 조선 기고…"MB 열혈 지지자 인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통해 김문수 지사의 글을 비난했다. 그의 글을 읽으며 실소가 절로 났다. 첫째는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1학년생만도 못한 경제지식으로 경제연구소장을 자임한다는 사실 때문이고, 둘째는 그런 글을 ‘프레시안’이라는 그래도 꽤 알려진 언론매체가 버젓이 기사로 올렸다는 사실 때문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매체와 사람들의 열악한 관념세계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BR><BR>예를 들어 홍씨는 김문수 지사가 임기 7년간 경기도에 국내 신규 일자리의 48퍼센트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두고 이는 김 지사의 업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경기도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경기도의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인구증가가 원인이고 일자리 증가가 결과라는 것이 홍씨의 주장인데... 그럼 홍씨에게 하나만 물어보자. 경기도에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경기도민들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인가? 아니면 갑자기 땅에서 사람들이 솟아나서 경기도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증가했는가?<BR><BR>물론 아니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경기도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 인구가 증가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살던 곳을 버리고 경기도로 이주를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에 일자리가 생기니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로 이주한 것이다. 즉 홍씨의 주장처럼 인구증가가 원인이고 일자리증가가 결과가 아니라, 거꾸로 일자리증가가 원인이고 인구증가가 결과라는 이야기다. 홍씨의 열악하고 유치한 지적수준이 드러난 셈이다.<BR><BR>경제학 교과서의 첫장은 어떤 두 현상이 같이 나타날 경우 두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칭 경제연구소장이라는 홍씨는 경제학 원론 첫강의를 들은 대학 새내기만도 못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이 진행됐던 90년대까지는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생기며 경기도에 인구가 많아졌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이촌향도는 급격히 줄었다. 서울의 인구가 답보상태이거나 감소세를 보이는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 와중에도 경기도는 꾸준히 일자리와 인구가 늘었다는 사실은 김문수 지사의 업적으로 봐야한다.<BR><BR><B>개나 쇠나 경제연구소장?</B><BR><BR><BR>이외에도 홍씨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액(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은 1188억 달러였고,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액(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은 1709억 달러였다”며 양자의 격차는 4배가 차이난다는 김문수 지사의 주장을 거짓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진짜 거짓말은 홍씨의 주장이다. 홍씨는 FDI는 신고금액을, ODI는 투자금액을 가지고 엉터리 비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액은 외국인직접투자액의 3.7배 규모로 나타났다. 이런 사람이 경제연구소장을 한다는 사실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BR><BR>또한 홍씨는 FDI에 비해 ODI가 급증하는 이유가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을 한다. 경제의 기본상식조차 없는 헛소리다. 공장이나 설비 등의 장기투자인 FDI나 O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이 아닌 시장접근성과 규제, 노동시장, 인프라 수준 등 다양한 투자여건이다.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차익을 노린 단기금융자금이란 정말 상식적인 내용마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홍씨는 저환율 정책이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헛소리까지 해서 일반 네티즌에게 댓글로 비웃음까지 당할까? 정말 보는 내 낯이 다 뜨거워질 정도다.<BR><BR>또한 경기도청에서 반박자료도 냈지만 김문수 지사의 4대강 관련 언급에 대한 홍씨의 비판도 편협되고 개념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청의 주장을 인용하면 “4대강사업을 통한 준설 및 천변저류지 조성으로 저수역량이 증가되어 7년전 태풍 애위니아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여주는 올해 더 강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7.22~24, 시간당 최고 강수량 111mm, 평균 300mm 이상) 피해면적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은 엄연한 사실로 4대강사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홍씨는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반박할지 모르겠다.<BR><BR>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경제연구소라는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개나 쇠나 명함에 경제연구소장이란 직함을 새기고 돌아다니는데... 기업컨설팅 등 경제연구소의 본연의 업무로 먹고 사는 것 같지는 않고 도무지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 알 수가 없다. 하는 일이라고는 통계자료를 멋대로 해석해 정치적인 입장에서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경제논리를 펴대는 것이다. 정말 우리경제를 원한다면 정치룸펜 짓은 그만두고 생산적인 일터로 돌아가 땀 흘려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BR><BR>* 이 글은 '경제인'이란 아이디의 독자투고 글입니다.</DIV></SPAN></FONT></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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