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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도 반대하는 서울자사고폐지관련 소송비에 세금사용 안된다.

작성자:

발명소년

조회: 6562 등록일: 2014-11-23

첨부파일:

20141123-여론도 반대하는 서울자사고폐지관련 소송비에 세금사용 안된다.hwp(480.0KB)Download: 1

원문은 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보도자료에서 에서 다운받아보세요 부모마음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을 시작합니다 --------------------------
보도자료 2014. 11. 23. 06:30서울자유교원조합 <A href="http://www.kltu.or.kr">www.kltu.or.kr</A> (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 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 ---------------------- 여론도 반대하는 서울자사고폐지관련 소송비에 세금사용 안된다. ---------------------- 식지않는 자사고 지원율로 증명된 조희연 개똥철학에 불과 한 자사고폐지에 대한 소송전에 교육청예산 지출은 안된다. ----------------------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1123 ---------------------- ----------------------
7월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의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라는 구호는 시선을 끌었지만,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평가 기준을 변경해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이 지정취소는 조희연 교육감의 개인적 소신일 뿐임이 증명되었다.  
조 교육감은 취임 초 ‘자사고가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1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 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20일 오후(마감은 21일 오후 5시)까지 정원의 20%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학교가 원할 경우 일반고로 긴급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까지 밝히는 등 각종 유인책을 동원하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하며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상승한 것은, 국민들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개인적 소신차원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직권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이는 조희연의 개똥철학을 소송하겠다는 것이므로 ‘세금사용은 안된다‘는 것이다. ‘왜, 서울시교육청 교육예산을 소송비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대혈포털사이트의 인터넷에서 가장많은 추천(650건)을 받은 댓글은, '이번 소송은 조희연 교육감 신념에 의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시민들 세금이 아닌 교육감 개인 돈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였다.
 교육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무산된 6개 자사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에 대한 법적공방의 최종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으나, 법적비용의 지불은 조희연 개인돈으로 하며, 이과정에서 입은 자사고의 피해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피해도 소송이 제기된다면 조희연 개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여론인 것이다.
 자신의 모교인 중앙고 까지 지정취소하며 벌인 자사고 지정취소 전쟁은 진영논리에 조희연식 억지주장을 첨가하여 정책으로 포장하여 밀어붙이자, 서울시민의 여론도 반대하며 조롱하는 조희연 개인전쟁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법적비용은 당연히 조희연의 개인재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 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조합원과 명예조합원 가입으로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주십시오.
*가입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첨부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서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 ---------------------------------------------------------------
 自私高 소송비를 왜 세금으로…", 박세미사회정책부 기자E-mail : <A href="mailto:runa@chosun.com">runa@chosun.com</A>기자
입력 : 2014.11.20 05:57 
'이번 소송은 조희연 교육감 신념에 의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시민들 세금이 아닌 교육감 개인 돈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18일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직권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뉴스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의견이 올랐고 그중 가장 많은 네티즌 추천(650건)을 받은 댓글이 위의 글이다.다른 네티즌들도 '이젠 교육청이 자기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할 일이 없는 교육감인 것 같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자사고 학부모들, 조희연 교육감 손해배상 소송 예정…"공정성 잃어" , 기사입력 2014-11-03 18:00 자사고 학부모들, 조희연 교육감 손해배상 소송 예정…"공정성 잃어"
서울시내 자사고 학부모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오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외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면서 "자사고 폐지 속셈이 반영된 짜맞추기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서 "지정취소가 철회되지 않으면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들어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사고 6곳의 지정 취소를 확정하고 2곳은 2년 동안 처분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 소식을 들은 누리꾼은 "자사고 학부모들, 너무하네" "자사고 학부모들, 소송까지 가는구나" "자사고 학부모들, 집회열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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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비웃는 서울 자사고 경쟁률 [뉴스1] 입력 2014.11.21 15:12 / 수정 2014.11.21 16:06 21일 접수마감 20개교 평균 경쟁률 1.8대 1…지정취소된 6개교 중 절반이 정원 넘겨댓글보기2  글자크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사고의 인기는 좀체 시들지 않고 있다. 
2015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마감결과 24개 서울 지역 자사고(하나고 제외) 중 70%인 17개교의 응시자가 정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6개교 중 절반이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조 교육감의 '자사고와의 전쟁'은 벽에 부딪힌 느낌이다.
21일 서울지역 자사고와 입시업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접수 마감된 20개 자사고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지난해 경쟁률(1.65)을 넘어섰다.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세화여고, 이대부속고, 숭문고, 장훈고는 오전 10시30분 기준으로 경쟁률이 1.2대 1이었다.
내년도 서울소재 자사고에 입학을 원하는 중학생은 이날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 뒤 오후 5시까지 관련서류를 학교로 제출해야 한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가람고(양천구)로 3.83대 1(전년 2.75대 1)이었고 이어 이화여고(3.80), 중동고(2.67), 양정고 (2.56), 보인고(2.30) 순이었다.
특히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6개교 중 세화고(2.0), 중앙고(1.46),이대부속고(1.06·오전 10시30분) 등 3개교도 일반전형 경쟁률이 1대1을 넘어섰다.
세화고는 전년 1.81대 1에서 2대1로, 신일고는 1.28대 1에서 1.3대 1로 경쟁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중동고는 지난해 505명에서 올해는 872명으로 지원자가 72.7% 증가했다.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6개 자사고 중 중앙고(1.51→1.46), 경희고(1.04→ 0.82), 배재고(0.71→0.67), 우신고(0.54→0.42)는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지정 취소' 딱지가 붙은 점을 감안하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정취소된 학교 중 경쟁률이 1대1을 넘지 못한 경희고(0.82), 배재고(0.67), 우신고(0.42)도 추가 모집이 남아 있어 한 두곳 정도는 정원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권에 소재한 대광고(1.1), 선덕고(1.01)도 올해 처음으로 미달 사태를 벗어났다.
지원자가 일반전형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우신고를 포함해 경문고(0.9), 미림여고(0.4), 숭문고(0.96·오전 10시30분), 장훈고(0.88·오전 10시30분) 등 7개교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면학분위기, 교사들의 노력, 입시에 맞는 다양한 교과 활동 프로그램 등이 학부모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내신 50% 지원 제한을 없앤 것도 경쟁률 상승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교육청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속고·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다. 지정취소 대상에 함께 올랐던 신일고와 숭문고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2년 유예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6개 학교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이에 맞서 서울교육청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다음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조 교육감 취임 후 넉달 간 끌어온 자사고 처리 문제는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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