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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환수는 개정일의 유훈.

작성자:

정문

조회: 33547 등록일: 2013-05-14

요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현존하는 최고의 정찰기에는 이견이 없는 기종이다. 1미터 해상도로 24시간 동안 138,000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스캐닝할 수 있고, 0.3미터 해상도로인 24시간 동안 4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으로 된 사진 1,900장을 촬영할 수 있으며, 1분에 15,000 평방 킬로미터의 지역을 정찰할 수 있다. 
 

20㎞ 이상 체공하며 32시간 동안 비행해 대포동 미사일과 요격 위협에서 벗어나서 운용할 수 있다. 3000㎞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밀한 감시와 활동이 가능하고 모든 정찰업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주야, 날씨에 상관없이 상시 감시 및 정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리비아 작전 투입시 100% 임무 수행을 했던 최고, 극강의 정찰기이다. 김정은이 첩질하러 마실 다니는 것은 상시 감시가 가능하다. 당장 도입되면 그간 우리 군의 고질적인 대북 정보수집력에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 시진트를 2~3세대는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도래가 된다. 
 

그러나, 글로벌호크기 4대 도입비가 1조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1년 운영유지비가 공군 주력 전투기 135대의 유지비보다 더 든다. 2008년 사업을 시작하며 도입비용으로 2,500원 정도로 책정했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글로벌 호크기의 입 떡 벌어지는 천문학적인 유지비로 인해 미 공군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주력 정찰기는 U-2기가 맡고 있다.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만들려 할 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던 성능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찰기 이다. 그러나 이보다 한층 성능이 좋은 SR-71이 개발 되었지만 체공시간의 한계 및 월등한 유지비로 성능이 좋아도 일찍 퇴역한 불운을 맞는다. 첨단 정찰기를 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방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팬텀기 등을 개조하여 정찰기로 활용하여 왔고, 현재 정찰기 금강과 백두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찰능력이나 정보수집능력은 절로 한숨이 나올 정도로 형편없다.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 제7공군은 태평양공군사령부 예하부대로서 전략정보 수집기능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정보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어 미 본토를 지키는 북미방공사령부(NORAD)에 필적한다.
 

미 제7공군은 U-2정찰기 3대 등 각종 정찰기(OV-1, RV-1, RC-12) 23대를 보유하고 있다. U-2기 의 경우 3대가 교대로 24시간 한반도를 정찰하고 있고 U-2정찰기 1대가 한번 임무 수행하는 비용이 12억원이 든다. 당장 미 7공군이 정찰기 및 운용시스템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도 돈과 기술이 없다. 주한미군의  국방파급효과는 20-30조를 넘나든다. 우리나라 1년 국방비와 맞먹는 돈이다.  전시작전권이란 곧 지휘를 의미하고, 적 정보 없는 지휘는 장님이 탱크를 조종하는 것과 같다. 적을 알고 허를 찌르는 것은 동서고금을 망론하고 병법 불변의 원칙이다. 정보 없이 적을 알 수 없고, 정찰 없이 정보 없다. 
 
글로벌호크기의 막대한 구입비 및 유지비로 인해 전시작전권 환수 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솔직히 우리나라 재력으로 보아 글로벌 호크기 도입과 운영할 돈이 없다. 더욱 비극은 정보습득 기술과 시스템이 없다.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없다.  후진국 수준의 정보습득능력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는 아무리 보아도 장님이 침통 흔드는것과 다를게 없다. 국가 자존심까지 들먹이며 전시 작전권 환수 운운하는 세력들은 죽어라 국방비 삭감을 부르짖던 자들이다. 
 

국방비 증액만 이야기 해도 수구꼴통을 몰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 전쟁능력 수행을 위해 복지예산 좀 깍자고 하면 당장 칼들고 설칠 그런 사람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외치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복지를 부르짖는 그들은 땀흘려 이룬 경제, 피로서 지킨 조국의 가치를 모른다. 오로지 국가가 내려주는 공짜점심에 침이나 흘리는 자들이다. 국방비 내라면 백골징포라고 저항할 사람들이다. 
 
군대 가기 싫어 손가락 자른 그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외치고, 국방비 증액을 이야기 하면 수구꼴통으로 몰아 부친다. 그런자들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이다. 그들이 외치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국가자존심은 사기이며, 그 사기질로 대한민국은 병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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