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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과 매국노에 대한 개념상실이 커 보이는 이석기재판부

작성자: 최두남

조회: 7265 등록일: 2014-02-17

<DIV class=brd_view_body>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다.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국가보안보안법(이하 국보법)과 내란음모, 내란선동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는 뉴스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의 똘마니 또는 동류(同類)의 종자무리들에게 사람에 따라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선고했다는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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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판결을 보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적다고 난리다. 
최소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때리거나 사형까지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20년의 형량보다 더 적은 12년을 때렸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 보인다. 국보법,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에 대한 개념부족 내지 상실과 사태의 위중(危重)함을 제대로 모른다고 봐야 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국보법위반은 간첩이라는 뜻이고, 내란음모 및 내란 선동은 국가전복을 위한 反국가사범이고 반역의 종자, 즉 매국노(賣國奴)라는 뜻이다.
  <O:P></O:P>
 
우리는 흉악한 성폭행범이나 극악무도한 살인범에게는 최소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등의 아주 높은 형량을 매긴다. 이들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은 한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 대해 성폭행이나 살인(殺人)을 저질렀다면, 간첩이나 反국가사범 매국노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예비살인 음모 또는 살인을 했거나 향후 살인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O:P></O:P>
 
어쩌면 재판부는 이번 이석기사건을 선고하면서 법리에 따라(실행이 아닌 예비음모 또는 그런 차원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매겼다고 변명성 항변을 할지 모를 일이다. 그렇게 법리에 따른다면 생각해봐라. 누가 더 죄가 크겠나? 특정 한 개인에 대한 살인예비음모가 죄가 클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예비음모의 죄가 클까?
  <O:P></O:P>
 
간첩은 특정대상을 암살을 하거나 정보제공등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수 국민 및 특정기관과 나아가 국가전체를 전복하기 위해(다수살인을 하기 위해) 적에게 기밀제공 및 이적(利敵)행위, 테러를 한 자이며 내란(內亂)은 곧 폭동과 살인과 약탈과 강간이라는 성폭행도 수반된다. 이는 다수를 향한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위중(危重)한 범죄다.
  <O:P></O:P>
 
이런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종자에게는 무거운 형량만이 차후에 범죄발생을 조금이라도 막는 효과가 나오는 동시에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는 것인데 솜방망이 처벌 같은 것을 되풀이 된다면, 종자들은 언제나 이런 짓하는 것을 우습게 알거니와 대한민국법과 국민 알기를 홍어거시기 보다 더 못하게 보는 것으로 귀결된다.
  <O:P></O:P>
 
사법부는 간첩 및 反국가 사범, 즉 매국노혐의가 있는 종자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법리에 의한 재판만을 한다는 의식을 벗어나 국민을 교육하고 계도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국민에게 심어주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그 어떤 행위에는 한 치의 용서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민계몽과 국민교육을 위한 교육재판부가 되어야 함이 올바른 대한민국, 스포츠나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의식, 국민수준, 국민역량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세계 속의 1등 모범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석기무리 종자들은 분명 항소를 할 것인바, 다음 2심 고등법원에서는 오늘 1심 때 보다 더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반전(反轉)을 기대해본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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