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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사법부를 혁명적으로 물갈이 해야 한다.

작성자:

도형

조회: 2227 등록일: 2023-03-28

검사가 힘을 다해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좌편향 영장심사 판사들이 기각을 시키니 이게 무슨 나라인가?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엎는 혁명이 필요하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증 혐의자에 대해 윤재남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했다고 한다. 장기판이나 바둑판에서 불리하면 판을 뒤집어 엎었야 패배하지 않는 것이다. 좌편향 법조인들이 자리를 틀고 있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반하는 세력들을 감싸고 봐주기 정치 판결을 하고 있다. 좌편향 정치 판결을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막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좌편향 정치 판사들과 검사들을 싹 몰아내야 한다. 좌편향 판사들이 '좌파무죄 우파유죄', 판결을 때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인가? 주머니에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진 불의한 재판관들로 성경에서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혁명적으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좌편향 판사들을 싹 몰아내야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재명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고, 성남시·경기도 개발 사업 관련 수십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개발업자 A(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는데 울분을 금치 못하겠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A씨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70억원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특혜의 대가로 의심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사건의 1심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사 사칭’ 은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사 PD 와 공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사건을 말한다. 이재명은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한 건데 옆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 허위사실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로서 PD의 ‘검사 사칭’ 전화를 받기도 한 A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재명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해당 증언이 이재명을 위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를 포함했다. 이재명이 김씨에게 전화해 진술을 부탁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위증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사실이 이런 대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버려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빗게 하는 짓을 하였다. 아마 이재명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죄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부를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었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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