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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가주권 운운하니 개가 웃는다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6925 등록일: 2015-03-23

천지개벽할 발언이로다. 문재인 대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진화방법이 너무 추하다.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비롯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했다. 귀를 의심했지만 사실인 걸 어떡하나. 문재인이 주권국가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현 정부가 주권을 넘겼나, 미중에 대해 굴종의 외교정책을 펼쳤는가, 그 어디에도 주권 훼손에 관한 것은 없는데 홀로 날뛴다.  일제 강점기 후‘주권과 영토 문제’로 국민들이 자존심을 짓밟힌 적은 없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른바 NLL 포기성 발언은 국민들에게 충격이었고 국민적 자긍심에 심대한 오점을 남기게 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그 NLL 대화록 시비에 아직도 제대로 된 답을 제시 못하는 문재인 대표가 떡 버티고 있다. 주권과 영토 양보 문제로 대선에서 실패한 그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작심하고 또 망언을 퍼 부었다. 붓 대롱 속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식견이 좁은 것을 관견(管見)이라 일컫는데 국정을 바라보는 눈이 좁쌀 같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는 주권 매도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NLL 포기 성 발언의 진위가 담긴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되면서 그 내막을 묻어버린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표에게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다른 인사도 아닌 그 당사자가 지금 박근혜 정부를 향해 주권 운운하니 우리 속담에‘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게 아주 딱 들어맞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 될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던 것 같은데 낙마 요인을 아직도 자신만 모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낙마의 치명적 요인은 사상이념의 문제로 통진당의 이정희에 기대어 종북 트라우마를 떨쳐버리지 못한 것과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수인 주권문제와 영토 양보와 관련하여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NLL 대화록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과 그의 후예 문재인에 적잖게 실망을 했고 어찌 이를 자에게 나라를 맡기겠는 가라는 공감대 확산이 주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건 전모에 대해 지금 이 시간까지 제대로 된 진술도 없고 참회의 반성도 없다. 석고대죄 하여야 할 바로 그 인사가 현 정부를 향해 주권국가라 부르기에 부끄럽다 고 짐짓 하늘에서 떨어진 애국지사처럼 주절댄 것이다. 주객(主客)이 전도돼도 이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정책의 무엇이 문제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자신의 지론을 피력하는 게 순서다.   북한을 의식하여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든지 미국의 정책을 따를 수 없다든지 문 대표 스스로 의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현 정부를 무작정 공격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가장 나쁜 악습이다. 장기판에 훈수꾼처럼 말하는 본새가 참으로 괘씸하기 짝이 없다. 훈수 두는 사람은 요렇게 두라, 저렇게 하라 대안을 제시하기나 하지, 문 대표는 대안 제시도 못하면서 현 정부를 까닭 없이 공격부터 해 놓고 본다. 진보의 미래가 저렇다면 어느 국민이 진보에 편에 서겠는가.  홍준표 경남 지사는 얼마 전 자신을 방문한 새민련 문재인 대표에게 무상급식에 관련하여 대화를 하겠다고 했으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지, 라고 한 말이 정치권에 참신한 화두가 되어 강단(剛斷)있는 그의 소신 발언에 시선이 집중된 적이 있다. 반면에 언론들은 문 대표를 향해 혹 떼러 갔다가 붙이고 왔다며 줏대 없고 알맹이 없는 정치 행보를 호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정당 대표는 처신과 발언 하나하나가 참으로 신중하고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건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사드(THAAD)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는 미, 중과 관련된 첨예한 국제정치 현안이며 그 해법이 매우 조심스럽다. 한,미,중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해법이 마땅하지 않을뿐더러 국가공조의 틀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최선의 방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 않는가. 문 대표 자신은 마치 해법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아주 쉽게 말하지만, 정작 그렇다면 얼마 전 청와대 회동 시 왜, 국가주권에 관련된 위 문제에 대해 왜 협의를 하지 않았는가.  기껏 대화 내용을 메모지 내용을 초등학생처럼 줄줄 읽어가는 수준으로 대안이 있었을까 의혹도 있고, 새민련의 정강정책 어디에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가 담겼는지 그것도 궁금하며 치고 빠지는 식(式)의 현란을 언어구사로 정치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다. 다른 인사 같으면 몰라도 문 대표는 대화록 사태에 대한 사죄를 않고서는 절대 주권국가 운운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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