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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법노조 전교조 학교복귀 거부한 32명 검찰에 고발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7127 등록일: 2014-08-05

비합법노조 전교조 학교복귀 거부한 32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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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6월19일 전교조는 1심에서 비합법노조판결을 받았다. 교육부가 복직 기한을 7월19일로 정한 것은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임자 72명중 2명은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들어갔고 38명만 복직을 했고 32명은 전임자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고 8월4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좌익교육감들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1차적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다시 어길 경우엔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직무유기가 입증될 경우 형법 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감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32명의 미복귀 전교조 교사를 222014년8월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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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o:p></o:p>
1.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2. 피고발인 
가. 교육부 복귀명령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김정훈 외 31명
교육부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외 서울 전임자 12명, 강원전임자 1명, 경기전임자 2명, 경남전임자 1명, 경북전임자 2명, 대전전임자 1명, 울산전임자 1명, 인천전임자 1명, 전남전임자 4명, 전북전임자 4명, 충남전임자 1명, 충북전임자 1명 계 32명
<o:p></o:p>
3.고발취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14.6.19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했다며 패소 판결하여 법외노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법원판결을 거부하고 대통령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조퇴투쟁, 항의집회 등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교조 전임자 31명은 학교로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면서 법원판결을 거부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66조1항 지방공무원법 58조1항에 집단행위의 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의무 중 법령준수의무(56조), 복종의무(57조), 직장이탈금지의무(58조), 집단행동금지의무(66조)를 위반 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학교복귀를 거부하며 정치투쟁을 하여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며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8월 4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7.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좌익교육감들은 징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거부하면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이행명령에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직무유기가 입증될 경우 형법 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집무명령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좌익교육감의 갈등의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전공노가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하자 해임을 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했으나 "전공노는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공무원노조법상의 노조 전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노조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4월 "전공노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한 것은 현직 공무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공노를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합법 노조만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31명은 지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무단결근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고 좌익교육감들은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시한 미복귀자 직권면직 시한인 8월4일까지 징계조치한 시도가 없고 법원판결과 교육부 복귀명령을 거부하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전교조 전임자 32명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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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사실
가. 김정훈 외 30명은 공무원의 의무 중 법령준수의무(56조), 복종의무(57조), 직장이탈금지의무(58조), 집단행동금지의무(66조)를 위반 했습니다. 
<o:p></o:p>
나. 김정훈외 30명은 법원판결 교육부 복귀명령거부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o:p></o:p>
다. 김정훈 외 30명은 학교복귀를 거부하고 대통령퇴진을 요구하여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 하고 있습니다. 
<o:p></o:p>
5. 증거자료 
<별첨1> : [조선사설] "공무원 노조 전임자 해임은 합법" 전교조가 들어야할 판결
<별첨2> : [중앙일보 사설] 전교조는 판결 존중하고, 정부는 후속 조치를
<별첨3> : [동아사설]“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다”
<별첨4> :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0’
<별첨5> :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결정…31명은 미복귀(종합2보)
<별첨6> :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31명 직권 면직키로
<별첨7> :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
<별첨8>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 징계해야”
<별첨9> : 법원 “법외노조 전공노 전임자 무단결근은 해임 사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처리 전례될까
<별첨10>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32명 직권면직 요청
<별첨11> : 강원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내년 1월' 복귀명령 논의
<별첨12>: 조희연 “전교조 미복귀자 연말까지 기다릴 것”
<별첨13>: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 직권면직"
<별첨14>: 울산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되나
<별첨15>:“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교육감에게 맡겨라”
<별첨16>: 새누리 "전교조 불법정치투쟁, 도 넘었다"
<별첨17>: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총력투쟁 만장일치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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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IMG title=005.JPG border=0 alt=005.JPG src="http://blog.chosun.com/web_file/blog/162/36662/2/20140805_122222_269d12b7c668c63c7649ccab340e3273.jpg">
고발장 접수창구 이상진 상임대표 이계성 공동대표 
<IMG title=009.JPG border=0 alt=009.JPG src="http://blog.chosun.com/web_file/blog/162/36662/2/20140805_122315_5f22fa2fc9039f0150d0e536cfc52317.jpg"> 접수증을 들고선 이상진 상임대표 이계성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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