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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김영주 이인영 이목희의원 노동개혁법 발목잡지말라는 규탄 기자 회견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9409 등록일: 2016-01-06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mousey="7" mousex="2">
<tbody><tr>
<td mousey="7" mousex="2">
더민주당 김영주 이인영 이목희의원 노동개혁법 발목잡지말라는 
규탄 기자 회견 
 
노동개혁의 
장애물 환노위원장 김영주, 
간사 
이인영, 
정책위원장 
이목희의 위선규탄 
이목희 
정책위원장 더민주당 정잭은 민중집중(공산혁명)이라며 
5급 
보좌관 임금 착취 규탄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개혁법 귀족노조 민노총 앞잡이 되어 반대하고 있는 더민주당 청년실업자의 적 
  
-----------------------------------
2016,1,5. 김영주 이인영의원 규탄 기자화견 
2016.1.6 이인영 이목희의원 규탄 기자화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지역구사무실 순회 기자회견
 
<img alt="" src="http://www.allinkorea.net/imgdata/allinkorea_net/201601/2016010535539190.jpg"></td></tr>
<tr>
<td height="5"></td></tr>
<tr>
<td>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환노위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김영주·의원은, 청년구직자들의 장애물 되지 마라</td></tr>
<tr>
<td></td></tr></tbody></table></td></tr>
<tr>
<td height="5"></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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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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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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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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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height="9"></td></tr>
<tr align="center">
<td></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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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src="http://www.allinkorea.net/imgdata/allinkorea_net/201601/2016010541493658.jpg">
 이인영 의원은, 청년구직자들의 장애물 되지 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노동개혁법안들을 속히 심의·통과시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라
 
19대 국회의 입법방치와 직무태만이 국민의 분노를 사는 가운데, 노동개혁에 관한 5대 법안(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들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직무태만도 국민의 인내를 넘어선다. 특히 
‘민주화세력’임을 자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이전투구의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면서,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 법안들의 처리가 
마비된 상태다. 이는 민주화가 국가안보와 국민행복을 해치는 핵심적 요인임을 반증한다. “이제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킨 민주팔이들의 억지와 
난동을 척결할 때가 되었다”는 국민의 원성이 국회정상화를 위한 역사의 명령처럼 터져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국회를 향한 원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국회 환노위 위원(새민연 우원식, 이석현, 이인영, 김영주,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위원)들의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태만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환노위는 12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환노위가 22일 공청회를 열고 법안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23일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개혁법안들을 다루겠다는데,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개혁법 처리는 연내에 불가능해 보인다.
 
새민연과 정의당 등 좌익야당의 환노위 위원들은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도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다. 모든 근로자들을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이 되어 신청할 경우 사용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인권과 복지에 가까워 보인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이상과 명분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야당 환노위원들도 명심하길 바란다. ‘기간제근로계약 2년 뒤에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들에겐 더 잔인한 법규가 될 수도 있다.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들은 이미 노사갈등을 전제로 하는 좌익적 노사관을 시대착오적 오류로 폐기시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급투쟁에 근거한 노사관을 신봉하는 좌편향적 입법자들이 국회를 차지해 있는지, 개탄스럽다.자본과 기술이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후기현대사회에 ‘기업가는 착취자이고 노동자는 착취당하는 자’라는 낡은 노사관을 신봉하는 좌익정치인들은 망국의 주범일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봉급을 주는 기업가는 영웅’이라는 후기현대적 노사관을 야당 환노위원들도 도입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노동개혁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청년 일자리도 늘고, 국회도 혈세낭비를 즐길 게 아닌가?
 
새민연 우원식, 이석현, 이인영, 김영주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환노위원들은 낡은 시대의 노사관을 버리고 지구촌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후기현대사회에 적합한 노사관을 수용하기 바란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시대착오적이 되면, 자본과 기술은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 
세계경제체제에서 한국 같은 준핵심국가(semi-core state)는 제조업이 국가생존의 핵심전략인데, 계급투쟁적 노사관계를 강요하는 입법기관은 
기업의 경쟁력을 빼앗고 근로자의 직장을 폐쇄하는 망국기관이다. 환노위가 올해 내에 5대 노동개혁법안들을 통과시켜, 취업절벽에 부딛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승리하도록 입법기관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td></tr></tbody></table>

 
2016.1.5</td></tr>
<tr>
<td>아스팔트네트워크,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자유민주수호연합,자유대한포럼</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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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div align="right" class="writer"> </div><a class="writer" href="java-script:;" target="_blank"></a></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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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d></tr>
<tr>
<td class="read_body">
 
 이목희 더민주당 
정책위원장 민중집중(공산혁명) 발언 및 보좌관 임금착취 규탄 기자화견 
 
<img alt="" src="http://www.allinkorea.net/imgdata/allinkorea_net/201601/2016010559503715.jpg">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위선적인 노사개념을 포기하고, 노동개혁법 통과에 보탬되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이목희(서울 금천) 의원이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며 “개인적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의원실 운영에 썼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런 이목희 의원의 변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매우 불쾌하다. 비서관에 대한 이런 갑질과 착취는 선관위의 무혐의 처분으로 면책될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이목희 의원의 윤리와 원칙에 관련된 문제다. 한시직인 보좌관의 봉급을 거둬서 다른 곳에 유용한 탈법행위는 ‘지나치게 
고상한 노동윤리를 기업과 정부에 강요해온 이목희 의원’에게만은 용납될 수 없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새정치연합)의 정책위의장 직책을 맡으면서 이목희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시대의 악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었다. 그만큼 
이목희 의원의 피고용자에 대한 배려는 과격하게 환상적이었다. 이런 이목희 의원이 조선일보 보도처럼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 비서관에게 제안했다면, 이는 평생 노동자 인권을 위해 살았다는 이목희 
의원의 환상적 노동윤리에 정면 배치되는 위선이고 착취로 우리 국민의 눈에 비친다.
 
“직원을 채용한다더니 왜 동생(친동생을 국회 4급 보좌관으로 채용)에게 돈이 간다는 말이 나오느냐”며 항의하다가 비서관이 
비서관직에서 사직했다면, 이는 최악의 악덕업주나 보여줄 노동자 탄압이고 착취일 것이다. 이목희 의원의 이중적 행태 때문인지, 사직한 비서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장문의 이메일 보냈다고 한다. 피고용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비서관의 이런 호소를 “비서관(A씨)이 직원들과 문제가 많았고 적응에 
어려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목희 의원이 둘러친 것은 아닌지? 시대착오적 노동윤리과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강요한 이목희 의원이 어떻게 
비상식적으로 비서관을 다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고용주인 자신과 피고용자인 비서관 사이에서 발행된 이런 논란에 대해 이목희 의원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에 해당하는 ‘자체종결’로 처리했다”며 “(비서관에게서) 월급 일부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정치자금이 
아닌 다른 직원 보수 지원에 사용했다”고 변명했다는데, 이런 해명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해 보인다. 아무리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의 월급을 
착취해서 유용하는 폐습’을 가졌다고 해도, 고등학교 때부터 평생 노동운동을 했던 이목희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0% 정도가 보좌진 월급을 
유용한다”는 적폐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기업가의 ‘갑질’을 온몸으로 비난해온 이목희 정책위의원이 정작 자신의 비서관에겐 최악의 갑질을 저지른 것은 수용하기 힘든 
아이러니다. 이목희 의원은 “운동권출신 더 뻔뻔스럽고 도덕적으로 더 썩었다”거나 “국회의원이 거기다 갑질의 원조”라는 국민의 비난을 자초하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시대의 악법’이라고 거부할 정도로 극도로 환상적인 노동문화를 강요하는 이목희 
의원은 먼저 자신의 갑질부터 반성하고, 시대착오적 기준과 위선적 명분으로, 노동개혁법과 경제살리기법 통과에 장애가 되지 말기를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노동문화 개선에 최악의 장애물이 되지 않길 바란다. 
 
<img alt="" src="http://www.allinkorea.net/imgdata/allinkorea_net/201512/2015123146069624.jpg">
 
 2016. 1.6
아스팔트네트워크,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자유민주수호연합,자유대한포럼</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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