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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강경책 선회한 미국. 대화로 핵해결 문정권에 경제보복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2851 등록일: 2018-03-20

대북강경책 선회한 미국. 대화로 핵해결 문정권에 경제보복 <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  <dl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 style="margin: 0px; padding: 0px;"></dt></dl><table class="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__se_tbl_ext"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52px; height: 368px; line-height: 1.6;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 style="line-height: 1.6;"><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9.54pt; height: 2.82pt; line-height: 1.6; font-size: 13px;">  대북강경책 선회한 미국. 대화로 핵해결 문정권에 경제보복     <img width="109" height="140" style="width: 101px; height: 119px; 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alt="" src="http://www.newstown.co.kr/news/photo/201708/294668_177914_4228.jpg">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것, 미·북 정상회담 결렬될 경우 선제공격 의지 북한은 8차례나 핵폐기 약속 어겨, 트럼프 9번째 회담도 회의적 강경노선유지일본·미국 하와이 전쟁대피 훈을 하는데 문정권은 구경만 하는 상반된 모습문정권,‘대화 말고 대안이 없다’고 했지만 핵보유 소련도 빈털터리 되자 붕괴트럼프,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 맥마스터 보좌관·켈리 비서실장도 강경파로 교체 트럼프 국무장관 보좌관 비서실장 대북강경파로 임명 트럼프 미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후임에 지명했다. 트럼프는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 맥마스터 보좌관·켈리 비서실장도 강경파로 교체했다.군인 출신인 폼페이오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에 가장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을 음파나 방사선으로 공격해 정권을 교체하자고 주장했고 김정은 암살 가능성을 내비친 적도 있다.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미·북 정상회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되 북한이 비핵화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한 것이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북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다. 웨스트포인트(미육사) 출신인 두 사람은 “김정은에게 핵은 한·미 동맹 해체와 대남 통일을 위한 수단”이라면서 최대의 압박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폼페이오는 지난해 7월 아스펜 포럼 때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선 지도자와 무기체계를 분리해야 한다”며 김정은 교체의 불가피성도 제기했다. 폼페이오는 지난해 10월 “북한은 6개월 안에 미 본토 핵 공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군사행동도 불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폼페이오 지명 다음 날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재개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손봐야겠다”고 할 때 제동을 걸 각료가 없다. 이런 와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틸러슨 경질의 감조차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기가 막히고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북한은 대화를 시간벌기에 이용문정권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더 큰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다른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풀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하나하나 풀기보다는 단칼에 잘라버리는 과감한 방식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8차례나 핵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이행의 검증 과정에서 늘 파행으로 끝났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옥죄고 다그치는 ‘고삐’와 ‘채찍’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정권은 대책도 없이 김정은에 끌려 다니며 조공 바칠 준비나 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벌써부터 북한과의 거친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화파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강경파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명했다.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며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겠다는 분명한 대북 메시지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 남북이 어떤 합의를 한들 미국의 동의 없이는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 북한도 그런 합의에 발을 빼버릴 것이고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문정권이 지게 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이행의 보장을 약속받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래야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합의가 가능하다. 어느 때보다 한미 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인 대화는 트럼프 제재통해 얻어진 결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무력을 행사할 것처럼 북한을 위협해왔다. 위협은 때로는 거친 발언이었고 때로는 군사력 시위였고 때로는 ‘코피’ 전략에 반대한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하는 것과 같은 인사 조치였다. 북한 김정은을 대화에 나서게 한 건 경제제재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김정은이 대화에 나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문정권은 일본이나 미국 하와이가 전쟁 대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문정권은 구경만 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돈이 드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최대치의 무력행사는 북한의 ‘코피’를 터뜨리는 정도다. 문정권 특사단이 ‘트럼프만나 미국이 주도한 압박이 주효해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답했다. 미국 정상이 야만적인 북한 지도자를 만나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백악관이 발표하지 않고 한국 특사단이 미국 기자들 앞에서 직접 영어로 발표하도록 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선했으므로 그 성공도 한국이 책임지라는 뜻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1월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유도에서부터 무려 5개월의 시간을 핵 프로그램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에 시간 벌어준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문 대통령이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이 핵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 보류다. 폐기가 아니라 개발 보류 조건으로 미국과 평화를 맺으면 김일성세습독재자가 3대에 걸쳐 추구해온 핵 보유의 목적은 달성된다. 핵과 평화의 맞교환은 논리적으로는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에는 난제가 수두룩하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미군 철수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요구가 잠재해 있다. 문 대통령은 민족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이런 난제를 풀어야 한다. 문대통련은 ‘대화 말고는 무슨 대안이 없다고 했지만 핵을 갖고도 무너진 옛 소련의 사례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핵만 가진 빈털터리로 만들면 소련처럼 붕괴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에 반기를 든 문정권이 ‘대화만 고집하는 것은 미국몰아내고 적화통일의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대화의 결과는 제쳐두고 대화의 성사만을 위해 매달려 왔다. 결국 미국과 대화가 결렬되면 문정권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사설] 핵 원칙론자 美 폼페이오 등장이 북핵 협상에 던지는 의미[김창균 칼럼] '非核化 진심' 알려면 김정은 워싱턴으로 불러야[태평로] 여덟 번 약속 깬 뒤의 아홉 번째 약속[사설] 대북 매파 국무장관 지명에 담긴 엄중한 메시지[오피니언사설 ‘압박 통한 北核 폐기’ 더 분명히 한 美 국무장관 교체[사설]北核 ‘대담한 합의’ 기대하는 靑, 강한 협상 예고한 美[송평인 칼럼]트럼프의 허풍, 문재인의 걱정, 김정은의 계산아직 낙관은 이르다...제네바합의처럼 '코리안패싱' 있어선 안돼"    <img width="175" height="233" style="width: 154px; height: 191px; clear: none; float: none;" alt="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rc="http://cfile265.uf.daum.net/image/9977E54D5A9FD83D0188C1" border="0" vspace="1" hspace="1">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a class="con_link" style="color: rgb(68, 68, 68); text-decoration-line: none;"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 target="_blank">http://cafe.daum.net/namjachansa</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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