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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역행하는 개성공단 재가동

작성자:

조고아제

조회: 16209 등록일: 2013-07-10

오늘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제2차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재발방지에 역점을 주는 듯 해서 염려가 된다.
 
현재 국제 사회는 북괴의 핵 포기를 위해 대북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제재 조치에서 제일 효과적인 것이 경제적 압박이라 주로 하는 것이 경제조치이다.
 
개성공단 재개도 결국 경제적 이득을 북괴에게 주려는 것인즉 국제사회에서
북괴에 대한 경제 제제조치에 공조 해 달라고 설득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서 북괴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려고 하는 모순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협상에서 절대적 우위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국제 사회의 북핵 포기 경제제재 조치에 역행하여 개성공단 재가동을 허가 하는데
우리도 부담이 있다, 그러니 너네들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나와라, 그리고
구두로, 서류로 재발장지 조치 해봐야 지켜지지 않을테니 보다 더 강력한 안전보장
장치를 하겠다"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은 중국,미국등의 기업 유치이다.
특히 중국 기업이 들어가면 북괴가 일방적 폐쇄 같은 장난을 치지 못 할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북괴 정권이 유지 되고 핵을 유지하는 동력을
얻을지 모르지만 국제 사회는 자본주의 물이 북괴에 흘러 들어가는 효과로 결국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 정도는 용인 할 것이다.
 
물론 북괴가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영구 개성공단 폐쇄가 옳다.
어차피 개성공단이 돌아가는 한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골치 덩어리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가지고 영구 공단 폐쇄의 명분을 얻어라.
 
어제 뉴스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우리 정부보고 기숙사를 지어 달라고 한 모양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히 필요하다면 북괴에게 지어달라 해야지 자기들이 필요한 
기숙사를 왜 정부가 돈 들여서 지어 주는가?
 
만약 영구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 아마 남남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공단 업주 사장들이 죽는다고 난리치고 민빨당이 정치적 이슈로 이끌고 갈 것이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을 것인가?
그런 상황이 오면 개성공단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도 조사하고
운영 과정에서 정부 돈 빼 먹은 것을 조사해서 국민에세 공개 하면 될 것이다.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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