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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 태국과 한국의 정치

작성자:

심철주

조회: 8561 등록일: 2014-05-24

태국의 지속되는 정국 불안이 드디어 군사 개입을 초래하여 군부 비상계엄 체제가 들어섰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후진국 정치세계는 결국 군부개입으로 종결되는 폐습을 답습하고 있다. 태국의 정치판을 보면, 한마디로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고기 덩어리를 놓고 잡견들이 서로 먹겠다고 으르렁거리며 물어뜯고 싸우는 꼴과 똑 같다.  이러다간 나라꼴이 개판이 되겠기에 국왕의 재가 아래 군부가 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격량에 쌓인 태국의 정국 흐름을 먼저 간추려 소개한다. 
(테국정치 부분은 참고용이므로 바쁘시면 안 보셔도 된다.) 
 
태국은 지금까진 국민의 추앙을 받는 푸미폰 국왕의 중재로 여야 간 권력 다툼이 어느 정도 조정 제어되어 왔다. 그러나 13년 전 서민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포퓰리즘 모토로 탁신 총리가 등장하면서 왕을 앞세운 기득층과 개혁파 탁신파 간의 대립이 노골화되기 시작한다. 탁신도 재임 중 일가의 권력형 축재와 거액의 탈세혐의가 드러나면서 그의 개혁 명분과 동력을 상실하자, 배후 왕의 조종아래 군부가 개입하여 탁신정권을 몰아낸다.  귀국도 못하고 해외에서 유랑생활을 하던 탁신은 권토중래를 노리며 계속 국내 탁신세력을 키우던 중 지난 총선승리로 자기 여동생 잉락을 총리에 앉히는 데 일단 성공한다. 
 
잉락 총리는 자기 오빠 탁신을 특별사면 조치하여 태국 내 정치활동의 발판을 마련해준다. 이에 불만과 위기감을 느낀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하여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끝에 역시나 왕의 배후 입김이 강한 대법원에서 잉락 총리의 하야 명령이 떨어지고 물러나기에 이른다.  과도 정부가 들어섰으나 아직도 잉락계 탁신파 인사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불만에 쌓인 기득층 반정부파와 분쟁이 계속 되고 타협이 결렬되자 엊그제 드디어 군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인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민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포퓰리즘으로 탁신파가 선거에선 번번이 승리하지만, 탁신파도 썩은 부패세력으로 몰리면서 국왕 등 왕권파와 기득층이 이를 용납지 않는다는 데 태국 정치의 딜레마가 있다. 어느 한쪽이 완전 굴복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서민을 이용한 부패정치인 탁신이 제거되든가 아니면, 건강이 안좋은 86세 푸미폰 왕이 죽어 왕정이 무너지든가 해야 결판이 나는 문제다.  그래서 왕권파가 군부를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탁신파 축출에 본격 나선 것이 이번 군사 쿠테타다. 
 
 
이렇듯, 후진국 정치는 각 정파 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늘 불안하다. 선진국과 같이 국익 앞에 하나되어 타협과 양보의 슬기를 발휘할 만큼 정치인들의 수준이 높질 못하다. 하등 동물일수록 밥그릇을 놓고 싸움이 치열한 것과 같다. 이점에서 태국의 정치는 개 수준이라 보면 정확하다. 그러니 번번이 무력개입이 불가피한 나라다.  
 
한국 정치도 태국과 난형난제다. 태국이나 우리나라나 정치 수준은 민주주의를 하기엔 너무 낮다. 정치인들이 너무 저급하고 저질이다. 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나?  훼방, 반대, 선동 외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그저 자기들 정치적 이익만을 도모키 위해 길거리 장외투쟁, 대통령 헐뜯기, 세월호 비극을 이용한 정권퇴진 선동질 등 대통령의 통치에 훼방만 일삼으며 온통 반국가적인 분탕질을 해온 것이 우리나라 야당의 모습이다. 역대 야당을 통틀어 이런 악랄하고 패륜적인 깽판당은 처음 본다. 나라와 국민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듯 나라살림과 민생이 파탄나기를 바라는 반국가 단체가 왜 버젓이 존재해야 하는 가. 민주정치를 할 자격이 전혀 없고 할 의향도 없는 깡패 패거리가 아닌가.  
 
이제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북 김정은의 지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지금의 야당은 나라와 국민이 망하기를 바라는 반국가 이적단체가 분명하다. 이를 쓸어버리는 일은 태국이라면 군부가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이 해야 한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이들 반역단체들을 깡그리 몰아내야 한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겠다는 좌빨에게 대한민국 수도를 맡기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짓이다.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나라 어느 곳도 그들 역도무리들에게 맡길 순 없다.  조국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들 이적 종북무리들을 몰아내는 데 우리국민들은 정신줄을 단단히 챙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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