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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자화자찬 그만하고 선거관련 감사·수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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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조회: 5392 등록일: 2024-05-12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선관위 특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는데, 부정선거 관련 감사·수사를 받아라, 총선 2회에 걸쳐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데 왜 감사·수사를 거부하는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특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선거관련 수사와 감사도 받겠다고 해야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개방형 감사관제와 감사위원회 도입 등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조직혁신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선관위 고위직 자녀 등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리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검찰도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재판에 넘겼다.<aside style="margin: 0px auto 3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4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굴림, Gulim;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aside>노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이 67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권자의 참여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권자의 뜻이 모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다진다"고 강조했는데, 부정선거 논란만 키우고 있다. 이어 "선관위는 총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을 상시 공개하고, 개표 절차에 수검표를 추가하는 등 투·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했다"며 "유권자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일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태악은 민주당과 좌익들 닮았는가? 자화자찬 그만하고 선거 관련 감사나 받기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자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선거 관리 업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거 관리 업무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임을 내세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헌법 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조항의 ‘행정기관’ 범주에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선 정부(4장)와 선거 관리(7장) 항목이 나뉘어 있다. 국가 통치권에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선거 사무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치 세력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선거와 투표·정당 사무를 정부의 일반적 행정 업무에서 떼어내 선관위에 맡긴 측면이 있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는 선거 사무가 일반 행정과는 구별되고,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반면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때 감사원은 “선거 관리 업무도 감사 대상”이라며 선관위에 투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맞섰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불발됐다. 사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선거 관리 업무를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인사 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위원들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이제까지 감사원으로부터 받아온 감사도 부당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시 여론이 악화하자 선관위는 채용 특혜에 한해 감사를 받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선관위가 부정투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총선 두 번씩이나 부정투표 논란이 일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감사원의 감사와 검철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관위 말대로 선거부정이 없었다면, 야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대부분이 이번 총선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의혹을 품고 있으니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선거부정이 아님을 밝힌다면 선거관리위가 독립기관으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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