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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공신들의 토사구팽/윤석열의 회한,, 각오는?

작성자:

현산

조회: 9942 등록일: 2020-01-10

<o:p></o:p>윤석열 검찰총장과 세칭 윤석열사단 검사들은 박근혜정권 무너뜨리고 문재인정권 창출한 반정공신(反正功臣)들이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고사 그대로 이번엔 이 반정일등공신들이 망나니 추미애 칼춤에 토사구팽 당했다. 그들에게 어찌 회한(悔恨)과 새 각오가 없을까만,   <o:p></o:p>70년 피땀으로 쌓아올린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위험한 권력놀이(?)로 불과 2,3년 사이에 300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간 꼴이다. 나라를 그저 뜯어먹을 고깃덩어리로 여기는 아귀다툼의 세상이 되었지. 민주공화국기반인 법치는 실종되고, 법으로 포장한 음모와 권력 장난질만 난무...   <o:p></o:p>이제 토사구팽의 신세가 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들에게 묻는다. 먼저, 당신들의 망나니 칼춤으로 도륙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휘하 인사들과, 당신이 앞장서 세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휘하 인사들에 대한 솔직한 평가, 그리고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회한과 반성의 염은 들지 않는가?   <o:p></o:p>0. 이번 추미애 인사(人事)는 명백한 위법이고 헌법정신 위배다.   <o:p></o:p>검찰총장을 배제한 추미애 멋대로의 이번 검찰인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권한을 맘껏 행사하겠다‘는 문재인 신년사 선언 실행인가 본데, 이는 헌법정신을 왜곡한 아전인수 헌법해석이고 위법 부당한 권한오남용이다. 이후 문재인과 추미애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o:p></o:p>헌법이 검찰총장을 국무위원 급 독립청장으로 정하고, 검찰청법에 검사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건 검찰의 특수성으로 검사 인사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맘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이 협의는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관행은 관습과 마찬가지로 불문법이며, 이를 무시한 이번 인사는 헌법정신위배이고 권한오남용이 분명하다.   <o:p></o:p>0. 문재인과 추미애는 검찰이 수사중인 범죄혐의자들과 공범임을 자인했다.   <o:p></o:p>자기들 죄를 덮기 위해 수사검사들을 날린 인사이므로 권한오남용은 물론 수사방해 범죄행위다. 도대체 너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하고 감옥까지 처넣었는지도 벌써 잊었어? 대통령권한 오남용이었고, 너희들이 뒤집어씌운 직권남용은 이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o:p></o:p>간단히 문체부 노태강 국장 좌천에 박대통령을 유죄 때린 재판과 비교해 봐. 노태강 좌천은 문화체육계 비리를 조사하고 대책을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한 당연하면서도 가벼운 징벌이었음에도 지금 박대통령은 너희들 패거리 검사 판사들로부터 유죄 받고 감옥에 있잖아?   <o:p></o:p>박근혜은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운 죄목은 모두 지금까지 대통령 통치행위로 인정된 일들이었고, 당연한 권한행사였음에도 당신들의 윤석열 검찰과 당신들 패거리 법원으로부터 32년 중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 박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모두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o:p></o:p>그러한 박대통령에게는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제멋대로 권한오남용 죄를 뒤집어씌워 감옥에 처박는 잔인무도한 짓을 하고는 너희들은 지금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이따위 짓을 공공연히 자행해?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박대통령에 비하면 문재인과 추미애는 몇 년 징역이어야겠나?   <o:p></o:p>법해석과 적용이 이토록 무질서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이게 바로 무법천지 아녀? 시장에 저울과 잣대가 이중으로 쓰이면 아수라장이지 그게 시장이냐? 문재인과 추미애에게는 권한오남용죄 수사방해죄와 함께 대통령에게 부과된 헌법수호 의무를 위배한 무법천지조장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o:p></o:p>0.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범죄 발본색원에 새 각오를 다져야.   <o:p></o:p>법질서 확립과 범죄자 처벌은 검사 본연의 임무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정권 인사들의 범죄혐의는 하나 같이 국가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차대한 것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한 과오와 죄책감을 반분이나 벗기 위해서도 새 각오로 엄정하게 수사에 매진해야한다.   <o:p></o:p>수사검사를 쫓아낸 자리에 부임한 검사들, 나라를 지키는 게 임무인 검사가 좌익의 개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들이 문재인정권의 총아로 알려졌다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국가와 국민에 죄인이 된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 영전은 영광이 아니라 부끄럼으로 느껴야 정상이다.   <o:p></o:p>검사들이 더 이상 문재인정권의 개가 되었다가 토사구팽당하는 가문의 수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호도 눈가림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것과는 다른 이중 잣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지금, 호남보다 대한민국이 우선이란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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