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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국민과 대통령 주도로 개헌합시다!

작성자:

진실과 영혼

조회: 6390 등록일: 2014-10-10

<DIV class=0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0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현 상황에서 개헌이 어쩔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바람이며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직접 역임하고 경험한 박근혜대통령이 개헌주도의 최적임자다. 박근혜대통령은 개헌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또한 모든 국정의 BLACK HOLE이 된 개헌정국을 수습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막중한 책임이다.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개헌을 국회가 주도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강도에게 부엌칼을 주는 위험천만한 모험이며 대한국민 집단자살 행위다!
 
<IMG id=A_245DC64E54372D211496E0 class=txc-image style="CURSOR: pointer; FONT-SIZE: 14px; HEIGHT: 365px; FLOAT: left; CLEAR: both; WIDTH: 296px; MARGIN-RIGHT: 8px"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cfile226.uf.daum.net/image/245DC64E54372D211496E0" width=296 height=365 isset="true" exif="{}" data-filename="함박웃음(평창).jpg" actualwidth="500">
 
싸움에서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기습적인 선공(先攻)/선빵이 최고며, 국가 간 전쟁에서도 기습적 총공격(Sudden on-Line Attack)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개헌안을 제안 공고하여 개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기습과 정면공격을 겸한 양수겸장의 병법 제8계 암도진창(暗渡陳倉)이며, 죽은 영혼을 빌려 부활하는 제14계 차시환혼(借尸還魂)이다. 모든 국정은 천지인시-심(天地人時-心)을 따라야 하며, 개헌은 현재의 천지인시심-하늘과 땅과 국민과 시대의 요구라면 개헌을 주도할 최적임자며 적격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DIV>
 
<DIV class=0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0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대통령은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에 따라 국민들의 바람과 총의를 모아 개헌발의를 하고,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충분한 시간 국민들에게 대통령 발의 개헌안 취지와 핵심을 홍보하라. 그후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대로 국회에게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 의결을 국민여론을 얻어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가 원한다면,  대통령의 직을 건 대통령의 개헌안과 국회의원 300명의 직을 건 국회의 개헌안을 둘 다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들이 양자택일하게 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고 신바람 나며, 더 나은 새 헌법을 가질 수 있겠다.   </DIV>
 
<DIV class=0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0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그후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국민들은 적극 대통령에게 호응하고, 개헌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면 개헌안 발의 제안 (1일)- 개헌안 공고 20일 - 개헌안 의결 (1일)- 국민투표실시(7일)  총29일이다.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면 최소 6개월~1년이 걸려 정말 개헌 태풍과 BLACK HOLE 때문에 국정이 완전 파탄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면 총 1개월 30일 내에도 끝낼 수도 있다. </DIV>
 
<DIV class=0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0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 통일 후까지 내다보는 미래형 개헌안 이어야 한다.
현재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의 핵심은 독자를 위해 아래로 옮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헌안의 핵심사항 10개항은 필히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하고, 기타 현행 헌법에서 모순된 조항은 개정하도록 하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삼분정립(三分鼎立)의 균형있고, 합리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완벽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새헌법을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이 가지도록 하여, 국회의 횡포와 전횡과 폭행에 신음하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앞장 서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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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0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시킬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10개 항은?
1.국회의원 수를 최대 100명으로 제한하고 비례대표제는 완전 폐지한다!  
2. 국회의 법안발의권은 행정부로 심의권은 사법부로 이관하고 국회는 의결권만 가진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 임명동의권 청문회권, 해임 건의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은 모두 박탈하여 국회의 인사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회는 고유의 입법권 중 국민들의 의사를 타진 의결만 하게 한다.  
4.국정감사권은 독립된 감사원에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완전 독립적 권한을 위임하여 감사원이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상시 감사/감시하도록 한다.  
5.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중임제한을 2회/2선(최대 10년)으로 변경하여 영구세습을 방지한다
6.광역 지자체장과 광역지자체의회의원만 존속시키고 기타 기초지자체장과 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폐지한다.
7.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과 의원의 피선거권은 엄격히 제한한다.  
만기병역 미필자, 금고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자(사면복권되었어도 피선거권 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등은 철저히 피선거권을 제한!  
8.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라 상근직으로 하고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9.. 헌법기관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등-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직접선거 선출직으로 완전 독립시켜, 헌법기관장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회나 대통령의 간섭 없이 헌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국회선진화법 같이 헌법에 정한 의결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어떤 자의적 국회 입법도 불허하며, 기타 한반도 통일 후를 대비한 헌법 조항을 추가한다.  
 </DIV>
 
대통령이 직접 발 벗고 선제적으로 나서서 현재 불붙고 있는 국회독권형개헌음모를 분쇄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반대해도 임기 내내 국정파탄만 일으키고 사회혼란만 야기할 것이며, 이것이 국회 독권형 개헌파들이 대통령을 골탕 먹이기 위한 진짜 목적이며 흉계일 수도 있다.  개헌논의를 완전히 잠재우는 것은 근원을 제거하여 완벽하게 불을 끄는 병법 제19계 부저추신(釜低抽薪)이란 신의 한 수며 국회가 지핀 불에 밥을 짓고 요리를 해서 새헌법을 만드는  신묘한  수를 구사해야 한다.  
<DIV class=0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 중임을 불가능하게 명문화시켜, 개헌을 해도 절대로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 
국민들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위한 개헌이라 적극 지지 찬성 성원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개헌을 발의해서 제19계 부저추신(釜低抽薪)으로 개헌의 태풍을 막고, 개헌의 불을 최단시간 내에 완전히 잠재우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회가 발목을 잡아 미뤄진 공약들을 실천하고 국가번영과 국민행복의 꿈을 펼치기 바란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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