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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시만 따르는 산림청은 벌목청인가?

작성자:

청원

조회: 3007 등록일: 2021-05-26

문재인 지시만 따르는 산림청은 벌목청(伐木廳)인가? <김대중 집권 이후부터 불법적인 산지 개발로 산림이 엄청나게 파괴되었다> 대한민국에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하는 짓마다 개판이고 정신 나간 짓을 골라서 한다. 완공 원전에 운영 허가를 미루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가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탄소 저감을 한다면서 수억 그루의 나무를 잘라낸 산림청은 차라리 벌목청으로 개명하라. 원인은 문재인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탈원전 정책이 원죄이다.   <o:p></o:p>문재인이 촛불 광란으로 집권한 이후 하는 짓들이 광란과 불법적 행위의 연속이다.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다 지어놓은 원전을 국가기관이 얼토당토않은 억지를 부리며 1년 넘게 가동을 막고 있다. 산림자원을 육성·보호해야 할 산림청은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워 아름드리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내고 있다. 울창했던 산을 북한식 벌거벗은 산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가 있나?   <o:p></o:p>지난 14일 원안위는 작년 3월 이미 완공돼 연료만 집어넣으면 언제라도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1호기 가동 허가를 막았다. 벌써 11번째 심의를 막았는데 그 이유가 한마디로 개소리다. 9·11테러와 같은 항공기 충돌을 예상하고 원전 안전설계를 해야 하는 데 왜 안 했냐는 것이다. 이런 망할 개소리가 있나!    <o:p></o:p>미국 에너지부(DOE) 재해발생 가능성 계산 지침을 들어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이 1,000만 년에 1회 수준이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원안위 위원들이 듣지 않았다.   <o:p></o:p>원안위 한 위원은 "1,000만 년에 한 번씩 항공기가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까? 또 한 위원은 "이게 지금 항공기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미사일은요? 미사일 떨어지는 것도 확률로 따질 거예요?“ 라며 미친 개소리를 했다. 어쩌다가 이 나라에 사람 죽이려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나?   <o:p></o:p>또 한 위원은 신한울 1호가 쓰나미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도 쓰나미보다 훨씬 덜 위협적인 "홍수 대책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개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원안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이유는 원전 가동 허가를 안 내어 주려는 목적을 기어코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o:p></o:p>짓고 있던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이젠 다 지어 하루에 20억 원어치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원전조차 가동하지 못하도록 사보타주(sabotage.방해행위)를 하는 것이다.   <o:p></o:p>원안위가 문재인의 탈원전 자해 폭주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신한울 2호도 이미 건설이 완료됐지만 1호 허가가 막혀 원안위 허가심의 대상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다. 원안위의 부작위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를 물어야 한다는 과학계 주장이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다.    <o:p></o:p>또 문재인은 원전을 대체한다며 지난 4년간 여의도의 17배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중국산 태양광을 깐 것도 모자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이유로 아름드리나무를 베어내고 대신 어린나무를 심겠다며 개소리를 하고 있다.   <o:p></o:p>2021년 산림청은 수령 20~30년 나무 3억 그루를 벌목한 자리에 어린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매년 3,400t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전략을 내놨다고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30년 된 아름드리나무는 늙은 나무여서 탄소 흡수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새끼나무가 탄소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아름드리나무로 울창했던 산을 발가벗은 산으로 만들려고 한다.   <o:p></o:p>그런데 어린 묘목이 아름드리나무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한다는 주장 자체가 개소리다. 어린 묘목보다 수령 20~30년 된 나무의 탄소흡수력이 월등하게 강하다. 이것이 바로 산림청이 아니라 벌목청(伐木廳)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다. 나무를 억지로 베어낼 필요 없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활용하면 탄소중립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o:p></o:p>문재인이 공사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만 완공하면 나무를 잘라낼 필요조차 없다. 탈원전 정권이 과학과 팩트가 아닌 국가 경제를 망치려고 생지랄발광을 하고 있다.   <o:p></o:p>김대중이 집권 후 청년기부터 수 백회 산행을 한 덕유산 산림이 급속도로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런 짓은 화적떼들이나 할 짓이라고 생각했다. 산지 개발 허가를 불법으로 내주어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소중하게 가꾸었던 산림을 2~3년 만에 거의 다 파괴해버렸다. 게다가 노무현-문재인이 집권하면서 각종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산림파괴가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벌어진다.  만약 이런 상황을 막지 않으면 남한의 산들이 모두 북한처럼 파괴되어 6.25 직후처럼 벌거벗은 산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o:p></o:p>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47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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