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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막으려면 4.15 부정선거 수사가 해법이다

작성자:

청원

조회: 2207 등록일: 2022-04-16

<검수완박> 막으려면 4.15 부정선거 수사가 해법이다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대량생산하고, 법치를 파괴하려고 미쳐날뛴다>   <o:p></o:p>   <o:p></o:p>민주당이 문재인과 이재명 등의 망국범들이 범죄행위를 숨기려고 검찰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려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이 광란법 신조어가 바로 기괴한 그 이름 <檢搜完剝=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다. 민주당은 지놈들의 범죄행위를 숨기려고 검찰의 수사권 규정도 삭제하고, 이미 수사 중인 사건도 경찰로 넘겨 대한민국을 불법-무법 천지로 만들려고 결의한 모양이다.   <o:p></o:p>이러한 짓을 감히 어찌 하늘로 대가리를 향한 종자들이 할 수 있는 짓인가!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제2 을사늑약이나 제2의 6.25 사변에 못지 않는 망국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o:p></o:p>어떤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도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영장 청구도 경찰이 신청 시에 한정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범죄인이 원하는대로 해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수사권 제로(Zero)는 아니다. 향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8월에 시행될 것처럼 말했다.   <o:p></o:p>이러한 말은 죽고 싶어 환장한 놈들의 개소리이고 야당을 병신 취급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경거망동이다.   <o:p></o:p>문재인과 이재명 등 망국의 유령들이 무슨 사고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알만하고, 만약 애국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다면 내란범이나 국사범으로 판명될 자들이 셀 수없이 많을 것이다. 특히 부정선거로 Badge를 달고 국회에서 깽판치는 놈들이 60여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 4.15부정선거를 수사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하면 만사가 해결된다.   <o:p></o:p>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기만 하면 당장 해결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검수완박>이라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을 것인가?   <o:p></o:p>대법원은 120여 건의 선거소송을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재판을 시작하기만 하면 부정선거 사례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현재 4.15부정선거와 3.9 부정선거 증거가 봇물 터지듯 폭로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당, 노정희의 중앙선관위, 김명수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를 부정하려고 아예 재판을 개시조차 안하고 있다.   <o:p></o:p>또 하나의 엽기적 사건은 가장 큰 피해당사자인 국민의 힘당 대표라는 이준석, 3성장군 한기호, 대통령 경선 참여자 하태경도 부정선거를 부정한다. 당대표라는 놈부터 반대당을 편드는 것을 보면 이놈은 피아를 구분조차 못하는 자가 맞고,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논리에 따르면 위 세놈은 민주당 편이 확실하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개소리를 하는 조갑제와 정규재 또한 무엇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무엇을 잘못 먹은 것 같다.   <o:p></o:p>문재인 집권 시작부터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를 하여 영남지방을 제외하고 서울 등 전 지역에 단체장을 독점하였고 국회도 170여 석을 만들었다. 한국 국회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o:p></o:p>민주당이 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을 시켜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러한 매국-망국 행위는 대가리가 정상인 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이다.   <o:p></o:p>A. 민주당 박홍근과 172명의 의원들이 서명하고 제안한 이유   <o:p></o:p>1.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o:p></o:p>2.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o:p></o:p>B. 개정안의 핵심   <o:p></o:p>1.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 ❶부패 ❷경제 ❸공직자 ❹선거 ❺방위사업 범죄 ❻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o:p></o:p>2.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3189"></div>   <o:p></o:p>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108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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