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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지방자치‧법치 파괴하는 이재명시장 용퇴를 촉구한다.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5697 등록일: 2016-06-16

민주주의‧지방자치‧법치 파괴하는 이재명시장 용퇴를 촉구한다.<a href="https://mail.naver.com/read/image/?mailSN=2854&attachIndex=1&contentType=image/jpeg&offset=254569&size=308065&mimeSN=1465985098.722450.13471.735921&org=1&u=aabb1941" target="_blank"></a>   <table width="700" align="left" bordercolor="#dad19e" bgcolor="#ffffff" border="12" cellspacing="2" mousey="111" mousex="84"><tbody><tr><td mousey="97" mousex="70"><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21, 165, 228);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19, 232, 251);"><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민주주의‧지방자치‧법치 파괴하는 이재명시장 용퇴를 촉구한다.   혈세로 보수 받으며 혈세로 단식투쟁- 정치선동꾼이 되고 싶으면 성남시장 사퇴하고 정치해야 - 성남 시민의 혈세로 정치활동은 위법행위 국민 소환제로 퇴출시켜야 민주주의 파기주범은 이재명시장이재명 시장은 100만의 성남시민의 수장이다. 수장이면 우선 수장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어야한다. 그러데 변호사인 그는 병역미필에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공무지행방해 등 3건의 전과가 있다. 또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시장이 광화문에 불법천막을 쳐놓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이재명시장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단식투쟁을 한다고 현수막을 내걸 고 있다.그러나 민주주의 지방자치 파괴의 주범이 이재명 시장이다. 한국의 과잉민주주의에 법치가 짓밟혀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지수 발표에서 한국은 19위로 미국 일본 보다 앞섰다. 그러나 좌익세력의 국정댓글 문제삼아 1년 내내 거리시위로 2014년 민주주의 지수는 21위를 기록했다. 2014년 세월호참사 빙자해서 좌익들 거리불법폭력시위가 이어지자 2015년에 발표된 민주의지수는 22위로 추락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독재로 매도하는 이재명 시장은 북한 세습독재에 대한 비판한일이 없다 <v:shapetype id="_x0000_t75" o:spt="75" coordsize="21600,21600"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o:lock v:ext="edit" aspectratio="t"> <div class="link-info"><ul class="link-site"></ul></div> <div class="article"><div class="article-img"><img width="499" height="348" style="width: 452px; height: 217px;" alt="" src="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6/01/21/GYH2016012100200004400_P2.jpg"></div></div></o:lock></v:shapetype> <v:shapetype o:spt="75" coordsize="21600,21600"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o:lock v:ext="edit" aspectratio="t"></o:lock></v:shapetype> <v:shapetype o:spt="75" coordsize="21600,21600" o:preferrelative="t" path="m@4@5l@4@11@9@11@9@5xe" filled="f" stroked="f"><o:lock v:ext="edit" aspectratio="t"></o:lock></v:shapetype> 한국과잉민주주의를 독재로 매도하며 민주주의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은 불법천막치고 불법농성하는 이재명 시장같은 좌익세력들이다.  지방자치 파괴범은 이재명시장 이재명시장은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불법천막 단식을 하고 있다. 시정을 버리고 시장이 9일씩이나 단식투쟁 하는 것은 지방자치 파괴행위다. 그리고 일 년에 6-7000억씩 흑자를 내는 성남시에 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던 교부금을 가난한 시군구에 주려하자 이를 반대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돈이 넘쳐 청년수당 50만원, 무료공공산후조리원 등 무상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그런데 가난한 시군구는 등터져 죽고 성남시는 배 터져 죽는 시정을 펴겠다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img width="499" height="332" style="width: 376px; height: 162px;" src="http://image.newsis.com/2016/06/10/NISI20160610_0011790356_web.jpg"> <dt>【서울=뉴시스】이정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맞서 지난 7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방문했다. 문 전대표는 "이번 지방재정 문제는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다. (법령이 아닌)시행령을 통해 지방자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제점에 대해 국회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6.06.10. (사진=성남시청 제공) jungha98@newsis.com 16-06-10</dt><dt> </dt>과거 철거민의 도시였던 성남시가 지금은 전국 최고 부자 도시가 돤 것은 정부가 혈세를 쏟아 부어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쓰고 남는 6000-7000억 원을 이재명시장이 자기 주머니 돈 쓰듯 하고 있다. 풍족한 시는 가난한 시군구에 정부와 도가 주는 기여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은 “정부가 매년 성남시 돈 1051억 원을 뺏아가려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주일 넘게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재정이 넉넉해서 정부 교부금을 주지 기초단체 시군 중에는 경기 성남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시 등 전국에 단 6개가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니까 경기도가 지원할 필요도 없지만 실제로는 지원하고 있다. 적자가 나고 있는 경기도내 다른 25 시군에는 더 많은 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다보니 2015년 경기도 교부금 2조6000억 원 중 52.6%인 1조4000억 원이 이들 6개 도시에 배분됐다. 인구비례에 의한 교부금 배분 조례가 없었다면 이 중 5244억 원은 다른 25개 시군에 배분됐을 것이다. 성남시는 자체 수입도 돈이 남아도는데 적자가나는 시군구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성남에 가서는 안 되는 교부금이 잘못된 조례에 의해 성남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이 조례의 근거가 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치려 하고 있다. 이것을 막겠다고 불법천막치고 정부를 민주주의 지방자치 파괴하는 독재자로 매도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국가전체를 보지 않고 성남시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것이다 남시는 순세계잉여금이 성남의 경우 2014년 7400억 원, 2015년 6500억 원에 이른다.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도 부러워하는 액수여서 성남시가 쉬쉬하고 있다. 엄청난 돈을 남기면서도 ‘1051억 원이 줄어들면 축소·폐지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사업들’로 ‘청년배당 중단’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중단’ 등 40여 가지 사업을 거론하며 시민을 협박하고 있다.<div> </div><div><table width="150" style="margin: 0px auto;"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width="539" height="356" style="width: 424px; height: 206px; max-width: 650px;" alt="" src="http://img.mediapen.com/news/201606/news_1465871015__m.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82152" colspan="3">▲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서울 광화문 농성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단식농성용 천막에서 열린 이날 간부회의에는 부시장 이후 4급 이상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td></tr></tbody></table></div> 이 시장은 2010년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는 자기가 시정을 잘해서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잉여금을 쌓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전 시장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쇼였다. 철거민의 도시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성남이 부자도시가 된 것은 성남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세금 감면 혜택이나 인프라 확충 같은 지원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멀리 분당 신도시 개발부터 가까이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까지의 혜택을 성남시가 독차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경기도 교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개인으로 치면 부유한 사람에게 잘못 간 세금 혜택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 이 시장은 입만 열면 서민들 대변인인 것처럼 말해온 사람이 다. 이런 시장이 자신과 성남의 가난했던 옛 시절을 잊어버리고 못된 갑질 행세를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이중인격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및 법치파괴 주범 성남시장 이재명은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6.16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이계성 다음카페 -<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a href="http://cafe.daum.net/namjachansa">http://cafe.daum.net/namjachansa</a>(남자천사관련기사○[송평인 칼럼]성남 이재명의 ‘스크루지 농성’○<a href="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845bewajNAhXL5xoKHR8SALIQFgglMAA&url=http%3A%2F%2Fwww.yonhapnews.co.kr%2Fbulletin%2F2016%2F01%2F21%2F0200000000AKR20160121172300009.HTML&usg=AFQjCNFOzWdPkBBqVEob0laj0VblW_ah3A">한국 민주주의 세계22위…'완전한→미흡한' 민주주의로 밀려나 </a>○이재명 광화문 불법단식투쟁 정치쇼 중단…박원순 비호말라"○보수단체 "성남시장이 왜 서울서 단식? 정치쇼 그만"   </div></div></div></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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