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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가 경찰에 지원한 이유(펌글)

작성자:

한반도

조회: 57382 등록일: 2013-04-23

<a href="http://rvtbznum.blog.me/90164229608">http://rvtbznum.blog.me/90164229608</a> 권은희가 경찰에 지원한 이유 권은희가 스스로 밝힌 지원 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난해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권은희씨는 청주에서 변호사로 1년2개월간 활동했다. 그 지역의 유일한 여성 변호사로 가사·민사소송 의뢰가 많았고 라디오방송의 법률상담가로도 인기를 끌었다. 수입도 “경찰직과 저울질할 때 솔직히 고민했을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건과 현장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경찰이라는 더 큰 현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법정을 드나들며 권은희씨는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고 그 흐름을 감지했으며 그런 느낌이 경찰직에 응시하게 된 동기가 됐다”고 했다. “사건의 본질에 가장 접근한 사람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와 대면하는 경찰 수사관입니다. 반면 검사는 서류를 통해 피의자와 만나죠. 소송과정에서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 수사관에게 일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혐의 유무를 공박하는 영미법적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판검사가 안됐으니 그리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묻자 권씨는 고개를 젓는다. “책상에 앉아 서류나 검토하는 판사, 검사는 애초부터 싫었어요. 실은 사시를 준비할 때의 꿈이 법정소설작가였어요. 존 그리샴의 ‘펠리컨 브리프’를 읽고 법정소설작가가 되고 싶었고 그를 위해 변호사가 되기로 했죠.” 선량한 약자가 꼼짝없이 유죄로 몰릴 판에 단돈 1달러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에 뛰어드는 정의로운 변호사(존 그리샴의 소설 ‘의뢰인’)가 그녀의 청춘을 흔들었다는 얘기다. 대학에선 학생회의 역사연구회원으로 야학에 참여했고 학생운동에도 열심이었다. 시위현장에서 검거될 뻔한 적도 있는 그가 시위단속 부서장인 수사과장이 됐으니 아이러니다.' <a class="con_link" href="http://www.chosun.com/magazine/news/200510/200510290107.html" target="_blank">http://www.chosun.com/magazine/news/200510/200510290107.html</a> * 권은희는 역시 학창시절에 스포츠도 열심히 하던 스포츠우먼이었다.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민생의 현장에 경찰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또 대부분 혼자 일하는 변호사와 달리 여러 동료들과 어울리며 의리를 과시하는 경찰의 문화에도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005년 경정(경찰직 5급)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 9.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다.'  <a class="con_link" href="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631895&ctg=12" target="_blank">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631895&ctg=12</a>   '법을 공부할 때만 해도 그의 꿈은 미국의 존 그리샴 같은 유명 법정 소설가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단돈 1달러에 정의를 위해 피의자 변론에 나서는 그리샴의 소설 <의뢰인>의 주인공처럼 변호사의 길로 나섰다. 충북 청주시 법조계의 홍일점 변호사로 활약하며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전달하는 등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가 경찰의 길에 들어서기로 결심한 것은 한 경찰관과의 만남 이후였다. 그가 변호를 맡은 피의자와 함께 만난 한 경찰관은 정연한 법 논리로 사건의 실체를 쫓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도 세심한 배려를 했다. 변호사 시절의 이 경험은 권 경정이 인권보호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근무 당시에는 '소도(蘇塗)회'라는 법 토론 모임을 만들어 일선 수사관들에게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a class="con_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0702/h2007020919192284800.htm" target="_blank">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0702/h2007020919192284800.htm</a>  위 기사들 외에도 권은희는 저와 유사한 내용의 인터뷰를 여러 번 했다. 그런데 이년의 행동은 아무리 봐도 사명감이나 정의감과는 거리가 멀고, 인권을 개좆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며, 멍청한 좀비들의 대딸이나 쳐주면서 좀비왕이 되려는 의도가 뚜렷이 읽힌다. 그래서 내가 실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던 차, 나는 진짜 이유가 나온 해당지역 지방언론의 보도를 찾았다.  권은희는 대학원에서 만난 청주 사람과 결혼하여 2004년 청주에 정착했다. (2004년 10월 24일 결혼, 그 직전에 번호사 사무실 개업.) 이곳에서 은희가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일을 하던 중 은희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터졌다.   '권씨는 부군의 고향인 청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열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최근 수임사건과 관련, 위증교사 의혹을 받아 검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형사사건 수임실적에 대해서도 지방변호사회측의 조사설이 나돌자 심리적 피로감이 누적돼 진로전환을 적극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class="con_link" href="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5" target="_blank">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5</a>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자세히 나온 기사도 존재한다.   청주 Q변호사 가정폭력사건, 위증교사 의혹 논쟁  <a class="con_link" href="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1" target="_blank">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1</a>   위 기사 외에 기자가 은희에 대해 악의를 품고 작성했다는 느낌이 물씬 나는 기사도 나온 적 있다.   '실제로 청주 모변호사의 경우 피의자 변호를 맡으면서 경찰조사 때부터 사건의 본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미는 일을 서슴지 않아 동료 변호사들에까지 좋지 않은 평을 듣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위증·교사사실이 밝혀져 곤혹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a class="con_link" href="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82" target="_blank">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82</a>  첫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은희가 위증교사를 했다기보다 은희의 주장대로 진상 의뢰인에게 코가 꿰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듯 싶다. (물론 아닐 가능성도 충분하다.) 어쨌거나 분명한 건 은희가 인터뷰에서 밝힌 '사명감', '정의감', '경찰업무의 매력'이 경찰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한 전후사정도 아래의 기사들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 아래 기사들은 당시 청주지역 변호사 시장의 사정을 잘 묘사하고 있으며 수임과 관련한 다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table width="6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tbody><tr><td class="view_t" id="font_title">'법조불황, ‘돈도 명예도 다 싫다’ </td></tr><tr><td class="view_sub_t" id="font_subtitle">청주변호사회, 한달 5건 이하 수임 1/3 ‘생존비상’ ‘나홀로 소송’에 ‘부익부 빈익빈’ 겹쳐,' </td></tr></tbody></table> '또한 수곡동 법조시장의 불황이 ‘부익부 빈인빈’이라는 이중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과 검찰의 전관예우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사무실로 형사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업한 지 2년 미만의 변호사사무실에 형사사건이 한달 평균 10건이상 몰린다면 ‘이상징후’라고 할 수 있다. 일단은 경찰서와 잘 통하는 사건브로커를 ‘사냥견’으로 두고 있다는 의심을 살 만 하다.  “물론 브로커 고용없이 변호사 개인의 노력과 인맥으로 사건수임 실적이 뛰어난 사무실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연고도 없이 전관 출신도 아닌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이 집중될 경우 십중팔구 문제있는 인물을 변호사회에 등록도 시키지 않은채 간접고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변호사가 말하는 ‘문제있는 인물’은 과거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무리한 사건수임으로 지방변호사회 집행부가 사무직원 등록을 기피하는 인물을 말한다.'  <a class="con_link" href="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0" target="_blank">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0</a>  결국 이 생존을 위한 변호사들의 아귀다툼 속에서 은희는 수임실적과 관련해 지방변호사회 측의 조사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위 두 가지 이유들로 시달리다가 은희는 경찰로 방향을 틀었다. 위 두 사건들의 전말이 기사를 통해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은희가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내지르는 스타일이며 '자기 미화', '기억의 왜곡' 등에 매우 능란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보통 솔직/담백하고 원칙과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낯뜨겁고 양심에 찔려서라도 은희가 한 것과 같은 인터뷰 내용들을 마구 쏟아내지는 못하는데, 은희는 전혀 이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div class="autosourcing-stub">[출처] <a href="http://blog.naver.com/rvtbznum/90164229608" target="_blank">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6</a>|작성자 <a href="http://blog.naver.com/rvtbznum" target="_blank">rvtbznu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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