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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문제

작성자: 流雲

조회: 10142 등록일: 2014-10-27

어제 2014.10.26일자 한겨레신문에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이 전작권에 대해 기고를 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o:p> </o:p>
현직이 세종연구소 연구원 /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이라는 그의 취지는 이 정도로 무식이 충천하다.
 
종석아, 이 얼빠진 아해야, 내가 한 수를 가르쳐 줄테니 귀를 씻고, 무릅끓고 잘 듣거라.
<o:p> </o:p>
1. 정상적인 독립국가에게 전작권은 군사주권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이론이다. 
 
孫子曰 :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不可不察也
<o:p></o:p> 
전쟁은 국가의 대사중에 대사로서 죽느냐 사느냐, 존재하느냐 망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말장난으로 군사주권을 논하여 잘 협력하고 있는 친구를 내치고 나중에 울어 봐야
대한민국국민은 엄청난 희생을 치루게 된다.
<o:p></o:p> 
2. 단 1 만 명의 군인을 보유한 작은 나라도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
 
단 1 만명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가 침략해도 망하게 되어 있고 세계를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며, 대개는 미군이 개입하여 구해내게 된다.
연구원이라는 자가 근대전쟁사도 안 읽었나?
유럽은 큰 전쟁 두번에 모두 미군 개입으로 살아 남았고, 냉전시대에도 미군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o:p></o:p> 
3. 미국의 동맹인 호주, 일본도 가지고 있다.
 
미안하지만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모든 물자는 미국에 기대고 작전 지휘도 받는다.
단독 작전 수행? 리비아 내전에서도 미군이 발을 빼자 단번에 나토군의 폭격량이 팍 줄어 버리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허덕댔다.
<o:p></o:p> 
4. 60만대군을 보유한 대한민국만 지구상 유일하게 미국에게 위탁하고 있다.
 
위탁이 아니라 동맹이다. 미군도 가장 함께 작전을 하고 싶은 군대로 한국군을 꼽고 있다.
<o:p></o:p> 
5. 전작권전환은 우리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는 대미의존 심리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부유하고, 든든하고, 언제나 달려와서 도와주는 미국에 의존하는 게 무엇이 나쁜가?
네 놈도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은가?
그리고 한미관계는 건강하고, 상호 호혜적이다.
<o:p></o:p> 
6. 남북관계에서 북한 군에 대한 우리 군의 협상력을 높여 준다. 
 
퍽이나 협상력을 높여 주겠다. 네 놈이 장광할 때 늘어 난건 종북세력뿐이다.
깡패는 힘이 강한 자에게는 언제나 꼼짝 못한다.
<o:p></o:p> 
7.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줄 것이다.
 
한반도평화체제 위협은 북괴지 미국이 아니다. 더구나 아직 한국실력으로 국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은 무리다.
<o:p></o:p> 
8. 참여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에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연기했다.
 
네 놈들이 망치려고 작정한 것을 겨우 붙들어 세웠다. 
<o:p></o:p> 
9.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대국민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약은 공약 당시의 상황이다. 못 먹어도 'Go!라는 막무가내는 국가를 위협에 빠뜨린다.
<o:p></o:p> 
10. 우리에게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군사지식을 넓혀라.  전쟁의 핵심요소는 1,2,3,4가 있다
 
1) 정보
2) 작전
<o:p>3) 군수</o:p>
<o:p>4) 통신</o:p>
<o:p></o:p> 
<o:p>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인데, 오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는 전투는 물론, 전략조차도</o:p>
<o:p>엉망으로 만들어서 실패의 지름길이고 국가패망으로 이어진다. </o:p>
<o:p></o:p> 
<o:p>1) 정보 : 정보자산의 9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군이 없으면 한국군으 까막눈이다.</o:p>
<o:p>2) 군수 : 한나절 쏠 수 있는 MLRS탄약량 밖에 보유하지 못한 한국군이지만 거기에</o:p>
<o:p>           들어간 돈만 20조가 넘는다. 어떤 시뮬레이션에서는 전쟁 첫날 100조 어치가 넘는</o:p>
<o:p>           탄약, 폭탄등의 소비가 있을 것이며 한국군 확보량으로는 일주일 정도 밖에는</o:p>
<o:p>           지탱할 수가 없다. </o:p><o:p>다음엔 당연히 미군 전시예비물자를 얻어다 쓰고 </o:p><o:p>나중에 갚는 </o:p>
<o:p>           형식이다. 모든 군수물자가 이와 비슷하다.</o:p>
<o:p>3. 통신 : 현대전은 GPS에 의존도가 절대적인데 미군이 GPS를 끄면 우리는 6.25와 비슷한</o:p>
<o:p>           전쟁을 수행해야한다. 그리고 많은 통신장비가 위성통신을 이용하는 데 우리가</o:p>
<o:p>           지금 그런 능력이 있는가?</o:p>
<o:p>4. 작전 : 작전은 정보, 군수, 통신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이지</o:p>
<o:p>           동네애들 전쟁놀이 같은가?</o:p>
<o:p></o:p> 
11. 전작권을 보유하지 못한 군대는 정상적인 물리력도 아니다.
 
정상적인 물리력이란 무엇인가? 이 등신아, 싸움을 할 때, 너는 태권도로만, 너는 유도로만
너는 권투로만 싸우라는 것이 싸움인가. 검도선수가 검이 없으면 마냥 얻어 맞는 것이 정상적인 물리력이란 말인가? 전쟁이 나면 이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o:p></o:p> 
12. 이번 전작권 연기가 가져올 유무형의 국익 손실은 매우 클 것이다.
 
어느 나라국익의 손실이 크단 말인가? 노통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자 만세를 부른 것은 미국 방산업체들이었고 유럽과 이스라엘등은 군침을 흘렸고, 덕분에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사들였다. 반풍수가 집안 망하게 한다고 모르면 똥고집은 없어야 한다.
 
<o:p></o:p> 
13.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증진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공간은 상당히 제약될 것이다.
<o:p></o:p> 
<o:p>제약은 무슨 빌어 먹을 제약이란 말인가. 굳건한 의지로, 현명한 판단으로 국정을 이끄는 한</o:p>
<o:p>그 따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o:p>
<o:p></o:p> 
14. 우리 정부가 군사주권의 보유를 스스로 기피하고 대미의존의 안보구조에 안주했기 때문에, 남북 군사대화에서 협상력도 약화될 것이다.
 
이건 너무 모르는 말 아닌가? 세계 50%가 넘는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미국이 최강의 동맹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남북군사대화에서도 제압적인 것이다.
<o:p></o:p> 
15. 새로운 동북아 평화안보 질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도 주변국가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한국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위상도 낮아질 것이다.
<o:p></o:p> 
<o:p>정말 막막하다. 어느 나라가 지금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우릴 바라본단 말인가? 노통때 삽질 할 때야 말로 정말 동남아 평화가 위태로웠다.</o:p>
<o:p></o:p> 
16. 한-미 관계에서도 우리의 국력신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호혜적이고 균형적인 관계 정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o:p></o:p> 
<o:p>도대체 어느 이론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도와주었고 도와주는 나라에 대해서 못 마땅한 말을 해대는 것이 바로 걸림돌이 아닌가?</o:p>
<o:p>우리나라가 열심히 도와주는 나라가 우리가 미국에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감정이 상해서라도</o:p>
<o:p>국내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 가질 않겠나?</o:p>
<o:p></o:p> 
17. 미국과도 전작권 전환과 상관없이 북핵 문제에 긴밀히 협력·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 즉, 유사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전 전환과 별개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6항에도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제공 등을 통해 공동대처하도록 돼 있었다.
 
긴밀이고 뭐고 간에 예쁘게 놀아야 핵우산이고 뭐고 씌워 주지, 허구헌날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의 주권이 있으니 니들 나가라는 데 퍽이나 협의가 지켜지겠다.
 
18.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을 압도하는 경제력과 민주체제를 갖춘 우리나라가 전작권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o:p></o:p> 
전작권의 여러 기능 중에는 한국군의 북침방지도 있다는 걸 알기는 하는가? 사실 전작권은 
묘하게도 김씨 정권 안보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나아가서 중국의 안보에도 기여한다.
 
19. 지금 우리 군에 정말 부족한 것은 보다 나은 무기 체계가 아니라 작전기획능력이며,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군인정신이라고 본다.<o:p></o:p>
<o:p> </o:p>
보거나 말거나 하는 네 자유이다만 뭘 알고 좀 써라. 작전기획능력과 군인정신은 충분하다.
지금우리가 부족한 건 군수이다. F-16 1 소티에 600여만원, F-15 1 소티에 1,500여 만원,
그리고 F-35 1 소티에 3,500~4,000여 만원이다. 어뢰 한 발은 20억을 넘고, SM-2미사일도
100억이다. 그리고 새종대왕급 이지스함은 1년 예산이 500억원이며 우리가 3 척을 가지고 
있고 3 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다. 60만 대군이 하루 1 만원의 식사를 해도 1일 식비가 60억원이다. 지금의 국방비로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미군이 빠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보충해야 하는 데 나라살림 꼴이 말이 되겠나?
우리군 장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한 노후탄 소모와 재보급인데 돈이 없다.
 
"전작권은 내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제공하라" 요런 얌통머리 없는 주장이 합리적인가?
 
끝으로 우리는 미군 의존이나 종속이 아니라 동맹이다.
 
이미 우리는 과하게 그들에게 신세를 져왔고 지고 있다.
 
느그들이 삽질해 대는 것 메꾸느라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염장이나 지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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