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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간첩 25억 ‘묘한 배상’

작성자: 518

조회: 9668 등록일: 2013-10-15

<div> </div><div> </div><div><div class="readBody" style="margin-top: 15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class="contentBody"><div class="document_2184201833_606145309 xe_content" style="line-height: 1.6; overflow: hidden;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size: 12px;"> <a href="http://cache.ilbe.com/files/attach/new/20131015/377678/606145309/2184201833/86f18c656adf70bb722ea121f7871910.png" target="_blank" style="color: rgb(136, 136, 136);"><img src="http://www.ilbe.com/files/attach/new/20131015/377678/606145309/2184201833/86f18c656adf70bb722ea121f7871910.png" alt="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munhwa.com.png" width="390" height="415" style="border-style: none;"></a> <table width="10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font-family: 굴림;"><tbody><tr><td align="center" style="color: rgb(102, 102, 102); padding: 20px 10px 10px;"><table width="65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div class="body" style="list-style: none;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22px;"><div style="list-style: none;">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실이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a style="color: rgb(47, 87, 170); text-decoration: underline;">분석</a>한 결과, 대표적 과거사 소송인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형수’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배상액이 피해자 본인 10억 원, 배우자 6억 원, 자녀 4억 원이 지급된 반면, ‘진도간첩단 사건 사형집행자’는 피해자 25억 원, 배우자 7억 5000만 원, 자녀 3억 원이 지급됐다.  이에 반해 국가유공자인 ‘동의대 사건 <a style="color: rgb(47, 87, 170); text-decoration: underline;">경찰</a> 희생자’는 피해자 본인이 1억2700만 원을 받고, 배우자와 자녀는 위로금 차원으로 국가가 300만∼19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등 형평성 논란마저 일 전망이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 1인당 구금일수 <a style="color: rgb(47, 87, 170); text-decoration: underline;">하루</a>에 최대 21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은 반면, 상이군경 보훈 급여액은 1만∼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div><div style="list-style: none;"> </div><div style="list-style: none;"><a h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501030123281002" style="color: rgb(136, 136, 136);">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501030123281002</a></div></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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